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것도 금년도에 잘 사업이 완료됐다고 그러니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아무튼 관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정량적으로 양적인 면에서 보면 공원녹지과의 성과지표 수라든지 달성률이라든지 모든 거는 나무랄 데 없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까 예를 들어서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도 있지만, 100건 이상인데 100건으로 해서 100%를 잡았다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됐다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다른 부서 성과지표 관리하면서도 항상 이 부서 성과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예산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적을 드리면 첫 번째 정책 목표 중에서 쾌적하고 편리한 주민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서 성과지표가 녹지관리 유지관리하고 공원녹지 소규모정비 이래가지고 100% 달성된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예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예산액이 200억인데 120억만 쓰고 만족도를 100% 끌어올렸다는 것은 예산을 200억까지 편성할 필요가 없었던 예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이 바로 사실 성과지표와 예산의 연계성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이 지금 이 표대로 얘기를 한다면 나머지 80억은 저희가 다른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유용하게 정책을 사업을 실행해 갈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