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희 의원 발언

목적은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가 세무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적을 했었는데, 국세나 지방세나 자동차세나 모든 것이 세금을 어떻게 보면 상습 체납자들한테 받아내기 더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문자나 발송하는 것보다는 직접 전화 독촉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기간제를 써서라도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어떤 게 더 성과가 좋은 건지 방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1명이서...

특히 문제되는 건 세금도 문제지만 미보험가입자들 상당히 문제가 크거든요. 사고가 났을 경우. 이런 것 등등 업무가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체납 징수, 환급 업무량이 엄청 많아요.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 같이 보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건 이 과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같은 거지만, 이걸 기간제를 살용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