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금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5회 제3차 본회의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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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영규 의원, 노재하 의원, 김선민 의원, 최양희 의원, 박명옥 의원 이상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71조의 2에 따라 시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모두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진행되고 질문시간은 40분입니다. 보충 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이 있을 시 2명으로 한정하되, 질문 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김영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이 일괄질문·일괄답변이므로 먼저 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정질문에 귀한 시간을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의 힘 거제시 의원 김영규입니다. 그리고 시민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추구하는 언론인과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첫째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둘째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셋째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사업과 관련,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해결 방안과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당초보다 2년이나 늘어났고 건축 규모는 연면적 2,016㎡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120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무려 54억 원이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거제시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고현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당시 부지를 거제 관광호텔 일원으로 선정한 이유와 선정 절차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활성화 계획대비 사업을 진행하면서의 문제점들로 인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주요 변경사항과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늦어진 사유와 주 계획, 진행계획과 도시재생 민·관 전문가의 협업 구축 내용과 센터의 활용방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사업 준공 이후에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과 향후 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사업의 경우 사업에 총 사업비를 포함한 추진내역과 사업의 설계계획안 그리고 현재 조성된 주차장에 현안 또한 향후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관광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반갑습니다. 관광국장 원태희입니다.

김영규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반갑습니다.

김영규의원

현재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대략적으로 35%~40%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규의원

국장님, 공사 중에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지금 시정질문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영규의원

고현성 인근인데 혹시 문화재 같은 것은 안 나왔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문화재 관련 형상변경이라든지 관련 절차는 이행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유물이 발견된 그런 상태는 없습니다.

김영규의원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 현 사업입지 고현동 652번지 일원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대략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지 부분은 2013년도에 사업이 전체적으로 민선3기를 거치면서 사업이 진행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사업이 2013년도에 주변 체육시설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15년도부터 총사업비 160억 원 정도로 부지확보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2019년도에 2018년도 평창 올림픽, 패럴림픽 이후에 급작스럽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어서 짧은 기간 단시간에 하다 보니까 그 기간에 주 내용이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우선적으로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인근의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아마 정책적으로 결정을 이 부지로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타 후보지에 대한 검토는 없었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제가 관련 서류들을 쭉 챙겨봤는데 타 후보지는 검토를 안 하고 바로 이 부지로 정해서 아마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어떤 비교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바로 이 부지로 결정해서 신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사업 선정전에 시유지 편입과정에 대해서 앞에 조금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더 설명하실 내용은 없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저는 그 당시 관련서류를 보면서 그 당시의 정책 일정은 멀리보고 그 당시 시장님이 내다보고 사업 부지를 그때는 그 당시로 봐서는 이렇게 시정질문이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또 마찬가지로 반다비도 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했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부지에 어떤 매입하는 과정은 좀 멀리보고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습니다.

김영규의원

2019년 3월에 사업선정 이후에 사업기간이 당초보다 2년이 늘었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의원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당초 계획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관련 공유재산 취득관계에 어떤 심의도 받듯이 여러 가지 중기지방재정 그다음에 또 공공재산 취득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에서 많이 걸렸고 그중에서 하나가 문화재 형상 변경에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고현성이 문화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고도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늦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김영규의원

사업선정 이후에 20년도 3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과 경남도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2020년 12월 설계 공모 작품선정과 설계 용역 착수를 했고 21년 8월에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를 완료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22년도 1월에 건축 철거공사가 착공이 되고 2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3월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시의회 심의 없이 경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비 120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이후 건축협회 허가를 통해서 후속 공사 등이 착공되게 됩니다. 이후에 뒤늦게 11월에 되어서야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심의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절차적인 어떤 우선적으로 의회 승인을 먼저 받아라, 아니면 경남도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먼저 받아라, 하는 절차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요. 다만 우선적으로 왜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투자심사를 받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의회에서 충분하게 질타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과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 다만 이게 제가 실무적으로 재정투자 심사를 받는 즉시 바로 임시회라든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는 게 더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맞습니다. 하고 나서 바로 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뒤늦게 11월이 되어서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초기 계획과는 달리 건축 규모는 지하 1층~지상 3층에서 밑에 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5,916㎡에서 3,900㎡로 2,016㎡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120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시비가 73억 원에서 127억 원으로 54억 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계획단계에서 이러한 사업의 증액 부분을 예상하고 검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사업비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기 쉽게. 시민들도 이 방송을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보신다 하시는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2019년도 3월에 공모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당 199만 원을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다보니 ㎡당 400만 원 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전체 건축면적이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드느냐면 큰 차이는 공사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초 3층 규모를 계획을 했었는데 2층 된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 형상 변경에서 고현성에서 거리가 일정부분은 수영장을 할 예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고도가 7.5m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하는 부분은 단층 1층으로 해서 하는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축면적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의원

사업계획보다 금액은 엄청나게 증액되었지만 아쉽게도 결국 거제시는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국제규모의 50m, 8레인의 수영장을 갖추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의원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23년 12월까지 공사준공을 할 수 있는지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현 공정에서는 내년말이 되면 5%를 할 계획으로 있고 여러 가지 사전에 운영의 주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행정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다음은 거제시 도시재생사업과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미래성장국장님께 질의 있습니다.

