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저는 176쪽,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과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서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만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적 사항에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23년도에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5건, 사례판단 건수가 214건, 아동학대 사례연계 건수가 95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을 보니까 지속적이고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를 통해서 아동교육의 인식제고 예방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간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 심사 질의과정에서도 사실은 누차 우리가 확대피해 아동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성아동과는 인근 타 구의 시설을 이용하면 된다는 이런 미온적인 태도를 계속 보여 왔거든요.

그런데 현재 쉼터정원 여력이 있고 입소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으로부터 먼 거리에 대한 쉼터를 다닐 경우에는 학교, 아니면 통학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내년에는 이런 정부에서 쉼터 설치비 지원사업도 종료된다고 얘길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아동복지법상에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된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설치지원 관련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 지금 계속 아동 학대가 여러 가지로 건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장님, 이거 쉼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