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의원 발언

내용은 뭐 알겠는데, 각 지자체에서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그리고 이륜면허신청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이런 민원을 꽤 많이 저도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굉장히 불편하다고. 직접 했을, 요즘에는 우리 등기에서부터 다른 업무를 직접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하시거든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형평성에서 왜 그렇게 하냐.

자기네는 굉장히 오래 기다리게 하고 이분들은 마냥 특혜를 주는, 바로 갖다 들이밀고. 좀 그런 부분에 개인적으로 민원을, 그래서 하나하나 이 얘기를 다 하기가 뭐해서 지금까지는 그냥 그럴 수 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사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관행이라면 관행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달라 그런 부분을 넘어갔지만 지금 이렇게 여기 위원회에서도 개선요구사항을 냈을 때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민원을 포함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기획복지위원회에서 행감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게 같이 포함된 내용 같아서 같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무판차량은 지속적으로, 여기도 그렇고 함박마을까지도 사실은 그게 있고.

이친구들이 그리고 굉장히 수입차들을 거의 다 타고 다니더라고요, 의외로. 그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리고 도로에서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영업행위라고 해야 되나? 그걸 도로변에서도 많이 하고. 그리고 번호가 없는 걸 워낙 많이 야적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방법이, 임대를 해서 개인사인의 땅을 쓴다 그래도 근본적으로 막아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