윤부원의장

예, 미래성장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미래성장국장 강윤복입니다.

김영규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예, 반갑습니다.

김영규의원

먼저 거제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국장님, 현재 거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새뜰사업, 소규모 재생사업, 스타트 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되었고 고현·옥포 뉴딜사업만 남았죠?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의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현·옥포 지구 각각의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지금 사업비 규모와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업에 따라 공정률이 약간 다릅니다마는 고현은 약 40%정도 옥포는 18%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집행률이 50% 이하 또는 미흡 사업 두 개 이상 기초지자체는 신규선정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예,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고현지구 도시재생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진행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고현도시재생 사업은 2019년도 10월에 국토교통부에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29억 원으로 2024년까지 5년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은 평화의 광장 등 6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범죄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은 완료가 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주민역량 강화사업은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도시재생 복합 기능 이음센터와 평화의 광장 조성사업이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있어서 지금 올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의문을 품고 있는 고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당시 부지를 거제관광호텔 일원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당초에 근린형으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중심 시가지형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심시가지형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현재 고현시장 앞에서부터 관광호텔 밑에까지를 활성화계획 구역으로 정하고 그중에서 가장 쇠퇴하고 과거에는 번성했습니다마는 쇠락한 그런 지역을 택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는 아마 수협 고현지점 그다음에 고현 시내버스터미널, 관광호텔 등 여러 가지를 같이 아마 검토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 계획상의 배점 부분이 부지 확보 요구에서 200점 만점에 약 75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했을 때는 약 50점 정도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 가능성에 관해서 관광호텔이 가장 높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협의체 그다음에 주민공청회 시청, 그다음에 시의회 의견 등을 거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부지확보 가능성과 타 사유지는 시간 내에 공모 사업하기 전에는 이루어 낼 수, 부지 확보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의원

고현지구 도시재생사업은 다른 지구와는 달리 마중물 사업 중에 하드웨어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이음센터와 평화의 광장, 이음로 조성사업 등이 그것이죠. 국장님 고현지구 토지매입 진행은 현재 다 끝이 났습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토지는 매입완료를 했습니다. 그때 102억 5600만 원인가 사업비를 가지고 완료를 해서 등기까지 다 이전됐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런데 고현지구 도시재생 토지매입 진행 이후에 다른 하드웨어 사업진행은 답보상태입니다.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관광호텔을 1층~3층까지를 증축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너무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증축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 그 안에 들어가는 지원 기관이 10개 정도 됩니다. 주로 일자리센터에 관련된 지원인데 교육장이라든지 회의장 이런 부분들은 공용으로 써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을 줄이고 그다음에 사업비 과다 증액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1층~3층까지 증축하는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설계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와 활성화 계획변경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김영규의원

여전히 국토교통부에 변경 절차와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런데 사업이 시작한지는 꽤 많이 흘렀습니다. 이 진행 과정은 그 이전에 계속적으로 트라이를 해서 지금쯤이면 그 이후에 진행 사업이 됐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9월 고현지구 활성화계획 변경 요청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과 앞으로 추진할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요청 안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8월과 9월에 국토교통부에 가서 전반적으로 변경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확답을 받아온 상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계획 변경에서는 아까 증축 부분이 조금 삭제된 그런 부분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월에 승인요청을 해서 바로 승인 확답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옥포지구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포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예, 옥포 도시재생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9년도 10월에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232억 원이 되는데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2022년~23년까지 4년간 하고자 했던 사업을 다소 변경을 해서 2025년 2월까지 연장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쾌적한 생활가로조성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머무름과 어울림 통합센터 건립을 제외하고는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머무름, 어울림 통합센터 건립 자체가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어서 12월 23일에 설계공모가 완료되면 1월 10일 선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부분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김영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특히 옥포 같은 경우는 행복 어울림센터와 1592머무름센터와 바다국제광장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진행이 늦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 10월에 옥포지구 활성화 계획 변경요청서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의원

