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위원 예, 김효진 위원님 의견에 전적 동감을 하고요. 거기 지금 이제 그런 어린이집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각자 경쟁이 또 치열할 거란 생각도 들고 거기에 대해서 각자의 지금은 누구 한명이 우선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공고를 해서 다 같이 신청이 들어 와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제12조를 보시면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1호에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입니다.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영유아보육법 상의 기준인데 지금 시에서도 전체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산시 전체의 취약지역이 어디고, 취약지역이 어디부터 취약지역인지부터 보시고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가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될 것 같고요. 경쟁이 되는 데는 또 경쟁에 따른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지만 지금은 무작위적으로 신청에 의해서만 하다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니까 이후부터는 조금 전체적인 국공립어린이집 보급계획, 설치계획은 한번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