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종태입니다. 제16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6월 1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재우 의원, 부위원장에 이장호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제출된 안건사항입니다. 6월 17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과 6월 19일 이종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양산시 문화축전추진위원회 소관 축제 및 인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6월 18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이 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회부한 양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0건의 조례안, 양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업무 협약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양산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양산2차 e편한세상아파트)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기획행정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정숙남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대통령 지역공약」“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 조성사업” 이행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숙남, 박재우 의원님의 시정질문 신청에 대해 그 요지를 6월 16일 시장께 송구하였고 오늘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희, 곽종포, 이용식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이종희·곽종포·이용식 의원)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곽종포 의원입니다. 오는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은 지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5년,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연일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일제강점기가 남긴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에 일제강점기와 연이은 분단으로 고통받았던 동포들의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러시아 연해주 근방의 사할린 섬으로 강제 징용되어 탄광, 군수공장에서 혹사당한 사할린 동포의 후손들과 해방의 기쁨도 잠시, 분단으로 인해 북한 체제에서 고통 받다가 남쪽으로 자유를 찾아 내려온 탈북민들이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정부의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사업”으로 2009년 양산에도 2세대 사할린 동포 80명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고, 탈북 후 하나원을 거쳐 양산으로 들어온 탈북민 또한 150명이 거주 중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웃이 된 동포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복지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푼 기대를 안고 한국 땅을 밟은 그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그들이 받은 정부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비를 포함해 인당 50만 원 정도이며, 기관단체의 약소한 생필품만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 발의 이후 국회에 10년간 잠들어있던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4월에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드디어 사할린 동포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이들의 지원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우리 시도 여기에 발맞춰 우리 시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와 탈북민 동포들이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교통편 개선과 교통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거지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은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병원을 가기에는 긴 배차간격, 환승 등 불편사항이 많고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대중교통비를 지불하는 것조차 부담스럽습니다. 버스 노선의 개편과 함께 문화누리카드를 교통카드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는 혜택을 이들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이들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오랜 기간 살아왔지만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문화 가정에 포함되지 않아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언어·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융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다문화가정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교육을 이들에게도 적용하여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소수 약자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계시는 양산시장님! 이분들은 모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양산시민입니다. 지금까지 건의해 드린 국내 동포 지원 개선안이 성사되어 우리 민족인 그분들의 처우 개선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종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종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사저로 예정된 하북면 지역 도시계획 재정비를 바라며.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이종희입니다. 2020년 6월 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거처할 사저를 양산시 덕계동 매곡마을에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대통령의 부부 공동명의로 사저 부지 5개 필지 2,630㎡와 국가에서는 경호시설이 들어설 부지 795㎡를 매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매곡마을로 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와 주차장까지 개설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도로시설비 68억 5,800만 원과 107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비 23억 3,200만 원 등 총 사업예산을 93억 4,0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대통령 퇴임 후 매곡마을 주민과 방문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계획하여 일부 보상까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특히, 주차장 부지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을 설득하여 도로 위치를 변경하여 설계함으로써 매곡에 있는 사저로 내려오는 것을 기정사실화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 사저를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로 옮기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일권 시장님! 양산시 하북면에는 통도사, 내원사, 통도환타지아, 통도CC 등이 있어 1년에 약 150만 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행사 시에 방문 차량이 많아 교통 체증과 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사저가 하북면 평산마을로 오면 방문객이 더욱더 증가될 것이고, 도로 또한 더욱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통령 퇴임 후 사저가 평산마을로 확정되었다는 보도에 하북면민들의 호불호가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통령의 사저가 있으면 방문객이 많아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은 조용한 농촌 지역입니다. 방문객의 증가로 발생될 혼잡함과 대통령의 경호 문제로 불편함이 많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산마을 일대에 “외부 차량 마을 안길 통행금지”라는 알리는 현수막이 4개나 걸려 있습니다. 벌써부터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퇴임 후 상황이 더욱더 심각해질 것을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김일권 시장님! 우리 시에서 2017년 10월부터 매곡마을 안길 도로 개설공사를 계획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4년 전부터 계획되어 온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입니다. 