주요 변경내용과 추후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머무름센터를 할 곳에 거기에 지하 암거박스가 나옴으로 해서 도저히 건축이 불가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초 계획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당초에 저희들은 변경해서 현재 쓰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해서 가자. 주민들은 그 부분은 안 된다. 그래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출된 것이 행복 어울림센터에 통합으로 건립을 하자 해서 최종 주민들과의 협의가 되어서 하자 계획변경을 승인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실제 변경되는 부분은 머무름센터를 어울림센터에 통합하는 것만 되어있지, 전체 사업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영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센터의 충원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센터 활용방안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현재 센터는 기초센터하고 현장센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초센터는 현재 정원 8명에 6명이 근무하고 그다음에 현장센터에는 4명에 각 3명이 옥포와 고현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장이 공석 부분이 되어 있어서 현재 채용 관련 방침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채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있는 인원들이 또 12월 되면 임기가 끝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정규직 관련 부분은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추진을 해서 충원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예, 도시재생사업은 민·관 전문가들이 소통을 통한 협업이 중요합니다. 거제시는 유독 행정중심이란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경남에서 소문이 자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센터에 유능한 인구들도 다 빠져나갔습니다. 다시 충원을 통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거제시로 와서 일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계약기간에 만료되기 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에 연속성이 이루어지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사업 준공 이후에 이것이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과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지금 저희들은 현재 장승포 지역관이 준공이 되어서 현재 사업완료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고현하고 옥포도 곧 준공이 되면 사후관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정보 체결을 구축해서 거기에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입력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텐데 그래서 단순한 그런 기능으로 가지고선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저것을 운영을 해나갈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수립을 잘 해서 지금 저희들이 민·관 위탁하는 부분하고 수입구조가 나오는 부분하고 나오지 않는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다음에 현재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센터와 민·관 협업체계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센터 기능을 강화하면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에 재정적 행정적인 어떤 제도절차를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에 11조에 어느 부분 일정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정비를 해서 향후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욱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현재 시의 지원보다 주민 스스로가 이 부분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센터와 잘 협의해서 주민공동체하고 같이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역량강화에 중심을 두고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 부분이라든지 거점시설 운영에 대한 방안, 어떤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소프트웨어 사업, 주민들이 그 이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운영의 어떤 매니지먼트나 아니면 홍보 이쪽 부분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런 부분에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제도와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필요하다, 라고 보입니다. 잘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음은 거제 고현시장 관광버스전용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은 고현동 44-29번지 일대입니다. 사업에 총사업비를 포함한 추진현황과 사업의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지금 거제 고현시장 버스전용주차장은 저희들 당초에 2019년 7월에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 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받아서 4월에 토지 소유권 이전을 하고 2020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1년 4월에 공사를 준공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60%, 시비40%인 43억 원이 들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37억 원, 공사비가 6억 원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사업에 설계 계획안은 관광버스 전용주차 6대입니다. 현재 조성된 주차면수는 몇 대입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지금 4대입니다.

김영규의원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지에 컨설팅을 받아 본 결과 6대로 가면 회전 반경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4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영규의원

변경사항에 대해서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에게 보고가 되었습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참고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3조 제3항에서 제5항에 의하면 지분취득비로 취득한 토지건물 등은 국비 보조비율 만큼 국가소유권을 지분 등기해야 하고 또한 중요재산으로 등록,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처분 제한기간 이전까지 매월 6월과 12월에 변동 현황을 보고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예.

김영규의원

2021년 4월, 주차장 준공 이후 현재까지 관광버스 주차관리를 하고 있었는지요?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실제 전문 인원을 두어서 하지는 못했고요. 저희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에서 관리를 일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2022년 4월 18일 이후에 거리두기가 조금 풀리면서 저희들이 관광버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한 40대정도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주차장 관련해서 관리동 한 동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동에 거점시설 운영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당초에 건립되고 나서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이 갈 장소가 없어서 우선적으로 거기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부분은 고객 쉼터나 기사대기실 형태로 쓰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현상인회가 위탁해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이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방안을 찾고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고현시장에 교육장으로서 활용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상인회 관리 위탁시에는 발생하는 각종 전기세 및 수도세 등에 공과금이 또 필요할 것이고 주차비용을 받을 것이냐 무료 개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운영 관리방안을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의원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앞서 질의한 사업들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듣도록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예,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시장님,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앞서 충분히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공모사업 신청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한 견해와 향후 전용주차장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또한 사실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고현시장전통시장은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대로에 통영에 있는 각종 시장들에 비해서 차선자체에 차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버스를 상시 댈 수 있는 사항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주차장 문제를 관광버스 해결하고 자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6명밖에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고 접근성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관리주체 많이 사실 활성화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영향도 사실 있다고 보고 있고 40여대를 현재이용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정말 그거는 이용대수라고 보기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고현시장 앞 노선 양쪽에 관광버스를 승하차할 수 있도록 존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승하차를 하고 난 뒤에 조금 약간 거리가 있더라도 특히 수협 노선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현재고현항 재개발하고 있는 그쪽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조금 떨어져있더라도 주차를 하고 그다음에 승차할 때 다시 또 와서 승차구역을 대서 우리 관광객들을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관광 버스승하차장을 먼저 설치를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기사들의 휴식공간 필요하지 않습니까? 휴식공간도 저희들이 최대한 마련을 해서이용률이도록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유료화 될 수 없습니다. 무료화해서 일반 주차장도 승용차도 주차할 수 있도록 관광버스이것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견해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소통을 통해 예산집행과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사업 등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우리 시에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사업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시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시의회와 교감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국비에 대하여 시비가 최소로 투입될 수 있는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신청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소통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만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집행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지방재정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에게 적법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방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행한다,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시에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대비해보면 길을 내기 위해 소통으로 꼭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는 자는 흥하고 각종 시설을 무분별하게 건립하여 돈 들어가는 구조를 만드는 자는 망한다는 교훈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반다비 체육관 공원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고현시장 관광버스 주차장 이런 등등을 살펴볼 때 너무 행정이 조급하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사전검토를 해서 그래서 공모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은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한은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김영규 위원은 수락하겠습니까?

