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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신용 의원 발언

243회 제3경제복지위원회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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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좋은 말씀하셨어요. 반려견과 동물은 같이 입주를 하면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요. 그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장소가 거기가 적합하냐 장소의 적합성이란 말입니다. 인근에 직선거리 200m 민가가 있고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 장소가 굳이 맞냐 이거지요, 본 위원 생각에는. 시정업무라든지 하다 보면 항상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지 않습니까, 음과 양이 있듯이.

그런데 판문동은 여타 반대하는 시민들하고는 다르다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전체로 따지면 국민이고 시민인데 재산권보호하고 행복추구권이 관련된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결사코 반대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설사 관에서 밀어 부쳐서 준공을 했다손 치더라도 계속적인 반대에 부딪힐 거란 말입니다, 데모라든지 입구에서. 아니할 말로 주민들이 트렉터를 갖다 놓고 입구를 봉쇄한다든지 또 공사중에 심한 말로 방송용어하고 맞을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드러누울 수도 있는 현상이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타 반대하는 시민이나 주민하고는 다르단 말이지요, 지금 여기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쪽 지역에 판문동 지역에 진주시가 뻗어 나갈 자리는 그쪽 벌판이란 말이지요. 앞으로 계속 개발해 나갈 자리가 그 쪽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차후에 설사 밀어 부쳐서 준공해서 센터 건립을 했다손 치더라도 계속 민가가 생기고 다른 건물이 생기고 이러면 그 단체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 단체에서 가만히 두겠냐고요, 이전하라 그러지요. 당연히 이전하라 그러겠지요.

그러면 쓸데없는 세금 낭비를 또 하게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e-스포츠라든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또 다목적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경우를 똑같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물론 인프라 구축에도 좋아요.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시민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하실 거란 말이지요, 분명히. 그걸 감안하셔야 된단 말이지요.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사업명 사업개요 추진상황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문제점 및 대책 란이 있잖아요. 이 대책 란에 왜 없어요, 여기에? 주민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 그런 말도 적시를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 시간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만큼 과장님이나 소장님 계시지만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한번 더 심사숙고 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결국은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인데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세금낭비를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이 틀렸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주민들하고 지역 주민들한테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만나만 주신다면 말씀을 드릴 거고 이해를 시킬 거고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