퇴임 시까지 2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북면에 오는 것이 공식적으로 결정이 되면, 하북면 주민들과 불편함이 없도록 그 시점부터 바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첫째, 대통령 사저로 진입하려는 지산리 마을 도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하북면으로 들어오는 도로도 재점검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들과 대면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방문객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주차장 부지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대통령 사저가 들어옴으로써 주위에 개발 규제가 생기면 사유재산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도 주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셋째, 하북면민과 지산리 주민 그리고 평산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조속히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한 주민 및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통령 사저 예정지로서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남은 임기 동안 모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오는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경제문제일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양산 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이 물음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잘 계획된 산단 조성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인해 그동안 우리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로운 기업 유치는 전무한 가운데 오히려 다수의 기존 기업들이 지가 상승, 산단 노후화 그리고 타 지역의 산업 인프라 개선과 지자체들의 유치 노력 등 여러 이유로 양산시를 떠났거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산시에는 2019년 말 기준 2,325여 개 기업체가 있으며, 이중 자동차 관련 부품 업체를 포함한 제조업체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다수가 하청업체로 원청에 의존하거나 기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산업 환경이 변화하여 2, 3차 산업이 침체할 경우 양산 기업체들이 받을 타격은 매우 클 것이며, 이는 양산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산업에 발맞추어 전략산업을 선점·육성하고 새로운 신산업 기업을 유치해야 할 준비가 절실한 때입니다. 지금부터 향후 10년, 20년을 바라보며 중장기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략산업을 선점·육성하고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결국 국가 산업 육성정책에 맞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공모사업의 경쟁력 향상이 우선 과제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생활밀착형 SOC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의 국비 공모사업 부분에는 소귀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체험교육나무숲 조성,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미래 먹거리 산업부문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한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시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육성시키고 정부 산업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대학과 외부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양산시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양산시 정책기획단”을 발족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그에 따른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 방향을 연구·분석하여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친 후 정부의 집중투자 계획에 발맞춰 기획과제 발굴을 발 빠르게 추진한다면, 정부 정책 공모 사업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현재 경남 도내만 하더라도 국가 정책사업으로 선정되어 기업체칠 변졍 및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선도산단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창원시, 국립숲체험 조성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김해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진주시가 있으며, 특히 밀양시는 10여 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나노융복합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되어 현재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시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대한 배경을 인용하면, 지역 대학의 역량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높고, 사업화를 위한 R&D 성과와 준비가 우수한 점 등으로 강소특구 최적지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앞선 사례를 볼 때 이러한 성과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부 투자계획을 예측하고 다년간에 걸쳐 사전 검토하고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도 “양산시 정책기획단” 출범으로 시민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미치는 정책사업 개발과 주력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단편적인 사업에 머무르지 말고 융·복합적 사고로 신산업인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할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세 분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의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 안건의 경우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바로 안건별로 의결을 진행하고 의결 시에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미해 의원입니다. 지난 6월 8일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시정·처리 요구는 1건, 건의사항은 2건으로 총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처리 요구 사항으로는 “진정서, 건의서 접수 시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은 의회 진정서, 건의서 접수 시 원활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기간, 처리방법 등에 관한 내부 처리규정을 마련하고, 민원답변에 있어서 의례적인 답변보다는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거친 후 내실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양산시의회 홈페이지 활용도가 저조함을 지적하며 상임위원회별 사이트에 각 위원회의 현장 활동 및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진, 영상 등을 즉시 업데이트 하는 등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도록 건의하였고, 연구용역 관련 예산이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어 반납되거나 불용 처리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주요시책과 관련하여 정책연구 활동에 있어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할 경우 의원들과 소통을 하여 의정활동 기능강화 연구용역비로 적극 활용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석자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석자입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감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사전 현장 방문과 추가 요구서류, 감사장에서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반의 행정사무감사를 면밀히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건의 97건, 시정·처리 요구 51건으로 총 148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보조금 집행 관리 철저”입니다. 일부 보조사업자들이 보조금 집행 시 통합적 공개입찰 계약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분리 발주하여 각각의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하였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한이 도래하여 채무가 확정되기도 전에 채무를 이행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부서 및 담당자에게는 책임감을 갖고 보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규정 및 절차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위탁업체 및 보조금 사업장의 근무관리 철저”입니다. 