김영규의원

예.

윤부원의장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한은진의원

강윤복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강윤복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예, 미래성장국장 강윤복입니다.

한은진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고 거제면은 내년에 추진하신다고 하시니 잘되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행정이나 주민들과 충분한 협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완료가 된 이후에 유지관리보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저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아까 센터장이랑 기초센터랑 현장센터에 직원들 채용할 때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역에 맞게 모집공고를 기존처럼 하지 마시고 현장요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들을 기존에 학위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맞는 기초센터나 현장센터에 맞는 사람이 그자리 올 수 있게끔 모집 내용들을 조금 다르게 해보시는 거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이때까지 오신 분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현장요원이라기 보다는 자격에 맞는 학위들을 맞춰서 그 자격을 맞춰야 와야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기가 쉽지 않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요.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거제시에 맞게끔 모집 공고를 하셔서 기초센터나 현장센터의 직원들을 모집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추가질의를 드렸습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지금 모집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2년 전에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그 운영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한은진 의원님 말씀도 저희들도 어느정도 공감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박사학위 취득하고 몇 년간 경력 그다음에 석사학위 취득하고 3년간 이상 경력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응모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은진의원

예, 지침을 한번 바꿀 수 있거나 심도 있게 하셔서 지역에 맞는 분들이 오셔서 도시재생 사업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은진의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한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이 일문일답임으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노재하 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후배동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행복과 거제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박종우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에 관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의장님, 저는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부원의장

부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부시장님 거제면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지 못한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번 거제면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있어서도 남달리 많은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남도 도시과장 재직시절 도시재생사업 분야에 관해서는 탁월한 식견과 전문가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지금 옥포와 장승포 도시재생사업은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고현과 옥포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전반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거제도시재생사업을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행과정에 대해서.

기훈

이기훈부시장

제가 도에 있을 때 실무과장을 하면서 업무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거제면 재생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면서 많은 담당주무관부터 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 떨어진 이유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볼 때 핑계같지만 이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매년 120개소 정도 1조 가까이 선정해오던 것을 금년에는 26개소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축소되었다는 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외에는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앞에 질문하신 김영규 의원님도 재생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재생의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시부에서는 구도심 동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사업을 해왔습니다. 면지역 거제면은 이번에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는 과정에서 완성이 되었을 때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되고 나서 어떻게 활성화 되느냐, 이것은 사람이 와야 됩니다. 유동인구, 정주인구 인구가 늘어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거제면을 평가 후담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거제면의 인구를 가지고 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었을 때 평가위원들이 활성화되겠느냐, 여기에 조금 의구심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다시 운영할 때는 그 유동인구를 어떻게 우리 거제면에 재생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유치를 할 수 있나, 유인책을 쓸 수 있나 이걸 세부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최근 거제시에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총체적 난국 상태다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합니다. 앞서 사업집행률과 관련해서 우리 강윤복 국장께서 고현동의 경우 48%, 그다음 옥포의 경우 28% 이런 정도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과가 업무보고하고 시정질문에 앞서 가져온 자료에 따르면 옥포,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292억 원 규모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심시가지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예상 집행률은 8.9%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옥포동 도시재생사업은 232억 원 규모로 2022년부터 내년까지 4년간 일반근린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 예상 집행률은 27.1%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대단히 우리 거제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 진척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들을 일단 짚어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훈

이기훈부시장

예, 말씀 동의합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예. 또한 옥포동 도시재생사업은 당초사업비에 비해 90억 원의 예산증액이 불가피합니다. 고현똥 도시재생사업 또한 30억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모두 거제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초센터장, 현장센터장 공백이 기간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훈

이기훈부시장

지금 옥포지구하고 고현지구가 사업이 늦어진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우리가 공모할 때는 기본구상을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아이템을 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그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건축비 상승이라든지 이음센터라든지 이런 거점시설의 부지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시설계 과정에서 국토부와 활성화계획 변경 과정이 수반되어서 사업비 증액이라든지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 절차가 얼쭈 마무리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앞에서 시장님 답변하셨듯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이와 관련해서 저는 거제시 도시재생관련사업이 전반적인 기획, 조정, 총괄을 맡아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역실정 및 여건 등에 부합한 도시재생정책의 방향성 제시와 더불어 행정기관, 현장센터, 주민협의체, 사업시행 주체 등 이해당사자간의 의견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거제시도시재생센터장입니다. 또한 현장 센터장입니다. 지난해 7월 이후 현장센터장은 공석상태이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도의 도시재생전문성과 인적네트워크를 활용 도시재생사업의 유치를 책임져야하는 분이 센터장입니다. 이 센터장의 부재가 거제시도시재생사업의 총체적인 원인으로 되어 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훈

이기훈부시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센터장을 그동안 채용을 못했던 점은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국장과 그 밑에 주무관들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아울러서 우리 행정과 주민들과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센터에서 역할은 그렇게 미흡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재하

노재하의원

그렇습니까?

