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아무튼 그런 세수 징수도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이월 사업이 많아가지고 세출 집행률도 상당히 낮아요. 전년도는 36.2%에 비해서 금년도 49.2%는 좀 많이 향상되긴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평균치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속사정은 아까도 제 동료 위원들 질의드릴 때 답변 사항으로 지방 도시재생사업들이 딜레이 되고 이런 가운데서 집행률이 저조하고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과지표 관련돼서도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은 드렸지만 성과지표하고 달성하고 하신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면 공동주택지원예산 집행률도 전년도에는 80% 잡았다가 85%로 상향해서 잡으시고, 달성률도 115% 달성했고 마을주택관리사업 예산 집행률도 80%에서 85%로 잡으셔서 104%로 집행하셨고 했는데,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목표 수하고 지표 수가 너무 작게 잡혀 있어서 관리를 하신다라는 지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지표 관리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성과지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과관리 보고받고 저희가 지적하고 그러는 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이 성과지표 관리를 통해서 계획과 관리를 통해서 차년도 예산이나 이런 사업에 연계해서도 평가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매번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설정해놓은 자체는 상당히 관리를 잘하셨는데 지표 관리 목표나 이런 걸 좀 더 크게 잡아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