시 예산을 들여서 운영되는 업체 및 사업장 내에 출결사항을 허위 기재하거나 부적절한 출결 기록부 양식을 사용하는 등 허술한 근태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 및 담당자에게는 업체 및 사업장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근태시스템을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업체 및 사업장에도 해당 문제가 재차 발생할 시 예산 지원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분명히 통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영조물 관리 철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열려있는 맨홀 뚜껑을 방치하고 도로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영조물 관리 부실로 다수의 손해배상 건이 있었고, 특히 세월교 인명사고와 관련 행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가 인정되어 2억 4,000여만 원을 배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서 및 담당자들에게는 행정의 영조물 관리 소홀로 인해 재정적·인적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해 영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아동학대 근절 노력”입니다. 지난해 시립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로 인하여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고,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건수는 해마다 폭증하고 있어 아동학대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부서 및 담당자에게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등의 위탁기관과 업무협조를 통해 예방,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아동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섯째, “조례에 의무적으로 규정된 기본계획수립 철저”입니다. 조례로 정한 의무규정임에도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현황 파악이 안 되어있거나 조례에서 정한 계획수립을 수년째 이행하지 않는 등 미비한 점이 다수 발견되었으므로, 각 부서에는 소관 사무에 대한 조례를 재확인하여 사업을 실시하기에 앞서 필요한 기본계획들을 반드시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밖에 다른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정섭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제7대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양산시의회와 양산시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복리증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나 지난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소통의 부재로 인한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쉬운 점을 개선하고 더 나은 양산시를 이루기 위해 한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동시에 집행부의 의견과 고충 역시 존중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의정활동에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처리 38건, 건의 53건, 총 91건이 지적되었는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적자운영이 심각한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추가설치 및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검토할 것과 사업의 당초 목적대로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 고도화시설의 높은 처리비용으로 인해 종량제 봉투 가격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아 주민 부담이 많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적정 폐기물 처리로 인한 비용증가 부분을 해소하고 고도화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 처리를 하는 만큼 환경부와 협의하여 주민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등산로 및 공원 내 설치된 데크와 정자의 유지·관리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유지보수 및 재설치 등 관리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각종 시설물의 설치·관리부서가 다양하여 민원인이 불편사항을 신고할 때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설물 설치 시 관리부서 및 연락처를 표기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섯째, 민간에서 관내 공공공지를 불법 훼손하여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불법 통행로 개설 단속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공지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섯째, 디자인공원 앞 회전교차로의 버스진입 시 연속되는 짧은 회전반경으로 인해 버스 탑승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의 선형 개선을 통한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과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횡단보도의 삭제여부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곱째, 원도심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사고수습 및 피해보상이 지연되고 주민불편과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시공사 측의 용역 기간 단축을 건의하고 공사 중지 명령 기간 중 피해주민과의 우선적인 협상을 통하여 조속하게 사고수습 및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덟째, 범어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은 인근에 범어정수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우기 시 토사 붕괴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사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홉째, 어린이공원 내 부적합 시설물이 설치되어 주민들의 공원 사용에 불편을 유발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공원 내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법과 공원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열 번째, 관내 공한지의 무단투기 쓰레기 방치와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물 방치에 따른 도시미관 훼손 및 안전문제를 지적하여 관련법에 따라 청결유지명령 및 건축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루길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옥산 검출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져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다이옥산 검출과 관련하여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줄 것과 부서 간 업무공유, 협업을 통해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위원들이 대안제시 했던 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기간 동안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가결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혜림·정숙남·이장호 의원 발의) 5.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혜림·정숙남·이장호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미해 의원입니다. 제16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박일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57호 「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대상인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개정함이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58호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개정 사항으로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박미해 의원 대표발의)(박미해·정석자·정숙남·김혜림 외 3인 발의) 7. 양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해 의원 외 5인 발의) 8.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림 의원 외 5인 발의) 9. 양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업무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8. 경남 동부권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 부지 제공 동의안 19. (가칭) 양산특성화고 설립 지원 업무 협약 동의안 20.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시장제출) 2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양산물금 한신더휴아파트)(시장제출) 23. 