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제가 앞서 질의를 왜 했는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신더휴아파트처럼 기존 주위에 보육시설이 없이, 이제 이게 신규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보육 수요가 있는데 없으니까 그런데 앞서 내가 말씀드린 거는 기존에 이미 민간이든 가정이든 그 수요를 전부 다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런 데 국공립이 들어가 버리고 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기존에 운영하던 사람들이 다 문을 닫게 됩니다. 왜 문을 닫게 되느냐, 아까 선호도를 이야기 했잖아요. 첫 번째, 우리 학부모들이 선호도는 유치원입니다.

두 번째는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 우리가 정책에 의해서 국공립집을 확충해야 되는 것은 공감을 해요, 동의도 해요.

그러나 이렇게 할 때에 기존 마을이 생기고 보육시설이 없을 때 생겨지면 괜찮은데 기존 시설에 e편한2차아파트만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하나에 가정어린이집 5개가 있다 했거든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이 30인 규모의 정원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30명 규모가 될 거예요, 국공립어린이집도 시설 단위면적은 같은데.

그래 되면 이게 국공립이 딱 들어서는 순간에 5개의 19명씩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라.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선정할 때도 기존에 그 사람들도 영유아를 위해서 자기들 노력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게 탁 들어가 버리고 나면 지금까지 그 노력에 비해서 문을 다 닫게 되는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런 걸 검토할 때는 충분하게 수요가, 기존 가정어린이집이 5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0인용 민간어린이집이 들어와도 기존에 운영하는 데하고 마찰이 없는 데는 해줘도 된다는 뜻입니다, 제이야기는.

왜, 수요가 다 여기에 차고도 가정어린이집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이 현실로 보게 될 때는 엄청난 문제가 걸립니다. 5개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야 돼요, 가정어린이집이.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이거 하는 거니까 신청은 있어도 정책적인 판단은 좀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담당자나 담당관님 같았으면 이렇게 신청이 들어 왔을 때에 그 가정어린이집 5분의 어린이집 원장하고 같이 간담회라도 할 거라. 그러면 자기들도 어려워서 우리는 안 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사람 많아요.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어려워 가지고 못하겠다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야기 들어오는 게. 그런 정도까지는 집행부에서, 우리가 민이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이 하는데서는 그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그게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의 마인드는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