기훈

이기훈부시장

조금 전에 한은진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현장감 있는 그런 센터장을 내년 초에는 꼭 채용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성적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맞습니다. 현장감 있고 지역실정을 잘 알며 주민협의체와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실무형 코디네이터 팀장 당연히 역량만 갖춘다면 지역주민을 뽑는 게 우선되어져야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해 그만둔 옥포재생현장센터장 그리고 장승포현장센터장, 그리고 고현현장센터장이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박사학위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도시재생학을 연구한 연구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중한 인적자원이었습니다. 그분들 또한 현장에 학문적 지식과 식견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어서의 전문성 또한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에도 김해나 경주나 강원도에서 실무역량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현장센터장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있어서 선정은 실무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에 기조의 변화에 제대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아이디어와 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들 이러한 기획과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기초센터에서 해야 될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실무능력 위주의 실무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한번 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거제면 도시재생사업이 떨어진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훈

이기훈부시장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듯이 면지역을 공모사업에 응모하기는 우리 도내에서도 처음이었고 그 부분을 차별화 전략이 부족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선정되도록 하고 선정되고 나서는 재생사업을 활성화하는 사람을 어떻게 유인책을 써서 유치를 하느냐, 유동인구 유입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걸 좀 전략화시켜 나가서 내년에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지난해 우리 거제면 도시재생사업이 지난해 7월 현장심사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현장심사에 참여했던 평가인들을 맞이하며 가장 쇠퇴하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거제면의 새로운 질적 도약의 기반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에 그 어느 지역보다도 도시재생대학, 주민협의체 구성, 사업에 있어서 준비 그야말로 주민주도형의 형태로 거제면이 모범적인 준비를 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 탈락이 되어 진 나름의 이유도 도내 공모한 군지역이 대부분 포함이 되어져서 시부지역은 빠지게 되었다거나 또는 거점시설에 대한 토지매입 조건이 안 되어져 있었다는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지역이었고 유동인구가 적어서 라는 이유로 이번에 탈락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1년과 2022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계획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기훈

이기훈부시장

그 유형을 5개 유형에서 2개 유형으로 축소시키고 사업규모도 많이 축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 평가에서 선정되었다고 국토부에서 다 통과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의령도 국토부 적정성 최종평가에서 활성화의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해서가 아니고 사업성과가 과연 담보할 수 있나, 성공할 수 있나 이런 적정성 평가를 합니다. 우리 여기서 되었다고 해서 최종 평가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이 굉장히 우리 도시재생사업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정이 목표가 아닙니다. 사업을 완성했을 때의 활성화가 어떻게 성공으로 이어질까 그걸 주안점을 두고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예. 저는 이번 거제면이 선정되지 못한 주된 이유가 첫 번째로는 낮은 집행률입니다. 사업실적이 평가가 우리 반영하는데 있어서 그야말로 최하위 수준이었다는 점. 두 번째 공모사업에 선정에서 센터장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도시재생전문가의 인재풀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시재생센터장의 고도의 전문성과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변화를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그에 걸 맞는 사업계획을 만들어내고 또한 풍부한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심사위원들에게 나름대로 그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려는 부분이 우리 거제시는 없었다. 세 번째로 2021년과 즉, 이전 정부당시에 5개 사업이 일반근린형 그 사업에 포메이션(formation)들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우리 새정부 들어서 특화재생과 거점역점 두 가지 형태인데 특화재생형에서 요구하는 그와 같은 공모계획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다만 사업비만 늘었기 때문에 기성마루 거점시설에 대한 사업비만을 269억 원에서 332억 원으로 사업비만 증액형태로 이루어졌던 점 이 부분 또한 우리가 탈락에 있어서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훈

이기훈부시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평가과정이 서면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도에서 그렇게 3단계로 나우어서 평가를 하고 최종 국토부에서 적정선 평가를 해서 최종 수정이 됩니다. 서면평가나 현장평가에서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마지막 발표평가에서 그런 조금 전에 면지역에서 사업을 완성했을 때의 유동인구라든지 활성화에 성공을 담보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그래서 앞서 시장님께서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떨어진 것은 따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 우리가 공모사업 왜 떨어졌는지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 진단과 평가를 통해서 보완해서 제대로 된 평가와 검증을 통해서 내년 공모에 우리가 적극 나서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내년 공모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훈