양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메이커 스페이스」구축·운영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25.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양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정석자입니다. 제16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7건 등 총 2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안번호 제72호 「양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은 양산시 모든 여성 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보장하는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의안번호 제71호 「양산시 청년 기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청년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여 청년이 주축이 되는 정책 시행을 위해 청년정책단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그 필요성이 상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안번호 제61호 「양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89호 「양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업무 협약 동의안」 등은 양산의 미래인 청년과 대학생들에게 4차 산업과 밀접한 창작·창업지원 공간 제공, 학자금 대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의 경우 보행훈련용 재활로봇을 들이는 것에 양산부산대학교 병원과 함께 공모신청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상당하고 전망이 밝다고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한편, 의안번호 제78호 「양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사한 제정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취지가 타당하였으나 당연직 위원에 재정운영과 관련성이 깊은 관리자가 위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공감을 얻어 당연직 위원에 환경녹지국장 대신 경제산업국장을 위촉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한편, 의안번호 제60호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존 교육대학 및 한의대 진학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설립의의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는 의견에 뜻을 모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고, 의안번호 제93호 양산2차 e편한세상아파트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파트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위탁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단지 내 어린이집이 초과공급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최소인원을 충족했다는 사유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은 기존 어린이집들의 운영을 위태롭게 한다는 데 공감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및 관련 기관의 권고에 맞춰 일부 조항을 신설·개정하거나, 사업집행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형평성을 지키는 선에서 조정을 통해 수정의결하거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내용 및 기타 안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업무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남 동부권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 부지 제공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칭) 양산특성화고 설립 지원 업무 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양산물금 한신더휴아파트)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메이커 스페이스」구축·운영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양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건설위원장 발의) 29. 양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3인 발의) 30.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양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양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양산시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5.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양산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7. 양산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9.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0. 양산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제168회 양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의원발의 1건과 위원회 발의안 1건,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1건, 의견청취 1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호 「양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안 내용 중 제4조 조문이 삭제될 경우 해당 조문의 서식인 별지 1호 및 2호 서식을 함께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별지 서식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양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취약계층인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 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양산시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저해 및 안전위험 요소를 개선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환경저해 요인에 철저히 대비함과 동시에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줄 것 등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 9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양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양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양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양산시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양산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양산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양산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대통령 지역공약」“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 조성사업” 이행 촉구 건의안(정숙남 의원 대표발의)(정숙남·임정섭·최선호·이종희·김혜림·곽종포·이용식·이상정·김태우·김효진·이장호·박미해 의원 발의)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정숙남 의원입니다. 먼저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인 “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 조성사업” 이행 촉구 건의안의 발의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이 최고의 국가발전전략이라는 큰 목표 아래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7월, 양산시 일원에 “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 조성”을 대통령 지방공약 사업으로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바이오헬스산업의 국가적인 미래성장을 위한 거점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미래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크나 아직 뚜렷한 진척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양산의 숙원 사업이며, 국민과의 약속인 “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주실 것을 공약의 주체이신 대통령께 거듭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수신처는 청와대, 국회,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부산대학교입니다.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역공약」 “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 조성사업” 이행 촉구 건의문. 