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최양희 의원, 노재하 의원 이상 두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는 의원님은 두 분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며 질문시간은 40분입니다. 보충 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이 있을 시 2명으로 한정하되, 질문 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나마 속이 조금 후련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국도의 지정은 사실상 어렵고.

또 국도가 아닌 곳을 지선으로 지정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몇 군데 되지 않을 겁니다.

어떻든 이것이 사등역이 들어섬에 따라서 국도의 본성과 공항 철도 등을 연결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교통물류를 개선하고 효과가 있다고 했을 때 지선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박종우 시장님과 도로과, 그리고 최근 하고 있는 2023년 그다음 2030년 거제시 도로관리계획 용역과정에서 발굴해냈다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나름의 희망이 있는 계획들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것인가. 그 시장의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도지선을 지정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들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2월 13일, 2월 20일 경남도내에서 국도 또는 지선노선 수요조사를 하게 됐고 우리 거제시가 이와 같은 내용을 도에 올렸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상지선정 조사를 거쳐서 도의 의견으로 부산국토관리청에 전달하고 상반기 이후에 그 의견들을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것에 대한 확정은 국도 지선 지정은 2025년,

결정되어지고 또 이것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는 형태로 같이 진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오늘 오신 분들에게 어떻든 꼭 약속을 하겠다고 한번 다짐의 말씀을 한번 주십시오.

시장님, 시민축구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1년 2월에 ‘Together We Make History’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 거제시민축구단이 3시즌째를 맞습니다. 3월 10일에는 거제시종합운동장에서 시장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또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응원도 했습니다. 아주 강팀인 강원FC B팀은 후반전에 저희가 두 골을 넣으면서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경기를 참여하면서 이 스포츠가 지역통합의 매개라는 것들을 다시금 그 의미를 이렇게 새겨보는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또 개인사업자, 전문직 종사자들, 또 노동자들 다양한 계층들이 그날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응원도 했습니다. 이 스포츠가 우리 거제시민들의 단합과 화합을 위한 커다란 매개가 되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어떻든 경기관람을 하고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창단 첫 회부터 당시 시민축구단을 창단하면서 시민들의 화합과 또 자긍심 고취뿐만 아니라 또 우리 2025년 거제시 위상에 걸맞는 스포츠 팀이 있어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도시브랜드 인지도를 향상하고 또 지역 홍보하고 지역 스포츠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창단했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창원시, 김해시 K3, 진주시와 우리 거제가 K4에 있습니다. 지금 양산은 내년 K4 리그 참가를 목표로 창단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구리, 남양주, 대구 달성군 등이 어떻든 시민여론조사와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서 K리그를 창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천남동구(민)축구단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해체가 되거나, 정치적 풍향에 흔들리는 몇몇 시민축구단도 K3, K4. 성남 같은 경우는 K1이지만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시민축구단이 갖는 경제적 효과가 있어서 저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박종우 시장님께서 또 이날 시민축구단 창단을 위해 크게 힘썼던 서일준 의원께서도 이날 참석해서 응원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오늘 답변서를 보면서 이게 보면서 조금 상당한 문제를 조금 여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3년 K4 리그 참가팀 받는 시군보조 4억 8000만 원 수준으로 우리 시는 평균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추가 지원은 금년도 K3, K4 리그의 타 지역 시민구단의 전반적인 지원현황과 우리 시의 여건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4억 8000만 원이나 하는 시군보조금에 대한 나름의 통계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거제시가 제출한 보조금 지원내역 화면 한번 올려주세요. 저도 이 내용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금 확인하고 나름대로 제대로 잘 살펴서 자료를 내놓아야 된다. 이 객관적이거나 제대로 된 자료가 아닌 통계의 오류가 갖는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마치 이 답변서를 보면 이만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동료의원들도 계십니다. 저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가 갖는, 통계가 갖는 정책방향을 잘못하게 유도할 수 있기도 하고요. 여론을 왜곡하고 의원님들의 판단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제가 보겠습니다. 시군 비교 자료입니다. 저도 이런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하고 제가 체육지원과를 찾아가서 아까 우리 시장님도 말씀했던 바와 같이 고양해피니스 그다음에 세종바네스, 평택시티즌, 이 3개의 축구단은 시민축구단으로 운영되는 형태가 아니라 기업이, 운영하는 기업구단입니다. 다만 지역 연고를 통해서 그 지자체가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시민축구단, 즉 시의 보조금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나머지 거제시를 포함해서 진주 이런 전주 등과 해서 합해서 평균을 내는데 있어서 그런 통계의 오류가,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지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서 여주 같은 경우 지금 거제시에서 내놓은 자료에 평균 4억 8600만 원 여기 같은 경우도 저도 의심이 되어져서 사실상 물어봤습니다. 여주 FC의 경우에는 1억 원이라는 것이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그래서 1억 원이고요. 1억 원 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거기에는 여주시 국민체육기금 9억 5000만 원이 포함돼서 사실상 보조금 규모는 10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평택시티즌FC 기업구단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향후에 추가경정예산에 평택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6억 원을 추경을 통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비추어서 제 나름대로의 평균을 내어 본 결과는 9억 6800만 원. 이것도 물론 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창유나이티드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다시금 확인을 해 보니까 8억 원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8억 원으로 하더라도 평균은 9억 2500만 원으로 저는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즉, 이 통계를 비추어 보면 우리 거제시가 많이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국적인 평균을 감안해서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전국적 평균을 내기 위해서는 후원금을 포함한 총 시민축구단의 예산, 거기에다가 시 보조금의 비율, 평창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규모의 군입니다. 거기에는 기업 후원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우리 거제 또한 두 번째로는 거제시민축구단이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시보조금 11억 5000만 원의 에이보드광고판, 이사회 회비, 후원, 기업후원도 에이보드 그렇게 해서 세입이 4억 5700만 원으로 저는 이번 결산 결과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억 5000만 원 중에서 절반 이상은 거기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결정과 헌신, 재정적 지원으로 가까스로 운영하고 있다고 그 총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시민축구단이 이와 같은 나름의 산업적, 경제적,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헌신에만 희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1400억 원, 1500억 원.