이기훈부시장

1차적으로 조금 전에 센터장이 부재한 자리를 1월중에 조속히 채용해서 공석을 그런 메워서 인적 풀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내년에 조금 전에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면지역의 농촌지역의 재생은 어떻게 특화를 시키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분석에서 내년에는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안 하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거제면은 그냥 면지역이 아닙니다. 서부권 지역에 중심거점 도시역할들을 담당해야 될 서부권 거점도시라고 저는 여기고요. 저는 목포를 꿈꾸었습니다. 목포가 중심시가지형으로 300몇 십억 원의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게 완결형이 아닙니다. 마중형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제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어지면 아물러 목포에서 근대역사문화지구 그리고 그 시너지가 목포문화관광형 시장공모에서도 선정되어졌습니다. 그런 시너지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거제형도시재생사업이 마중물이 되어져서 관아복원을 통한 역사문화지구 그리고 전통5일장을 관광문화형 전통시장으로 물론 목포의 규모에는 하지 못하지만 1000억 원, 2000억 원이 아니라도 그러한 것들이 모아져서 거제면이 새롭게 제대로 부활하는 그 전환을 이루어내는 도약의 기라고 저는 생갑니다. 다시 한 번 그런 점을 잘 고려해주셔서 내년 사업공모에 부시장님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훈

이기훈부시장

그리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재하

노재하의원

거제면 읍내장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면 주민들이 상당한 상실감에 빠져있습니다. 상인회도 그러하고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했던 만큼 그 실망감도 큽니다. 우리 전통5일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 어느 분보다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면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활성활 것인지 그 계획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거제읍내시장은 시장상인회가 조직되어지지 않아가지고 지원에 있어서 배제가 되어 왔습니다. 몇 십년동안. 2020년 어려운 가운데 상인간의 갈등 이견 이런 부분들이 모여져서 2020년에 등록을 했고요, 2021년도에 용역까지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말만 무성했지 제대로 된 지원사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답변에서 환경개선사업 읍내시장 지주간판 설치하겠다. 내년에 전기시설물 정비공사 환경개선 연차적으로 하겠다.

내년에 첫걸음 기반조성 특성화시장육성사업에 공모신청 하겠다. 이를 통해서 문화광장의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에도 나서겠다. 참으로 고맙고 귀한 말씀입니다.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거제면 도시재생사업 공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실적 평가가 참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50% 미만이면 신청 자격조차 주지 않는다는 게 현재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사업평가실적, 재고율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려야 됩니다.

거기에 시장님이 적극 나서 주셔야 됩니다.

거제면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라 아니라 이 도시재생이 계속 유효합니다. 진행되어집니다. 물론 새로운 정보들을 들어서 사업규모가 축소가 되어지고 사업내용 또한 상당한 변화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은 계속 유지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 공모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고도의 전문성과 인적네트워크를 같이 그런 리더십을 가진 센터장이 필요합니다. 센터장의 임명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다시금 유념하셔서 그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조직구성들을 새롭게 혁신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될 거고요. 그다음 새로운 정부의 도시재생 선정에 맞는 전략과 아이디어로 내용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포로수용소 시민공원화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열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당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시민공원을 위한 용역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시민화공원 추진배경에 대해서 시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생뚱맞다는 표현은 어패가 있었습니다만 내용에 있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올라온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의 시민공원화 이행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이 필요하며 시설 노후화에 따라 세계포로수용소의 관광콘텐츠 퇴색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감소추세에 있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거제시의 민선8기 공약자료집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거기에는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박물관 유적공원 기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현 부지를 시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소유권을 인수해 산책로, 놀이터, 휴식공간, 야간경관 조명등을 설치해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95억 원 규모,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민선8기 공약사업을 이행을 위해서 용역을 수립계획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아요.

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상당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용역과제심의 과정에서. 그래서 집행부는 새로운 정책추진의 규모가 큰 사업을 큰 사업을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 용역은 합니다. 발주자의 의도를 반영한 용역결과는 전문가 집단의 힘을 빌려 정책추진에 적격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효과로 어필되어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거제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게 이전한다고 했을 때 포로수용소 유적 공원을 대체할 만한 그런 가치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어야 되고요. 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역사성과 장소성, 정체성 등 입지 조건을 갖춘 적정부지를 과연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고 요.

그다음에 거제시로의 소유권 이전을 했을 때 해양개발공사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또 어떻게 이것을 현물로 대체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만큼의 예산을 출자할지 이런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면 유적 공원을 옮겨가지 이전하지 않겠다, 이 계획은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그다음에 소유권을 인수해 산책로, 놀이터, 휴식공간, 야관경관조명 등을 설치해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은 갖고 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 대체부지 입지조건, 역사성이라든지 어떻든 접근성 또는 포로수용성 정체성과 관련된 대체부지, 그다음에 공사와의 협의,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용역 속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는 어느 정도 기본 계획안에 담겨있어야 된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용역들이 실행되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현재까지 포로수용소 1,360만 명이 이 곳을 찾아 485억 원의 수익을 창출한 거제대표 역사 관광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2003년~2010년까지 70만~80만이 방문했으며 2011년에는 117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9년에는 평균 5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부터 코로나 등의 이유로 최근 3년간 20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즉 감소추세인 것을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거제시는 지난 2019년도에 리뉴얼 계획을 수립합니다.