지방분권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이 최고의 국가발전전략이라는 큰 목표 아래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7월, 양산시 일원에 “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 조성”을 대통령 지방공약 사업으로 확정 발표함으로써 양산을 비롯한 경남, 부산, 울산에서는 미래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엄청난 기대를 하였습니다. “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의생명 연구시설과 대학병원 및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예방 실증 중심의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구축해 경남, 부산, 울산을 중심으로 한 항노화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 양산시는 2017년 9월, “공약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듬해인 2018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약 1조 원 규모의 11개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3단계에 걸쳐 추진될 11개 사업은 생명환경연구센터, 천연물안전지원센터, 인공지능 융합의료기술센터, 독성안전 연구센터, 헬스케어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저온플라즈마 바이오헬스센터, 전임상유효성 평가센터, 커뮤니티센터, 스마트 미니장기센터, 동남권 바이오융합기술원, 국립 노화원 사업입니다. 이 중 1단계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생명환경연구센터, 천연물안전지원센터, 인공지능융합의료기술센터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는 1,061억 원으로 국비 881억 원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국비는 천연물안전지원센터 용역비 1억 5,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 조성사업”은 1개의 사업만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3단계 11개 사업 중 현재 추진 중인 1단계 3개의 사업부터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가 조성될 장소는 양산의 중심 신도시 중앙에 15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의 16만 평에 달하는 유휴부지입니다. 당초 부산대학교는 2000년 10월,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로 양산 물금신도시를 선정하고 33만 5,000평 부지에 대학·병원단지, 실버 및 첨단산학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의학전문대학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어린이병원 등을 차례로 착공하여 대학과 전문병원이 2008년 11월 개원하여 양산뿐 아니라 전국에서 찾는 명실공히 의료 중심으로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 양산 부산대학교 인근은 대단지 아파트 상가가 조성되어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양산의 중심 신도시로 발전해왔으며, 양산 또한 35만 중견도시로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부족, 투자유치 실패 등을 이유로 전체 33만 5,000평의 부지 중 절반에 해당하는 실버 및 첨단산학단지 조정 예정인 16만여 평의 거대 부지가 빈 공터로 방치되고 있어 가속도를 내며 성장하고 있는 양산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산시와 양산시의회는 부산대학교에 당초 목적대로 추진할 것과 활용 계획을 제시할 것을 수차례 건의도 하고 함께 협의도 하였지만, 지방정부와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정상화가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지난 2017년 7월, 대통령 공약사항이 발표될 당시 양산시민들, 특히 신도시 주민들은 과거 부산대 제2캠퍼스가 양산으로 유치되었을 때 이상으로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공약이 발표된 지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예산 확보조차 불투명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특히,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대통령 퇴임 후의 거처가 이곳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로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지역발전에 거는 양산시민들의 기대는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양산의 숙원사업인 “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우리 양산이 바이오헬스산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역할을 당당히 해내며 발전해 나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건의 드립니다. 첫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공약 사업을 점검하시기를 건의합니다. 둘째, 양산시 일원에 계획한 “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조속히 이행하기를 건의합니다. 셋째, “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 조성사업”이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에 반드시 조성되기를 건의합니다. 2020년 6월 22일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숙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역공약」“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 조성사업” 이행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양산시 문화축전추진위원회 소관 축제 및 인력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종희 의원 대표발의)(이종희·김효진·이용식·김태우·이상정·곽종포 의원 발의)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산시의회 이종희 의원입니다. 양산시 문화축전위원회 소관 축제 및 인력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협의회에서도 축제와 관련하여 축전사무처의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지적을 해왔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증인출석과 질의과정에서 보조금 집행에 불법적인 내용을 제기하였으나 확실한 해명이 되지 않았으며, 문화축전사무처에서 연간 약 2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아무런 사유 없이 업체의 제안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하고, 입찰을 해야 하나 수의계약을 하고, 산출 근거보다 많은 금액을 집행하는 등 보조금 집행에 불법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무처장은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전문가로 위촉하나, 축제 예산을 집행에 관한 질의 시 증인 출석하여 스스로 무지했다고 답변하였고, 잘못한 점을 지적할 시 선례 답습과 직원들과 함께 했다는 등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괄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혹은 증폭되었으나 뚜렷한 해명이 되지 않아 보조금 집행에 관한 전반 사항과 축전사무처의 인력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문화관광과와 복지문화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 3대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보조금으로 시행되었던 사업들이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해왔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의 잘못된 사항은 지적되었으나 충분히 해명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충분하지 못하였던 만큼 금번 행정사무조사가 의결되어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향후 시민을 위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양산시 문화축전추진위원회 소관 축제 및 인력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예.)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질의토론 및 표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반대토론 2명 이내, 찬성토론 2명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 신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으로 한 번에 받겠으며, 이후에는 추가 신청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지금 전자회의시스템에 토론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승인 및 토론자 입력을 위하여 30초 정도 소요될 예정이오니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대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지금 바로 전자회의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대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지금 바로 전자회의시스템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신청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토론 신청이 완료되었으므로 토론하실 의원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대토론은 임정섭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임정섭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임정섭 의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취지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중앙감사나 도감사, 그렇지 않다면 경미한 사항 같으면 자체감사를 의뢰하는 게 전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이틀간의 감사를 실시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빡빡하지 않은 일정에서 감사중지가 되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바라기보다는 자체감사를 먼저 의뢰하여 거기에서도 의혹이 발생된다면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하는 게 맞다, 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 전에 잠시 정회 신청합니다. )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숙남 의원입니다. 