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본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6월 8일부터 금일 16일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평생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경제산업국, 행정지원국, 웅상출장소, 보건소,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국·소·과장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가장 주된 목적은 양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 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양산시민 전체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시정하시고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공통사항 몇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해보면, 첫째, 보조금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단체 민간 법인 등 다양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중 일부 사업자들이 보조금 집행 시 통합적 공개입찰 계약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분리 발주하여 각각의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하였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한이 도래하여 채무가 확정되기도 전에 채무를 이행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부서 및 담당자께서는 책임감을 갖고 보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규정 및 절차에 대해 철저히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여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탁업체 및 보조금 사업장의 근무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감사부터 지적되어 온 사항으로써 시 예산을 들여 운영되는 업체 및 사업장 내에 출결사항을 허위 기재하거나, 부적절한 출결 기록부 양식을 사용하는 등 허술한 근무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 및 담당자께서는 업체 및 사업장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근무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업체 및 사업장에도 해당 문제가 재차 발생할 시 예산 지원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분명히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조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열려있는 맨홀 뚜껑을 방치하고 도로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영조물 관리 부실로 다수의 손해배상 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세월교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행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가 인정되어서 2억 4,000여만 원을 배상한 사례도 있습니다. 행정의 영조물 관리 소홀로 인해 재정적·인적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및 담당자들께서는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해 영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폭우를 대비하여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시립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로 인하여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건수는 해마다 폭증하고 있어 아동학대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서 및 담당자께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등의 위탁기관과 업무협조를 통해 예방,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아동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조례에 의무적으로 규정된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이유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하에 구체적인 사업들을 실시토록 하여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세부사업의 성과를 최종목표와 일치시키고, 당해 사업의 문제점이 바로 다음 연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지적을 하였음에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현황 파악이 안 되어있거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수년째 이행하지 않는 등 미비한 점이 다수 발견되었으므로, 각 부서에서는 소관 사무에 대한 조례를 확인하여 사업을 실시하기에 앞서 필요한 기본계획들을 반드시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지적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으며 향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의회의 심사 및 감사에 대하여 성실한 태도로 임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양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