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 하게 되었습니다.

발언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조례에 근거하여 거제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된 거제시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지난 2년 동안 운영해 온 결과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장단점의 결과조차도 우리 시의 자체 점검에서 나온 것이 아닌 현직 마을교사와 관계자들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6억 원의 사업비를 들인 우리 시의 기능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우리 시는 업무협약에 대한 사실만 지원했을 뿐 우리 학생들이 어디서 교육을 받는지, 무슨 교육을 받는지, 어떤 강사에 의해서 받는지,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확인·점검하는 체계가 전혀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자 최근 현장점검을 나섰다고 합니다.

거제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사업에 우리 시는 예산지원 외에 아무런 역할을 못 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인지 곳곳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행복교육지구 현장을 확인하는 활동가들에게서부터 심지어 현직 마을교사까지 문제가 있다는 평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공교육기관인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마을교사들이 파견되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공교육기관에서 오전 9시부터 이 마을교사들이 무슨 내용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이해하려 해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초·중·고를 거쳐 대학 졸업 후 임용시험 과정을 거친 학교 선생님보다 이들, 마을교사들의 역할이 공교육기관에서 중요해졌다는 말입니까? 또 얼마만큼 중요한 내용이기에 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정규 과목 외의 내용으로 마을교사들에 의해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이렇듯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온 마을이 협력해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좋은 취지는 결론으로 두고 지난 2년간 시행해 온 결과만 봤을 때 온통 허울뿐인 교육으로 알맹이는 쏙 빠져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에는 더 많은, 좋은 교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립되지 않은 채 시행된 행복교육지구 사업자체로 이를 검증된 마을교사마저도 제도적 미비 이래 학부모들의 시선이 그저 불안한 모습이 마음 한편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을교사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도 마련되지 않은 점, 공교육기관에서 마을교사에 의해 정규 수업시간에 정규 과목 외의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 점검되지 않은 장소에서 마을학교란 이름으로 교육되고 있다는 점, 어떤 교육내용 어떤 활동이 진행되는지 제어할 최소한의 기능조차도 없는 점 등이 아직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보완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났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근거해주는 조례안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