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불용률이 상당히 높다고 자료상으로 검토가 됐는데 아까 설명을 주실 때 보니까 많이 이해는 됐어요.

전년도 세출 집행률도 보면 98%에서 금년도 걸 따져보면 87%로 상당히 불용률이 높게 나왔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하여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이해는 됐습니다. 근데 아무튼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들 가지고 지자체에서 마구잡이로 이거 편성해서 써야 된다는 그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겠지만 아무튼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사업들을 집행했을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고요. 또한 많이 개선해 주고 계신 부분이 사업 중에서 빈집 정비 사업도 항상 저희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대상 저기들을 갖지 못해가지고 항상 뭐 사업이 저조한 걸로 나타났는데 그 역시도 이제 매년 좀 개선이 돼가지고 금년도에는 또 중간에 예산 지금 반납도 벌써 하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모습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관련돼가지고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지표 3개에 달성 2개, 미달성 1개 해가지고 66.7% 지표가 나왔는데 이것도 또한 전년 대비로 따지면 50%에서 많이 상향 조정됐다 이렇게 보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자가주택 수선·유지 지원은 지원율을 100%로 봤을 때 87%밖에 안 됐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라든지 목표 관리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책정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는 지적할 때 너무 성과지표를 방어적으로 책정한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긴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성과지표를 이걸 잡아가는 게 올바를 건지 아니면 지표로 삼되 목표치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지에 대한 것은 좀 더 검토해서 측정해 가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도 크게 지적드릴 사항은 없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