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 중에 방금 전에 230여 명의 마을교사에 대해서 존경하는 양태석 의원님의 반대 발언에서 그분들 폄훼성 발언 전혀 없었다. 사실관계 새롭게 하고 싶고요. 저 또한 지난주에도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마을교사 선생님과 같이 이곳 의회를 견학시켜 드렸습니다.

따라서 마을교사에 대한 기준과 검증에 대한 최소한을 우리가 설정하자는 것이지, 마을교사 230여 명에 대한 한 분, 한 분의 자질검증을 하자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거제교육지원청에 의해서 공모와, 심사와, 선정의 과정을 거친다고 했는데 이 심사를 하기 위해서 마을교사 단체도 만나고, 거제교육지원청의 장학사도 만났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거제시 행복교육지구의 마을교사는 신청한 모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장학사 또한 별도의 심사과정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격사유가 없으면 마을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격사유란 선생님에 임용되는 최소한의 범죄경력조회 등의 간소한 조건입니다.

이 선생님께서 어떤 수업을 할지, 또 그 수업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교사 선생님들께서 공교육기관으로 가서 수업한다는 그 현황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난 2주 전에 경상남도의회에 윤준영 의원을 통해서 경상남도교육청 자료를 받아보니 약 22개의 공교육기관에서 이 마을교사들이 9시부터 길게는 16시까지 교육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실관계도 새로 잡고요.

교육 소관은 어디입니까? 교육부 아닙니까? 이 교육 소관이 교육부인데 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깊숙하게 개입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그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 하나의 감사 기능도, 견제 기능도 할 수 없는데, 우리 시에서 우리가 3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1년에 3억 원씩 2년 동안, 또 이어서 2년 동안 그러면 나머지 앞으로 2년 동안의 감사 기능은 지난 2년 동안 똑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교육사업이 올바른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면 교육부가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하면 될 일입니다. 교육자치법상의 교육감 사무로 정해지는 교육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안까지 제정해 가면서 이게 교육인지 사업인지 모르겠는 이것에 이렇게도 논쟁이 많은데 우리 시가 왜 이런 거 가지고 소모적 논쟁을 해야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 축소라고 하셨는데 마을교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조차도 교육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업내용이 박수치기, 견학하기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초·중·고·대학·임용시험을 거친 우리 학교선생님들께서 못하는 수업내용입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을교사 한 분 한 분의 자질과 기능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외부 강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마련된 규정안에서 최소한의 임용 자격시험을 가진 그런 강사에 의해서 수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과 속기가 모두 남기 때문에 한 치의 거짓말도 없이 제 양심을 얹은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2년 전에 마을교사에 의해서 수업 요청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거제시당협의 청년위원장으로 있으니 우리 거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정치 현안은 아니고 최소한 선출직 과정들에 대해서 요청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전에 마을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당적도 정확하고, 이런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 가능하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가능하다.”의 여부를 그 마을교사가 판단했습니다. 거제교육지원청이 판단하지 않았고 그 교육 장소도 최소한의 공적인 장소를 띈 곳이 아닌 가정집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 조금 더 검증하고 보강하자는 내용입니다.

알로에를 키우고, 공예를 하고,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들, 좋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