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숙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5쪽 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과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제시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등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9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감사대상 목록은 회의자료 13쪽부터 99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입니다. 감사위원회는 3개 위원회로 편성하며 의회운영위원회는 김선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부가 감사위원이 되며 보조직원은 김정숙 전문위원, 옥준수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김동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부가 감사위원이 되며 보조직원은 임순복 전문위원, 박미선 행정복지팀장, 정희석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는 이태열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전부가 감사위원이 되며 보조직원은 배용헌 전문위원, 손일환 경제관광팀장, 최균욱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계획서 7쪽, 감사 일정 및 장소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12일에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실에서 시민소통실 등 25개 부서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는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경제관광위원회실에서 지역경제과 등 20개 부서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각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일정을 취합한 것으로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계획서 9쪽 감사요령입니다. 감사 주체는 거제시의회이고, 감사 방법은 회의식의 질의 답변 형태로 운영되겠습니다. 필요 시 사업 현장이나 시설물 등의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 방법은 위원장의 감사개시 선언, 국소장ㆍ실과단장의 증인 선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감사, 위원장의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0쪽,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대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고, 감사 자료는 5월 17일까지 총 40부를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입니다. 출석일은 감사기간인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이며, 출석 장소는 감사위원회별 감사장이 되겠습니다. 출석 대상은 시장,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 「지방자치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감사 관련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서 별도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입니다. 증인과 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비공개회의를 요구할 때에는 의결로써 감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거제시의회 출석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항 입니다. 수감부서 공통사항으로 감사자료의 작성 및 제출기한은 5월 17일까지이며, 감사위원의 현지확인 시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현지 안내 공무원 또는 관계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되며,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7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는 기본현황, 100만 원 이상 인쇄물 제작 현황, 1건당 100만 원 이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내역,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 내역, 민원처리 현황, 의원 입법활동 지원 현황, 의원 역량강화 현황, 언론사 홍보 현황, 고문변호사 자문 현황, 강사료 지급 현황,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 내역, 의회 차량 배차일지 및 소요경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의자료 17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요구자료 목록 중 삭제 또는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