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가 2~3년, 3~4년 끌었다고. 그런데 제도개선방안으로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어떻게 됐나, 요즘에는. 설계비하고 보상비를 먼저 편성합니다.

그래서 설계해 놔놓고 먼저 보상받아가는 곳에 공사비를 편성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사장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문화재 역시도 똑같아요.

매년 본위원이 10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보면 이 부분이 맨날 통도사나 내원사나, 절에 문화재로 해서 돈을 주는 데 보면 대부분이 집행을 못 해. 3~4년 걸려요, 준공 때까지. 그만큼 시비와 국비와 도비가 사장되고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오히려 일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도개선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역시도. 물론 국·도비 따가지고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런 부분 제도개선 방향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한번 주문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이거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다 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