즉 젊은이들이 찾지 않는 이유가 전쟁과 관련된 박물관이기 때문에가 아니다, 식상하고 진부하고 안보 이념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날로그식 정식 기법 이런 것 등이 요인이 되어서 젊은이들을 불러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수용소가 갖는 역사적 의미라든지 콘텐츠를 좀 현재 트렌드에 맞게 다양하기 위한 그와 같은 리뉴얼 계획들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오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꼭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리뉴얼 계획을 하는 것이 맞느냐 또는 이것을 아예 시민공원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어느 것이 맞는지는 맞다, 안 맞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아까 용역이 갖는 한계라든지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발주자의 의도에 맞게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상당하고요. 또 사실상 그러해 왔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본적으로 리뉴얼을 할 것이냐, 시민공원할 것이냐, 아주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전문가와 자문을 받거나 시민사회의 사전 검토가 저는 전제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도 없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그러고 나서 곧장 예결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의회에서 조차도 이 사업이 갖는 의미가 중차대함으로 인해도 보고 한번 없이 예결위 과정에서 이게 옮겨가는 것을 저는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그러면서 의회 간담회 보고를 조건으로 해서 그날 통과가 되어졌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아까 어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소추세인 것은 인정하지만 저기에 있는 것이 1999년~현재까지 방문객 현황입니다.

현재 보면 2003년도에 70만 명으로 방문객이 증가합니다.

2차 개관 때문인 요인이고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 117만 명이 찾게 됩니다. 거가대교가 이렇게 되어 지면서 많은 이들이 대표 관광지로 해서 이곳을 찾게 되어 집니다. 그다음에 117만 명을 정점으로 60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19년도에 또다시 68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왜말 씀을 드리냐면 이 당시 모노레일, 2013년에 평화파크가 들어 서는 과정에 방문객이 늘어납니다. 즉 저는 물론 관광 방문객의 감소 이유는 노후화 된 또는 안보의 이념형태의 진부한 전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노레일이라든지 평화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방문객들을 더욱더 유인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나 KTX 그다음 가덕도신공항이 되어 졌을 때 이곳을 찾게 될 관광자원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커다란 의미를 가진 관광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마무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찾은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코로나의 영향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시설과 현재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안보 위주의 진부한 전시연출, 체험과 볼거리 부족, 주 관람객인 어린이 방문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소유권을 이전해 시민공원화하겠다고 밀어 붙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6.25 전쟁 당시 포로들을 수용했던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은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6.25 전쟁사를 담은 아픔의 역사 현장이자 유적이며 역사관광 자산입니다. 이런 까닭에 1983년 포로수용소 잔존 유적이 지방문화재 자료 제99호로 지정된 이후 2008년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등록되었으며, 거제시는 이 유적공원을 중심으로 6.25 전쟁사와 포로들의 기록들을 수집·발굴해 유산으로 남기고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추세가 다크투어를 지닌 관광산업의 새로운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포로수용소는 역사적 평화 인권 고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다크투어의 매력적인 요인으로 관광자산의 경쟁력이 있는 관광 상품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유적공원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노후화되고 진부한 전시시설을 리뉴얼해 6.25 전쟁 관련과 역사적인 관광력을 회복하기 위한 거제시의 고민도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의 연속성, 안정성이라는 차원에서 2019년 용역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서일준 의원님과 박환기 부시장께서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찾아서 지역의 현황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리뉴얼 계획들을 국가예산, 새로운 정부의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이것을 요청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은 행정의 연속성, 일관성 또한 함께 검토해 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시민공원화 추진에 앞서 전문가의 자문과 시민사회와의 공론화 과정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시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예, 그것을 마치고 자문과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사회가 그렇게 하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거기에서 모아지면 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원녹지운영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공원과 관련해서 공원에 녹지의 보전, 확대, 이러한 나름의 시정철학을 가진 점에 대해서 가까이 지켜보면서 크게 공감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가 또한 상당합니다. 이번에 공원과에 신설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든 거제면 도시재생사업과 녹지공원과 관련해서는 시장님과 제가 한마음인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0년 일몰제 7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일몰제에 대비해서 공원시설 도로시설들이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이름으로 특히 공원은 거의 대부분 해제가 되어졌습니다.

