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최근에 딸아이를 둔 아빠로서 미래를 생각하면 이러한 조례나 여성에 대한 위생보장, 인권보장, 권리보장들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금 연간소요액이 16억이 돼 있고 관내에만 “11세에서 18세”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1만 3,000명 정도 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 중에서 750명을 제외해서 1만 2,000명 정도의 만11세가, 지금 요즘에 애들 성장이 워낙 빠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약간의 개방성을 두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집행 과정 속에서 집행부에 제안해서 제한 폭을 조금 넓혀주시고요.
최근에 제가 집에서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계속 복지가 누락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조금씩 메꿔 가면 또 국가에서도, 우리가 먼저 앞서가면 국가에서도 조금은 따라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들은 생각인데 여기 “만11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기저귀를 받고 있는데 기저귀를 받으면 우리가 쿠폰을 받습니다.
그 쿠폰을 받으면 기저귀만 살 수 있게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할 때 집행부랑 다양한 지불 방식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기저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시스템 고려해서 같이 연동한다면 조금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