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현 의원 발언

위원 일단은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답변을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취지와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는 명백히 다르거든요.

비슷한 논리상에 있지만 지원가능범위라든지 또 어떤 식으로 행태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업이 추진이 어려우면 어려운 점을 적어놓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런 식으로 답변 작성하는 거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물론 지금 시행중이라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맞긴 하지만, 이게 조금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제가 지난 번에 지적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법정감염병이어야만 이 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어서 그 외에 갑자기 감기가 걸렸다든지 고열이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 경우에는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만 되는데요. 제가 제안했던 것은 만 18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아연령대의 친구들이 다 이용할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지역사회 돌봄사각지대 해소 하는 데 정책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부서에서 지금 계속 제안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진전이 없는 것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앞으로 노력하실 계획 조금 없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