2020년 7월이 오기 전에 국토부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을 우선 해제시설 또 보전지역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수립할 계획을 마련하고 도시계획과와 산림녹지과와 예산과가 서로 협업하도록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마련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수립 계획도.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에 대한 활용도, 지방채 발행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시장님 말씀처럼 2019년까지 우리가 1인당 도시공원 지정면적이 35㎡ 그러다가 2020년에 대부분 제대로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조차 못함에 따라 해제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또는 업무보고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우리 거제시에 1인당 공원면적이 법정 기준이 6㎡를 넘지 못합니다. 5.9㎡입니다. 물론 법정기준은 조성면적이 아니라 도시공원지정면적을 말하기는 하지만 전국 평균은 11㎡입니다. 그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또한 WHO권고한 도시숲 권고기준 9㎡에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대로 된 공원의 확장 그것이 그 도시에 수준과 품격을 상징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공원계획 확충계획 내지는 보전계획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시장님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몇 개의 공원은 일몰제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있는 공원을 실효시키지 않고 공원으로 보존하기 위한 사업비는 우리가 2030제가 녹지기본계획 과정에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그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면 260억 원 정도의 예산이 2025년까지 보상비와 공원조성비로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조성계획들 인가 관계로 하면 2년 정도는 유예시킬 수 있는 과정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260여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2025년까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산림녹지과에서 이와 같은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해당되는 도시 공원들을 2025년까지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수립계획만 세워서는 안 됩니다. 도시과와 예산담당 부서간의 충분한 협력과 공조시스템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일몰제 과정에서는 전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아까 우리 앞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450억 원 또는 도시공원에 한정한다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128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져야만 장기미집행 일몰제를 막을 수 있다라는 예산수립계획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우리가 사실상 전국 평균 11m로 하는 것은 2030녹지기본계획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도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법정기준 6㎡지정만 아니라 조성하는 거 2030년 녹지기본계획에 계획의 틀이 제대로 우리 시정에 있어서 녹지보존과 녹지계획으로 큰 원칙과 지침으로 조금 작동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포로수용소에 대한 시민공원화에 대한 애착과 정책의지가 상당히 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정책판단과 결정은 시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실 겁니다. 또 이전에 전임시장이 이리저리했던 것에 대해서 빈약하다거나 졸속적으로 추진되어졌다거나 또는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했을 때 시장께서 과감하게 폐기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만 이러한 것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의도로 정책이 갑작스럽게 변경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포로수용소의 시민공원화에 있어서 다시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오해를 나아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합리적인 토론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시민중심의 행정 우리가 계획들을 그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의회하고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그 계획들이 구상들을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노재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김두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노재하 의원님, 김두호 의원님이 보충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승낙하시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의원

예.

윤부원의장

김두호 의원님 누구한테.

김두호의원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의원

시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면 읍내시장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했는데 거제도시재생사업과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이 어우러져야 시너지 효과를 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읍내시장활성화 계획 설명하시면서 전기공사를 20억 이상 들여서 하신다는데 이게 어떤 공사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사업명을,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십시오.

제가 그 금액이 큰 거 같아서 전통시장 경관설치 지원사업 중에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할 때 화재알림서비스 사업은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시 자동적으로 소방서에 통보가 가는 각 점포당 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점포숫자에 따라 달라질텐데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시장 당 최대 5억 원입니다. 그런데 거제면 읍내시장은 점포숫자가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윤복 국장님한테도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제한요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인회동의요건, 면적동의요건도 있습니다,. 그걸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처럼 바깥쪽 복개천 아래쪽으로인데 전통시장을 확대하려고 하면 융통산업발전법 상점가로 추가적으로 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분은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 생활경제과에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하시겠다는 거는 지금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을 신청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 할 때는 전통시장의 상점가 활성화지원 사업 모집공고가 뜨고 거기 신청을 4월초부터 4월말까지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결정이 나야 될 거고요. 1억 원 이상 사업비가 들어가면 사전에 용역도 필히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겠고 그다음에 우리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시민공원화하는 그 부분 어제 제가 예결위에서 한 발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초에 시장님께서 잘못생각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잔존유적지로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을 이전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주변의 잔존유적지가 장평 홈플러스 앞에 아까 다른 지역도 얘기했잖아요, 양정 저수지 올라가는 뒤편 이 정도 밖에 솔직히 없습니다.

이전한다고 처음에 했습니다. 잔존유적지로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하죠? 우리가 그 내용도 봤는데. 확인한 내용이고요.

노재하 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잔존유적지 이전이야기가 나왔다고.

잔존유적지로 이전하려고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굉장히 지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발언을 했냐면 상문동에 공원이 없어요.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으로 지정된 데는 우리 중로2-13호선 고현초등학교에서 터널 방향으로 올라가는 그쪽에 하고 중앙로 1018호선 지방도 그 중간에 공원으로 결정된 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관광약자 교통약자 접근이 불가능한 관람시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집적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화파크 인근에 토트준장 막사가 있는 그쪽으로 건물을 하나 지어서 그걸 집적화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설 이런 것도 그쪽으로 집적화 하고 그 외에 공간은 약간의 토목공사가 불가피하더라도 관광약자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유니버셜디자인에 기초한 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면 저는 그거는 찬성합니다. 그거는 중로2-13호선이 고현초등학교에서 개설이 되면 상문동에 공원으로써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예결위에서 그 발언을 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의장

김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요”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이 일문일답이므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