예.

저는 어떻든 냉정히 우리 시민축구단이 당초 내걸었던 산업적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평가를 통해서.

그다음에 어떻든 재정지원계획에서부터 발전방향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용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어떻든 한화조선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우리가 의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발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기를 저도.

예,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떻든 그리고 뭐 어떻든 직원의 조그만 세밀한 조사과정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요.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그 부분들을 시장님께 온전하게 말씀을 들은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뭐 저희 시의회에 사과할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와 같은 왜곡된 통계의 내용들이 보도자료로 해서 나가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여론을 왜곡하는 그런 방향이 이 부분은 조금.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떻든 저는 우리 시민축구단이 시민 단합과 유소년 축구 성장 기틀을 마련하고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새 이미지 제고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더 많이 경기장을 찾도록 우리 거제시가 더 한층 홍보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대회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3,800명의 선수와 가족 3,800명, 축구관계자 등 거의 1만 명이 통영을 찾아서 2월부터 3월 거의 50억 원에서 60억 원을 쓰고 갑니다. 하나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례군입니다. 우리 체육회하고 교류를 하는 구례군에서는요. ‘2022년 KFA 초중고 전국 축구대회 유치 사활’이라고 타이틀이 있습니다. 사활. 우리 거제시에서는 그 겨울에 스토브리그를 합니다. 스토브리그를 하는데 이 동호인들이요. 그 시즌에는 축구를 못합니다. 이 거제시 축구동호인들이 그 가족 포함해서 한 1만 명쯤이 됩니다. 그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분들이 말씀이 뭐냐 하면 차라리 초·중·고 전국대회라도 유치를 하면 지역상권이라도 살 건데 이건 몇 팀 불러서 자기들 운동 못하게 한다는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는 얼마 전에 뭉쳐야 찬다 방송도 했고 우리가 이 K4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유명 연예인팀이 됐든 아니면 뭐 초청이 됐든 저는 농업인데이, 신협인데이, 수산업데이, 아주동데이. 이런 거 좀 데이를 만들어서 그분들도 같이 좀 참여하고 물론 아까 우리 어린이들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 해외에 초‧중‧고 대학팀 초청경기도 유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게 관광효과입니다. 거제도를 안 와보고 어떻게 해외에서 거제도로 오겠습니까? 자, 따라서 이 고등학교 3학년 축구선수가요, 1년에 3,000명이 배출됩니다. 그런데 1,000명만 대학 하고 일반을 가고 나머지 2,000명이 사장됩니다. 제가 제안합니다. 거제시에 유일한, 유일하고요. 이 지원조례까지 있습니다, 거제대학에. 이 거제대학에 대학축구팀이 만들어지면 소위 장승포초, 연초중, 거제고, 거제대, 거제시민단, 시민구단으로 이어지는 명실공히 클럽시스템이 됩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이 잘되어야 K4도 발달을 하는 겁니다. 타지역 사례를 보면 초‧중‧고대학 고등학교에 어떤 시는 2억 원, 어떤 시는 3억 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거제시에도 축구뿐만 아니고 각 종목 청소년들이 타지역 유치를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거제대와 체육회가 잘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번 5월에 거제대학이 교육부로부터 승인요청을 합니다. 학과증설 요청을 합니다. 체육 관련 학과가 적극적으로 개설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조직을 한번 보십시오.

어쨌든 제가 문화체육 스포츠관련해서 제가 분명히 시정질문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