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먼저, 양산시 여성청소년을 위해서 이렇게 박미해 위원님 대표발의하시고 정석자, 정숙남, 김혜림 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이제 몇 가지 할 건데요. 첫 번째, 이래 되면 우리 상위법령에 의해서도 지금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소년들, 여성청소년들 제외한 일반인 전체 학생들에게도 위생용품을 지급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이 조례로 지금 발의가 되었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실질적으로 예산도 1년에 16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이래 될 때 보면 너무 이게 지방자치의 복지 포퓰리즘으로 가는 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래서 그와 덩달아서 그러면 이 조례의 취지가 여성들의 성장과 안정에 대해서 위생용품이니까 된다하면 남성에 대한 어떤 배려는 생각하지 않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즘에 10년 전부터 양성평등을 항상 주장하고 있는데 이래 될 경우에 남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은 해 보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