먼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비상 상황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같이 온 나라가 경제와 안전의 위기에 휩싸여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대착오적, 관념적 사치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힘든 시기인 만큼 문화예술이 지닌 내재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계를 바라보는 안팎의 시선 차이가 작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시민들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예술 활동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대립되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정답이 없는 문화예술의 다양한 양상이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을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 또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로 생각해볼 수 있고 시대와 처한 현실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과 사업은 정량화하기 어렵고 그 성과를 측정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사람이 사람다움을 포기할 수 없듯이 보다 사람답게 해주는 문화예술을 포기할 수 없고 잘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사람이 있는 문화”실현을 위한 핵심가치와 의제로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이라는 3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이 협소의 의미를 벗어나 사회, 경제, 환경 등의 변화와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어 본질의 성찰에서 비롯됨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정책과 환경의 변화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며 어떤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지, 지역문화예술계 문제의식과 시민의제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소통하며 실질적 공감대를 만들어나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듯, 문화예술 생태계도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단체의 역할과 기능도 시대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답을 구하기보다 지역의 문화 담론 형성을 위해 공론화의 기회를 늘려가며 그 속에 지역 공동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내야 하겠습니다. 문화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는 문제, 제대로 만들어가는 문제, 그 사이를 제대로 이어주는 문제가 핵심이며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문화자치가 도래한 지금, 우리 지역의 고유하고 차별화된 가치를 찾아가기 위해 스스로 준비된 것이 없다면 문화예술뿐 아니라 지역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 예술단체, 시민단체 각자의 그 역할을 해야 하겠지만, 지역 문화예술공동체로서 구심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나의 뛰어난 엘리트 리더로서가 아니라 전부를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가 아니라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며 지역에 적합한 정책과 사업과 예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 문화예술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며, 본의원은 그 공동체를 지역문화재단으로 상정해 봅니다. 먼저 피피티 자료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전체 17개 광역과 경남 지자체를 비교하다 보니 화면이 조금 작게 나왔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역문화재단은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7개 광역 지역문화재단은 2020년 경북을 마지막으로 전체 다 설립·운영 중에 있으며, 2014년 46곳이던 기초문화재단은 2017년 지역문화진흥법이 통과되면서 2020년 현재 영덕군에 기초문화재단이 5월 총회를 거치면서 총 91곳에 기초문화재단이 설립돼서 전체로는 108곳에 지역문화재단이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에서도 2016년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타당성 조사연구를 진행하여 결과발표설명회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진행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광역을 제외하고도 226개의 기초지자체 중에 과반수에 달하는 91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 중에 있는 문화재단이 저희 양산에만 부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도시의 위상과 지역 문화예술진흥, 시민의 문화향유를 생각해볼 때 과연 개발, 건립, 조성 등의 하드웨어 구축보다 우선순위에 밀려나고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시의 설립 추진 의지, 또는 다른 문화발전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앞선 내용에도 나왔듯이 첫 번째, 우리 양산의 문화정책에 대한 비전과 그동안의 양산시 노력과정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양산시의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는 전국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세 번째, 양산의 문화예술공동체 구축으로서 양산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양산시의 추진 의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숙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숙남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대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 문화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되셨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한 문화, 예술, 역사, 관광 등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부족했다는 것을 공감하시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공동창작소를 조성하여 문화예술의 구심점으로 삼고자 하시는 점, 우리 시 문화정책추진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양산문화재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해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양산 시정 전반에는 모든 분야에 문화가 접목되는 게 본의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 주변에 문화 아닌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저희 문화는 다소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얼마나 공감하시고 우리 시에 어떻게, 얼마나 접목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임해주신 박재우, 정숙남 의원님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신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의장, 부의장 선거 준비를 위하여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이종희 의원님, 최선호, 김태우, 문신우, 정석자, 임정섭, 이용식, 곽종포, 박재우, 김혜림, 박미해, 정숙남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3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양산시 문화축전추진위원회 소관 축제 및 인력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투표의원(13인) 찬성의원(5인) 곽종포, 김태우, 이상정, 이용식 이종희 반대의원(8인) 김혜림, 문신우, 박미해, 박재우 서진부, 임정섭, 정석자, 최선호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투표의원(13인) 찬성의원(9인) 김혜림, 문신우, 박미해, 박재우 서진부, 이용식, 임정섭, 정석자 최선호 반대의원(4인) 곽종포, 김태우, 이종희, 정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