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왜냐하면 강서동에는 쓰레기매립이 있어서 주민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3개 마을에 경로당 지원비가 300만 원씩 다 이렇게 지급되는데, 그럼 여기는 분동하고 나서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시다시피 양산시에서 1년 6개월 정도 거쳐서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해서 이 마을을 또 포함시킬 것인지 말 건지, 이것까지 되는 거야. 그래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면 마을로 분동은 됐는데 다른 데는 왜 우리 지원금을 안 주느냐 이래했을 때 이 행정에서 문제가 걸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매립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분동 건이 올라와 있으니 이걸 느그가 용역을 해 가지고, 이게 1킬로 안 같으면 법적인 거기 때문에 바로 지급해도 되는데 1킬로 이상은 뭐해야 됩니까?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용역 기간이 1년 6개월 걸립니다,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돈도 1억 얼마가 들어갈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것까지도 검토가 된 상황에서 같이 분동이 돼 버리면 분쟁이 안 생길 건데, 이걸 가지고 당장 지금 우리 행정부에서는 마을로 분동시켜놔 버리면 그런 문제에서 엄청난 또 민원이, 요즘엔 시민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요구를 계속하거든요. 벌써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왜 각 마을에 지금 300만 원씩, 5월달에 경로당이다 보니까 지금 다 공문이 나갔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고.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자기 과에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분동이 됐을 때의 그 마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파악을 같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