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경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97%를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힘들게 어쨌든 직원들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서에 보니까 이게 지금 해마다 이제 보니까 문제점으로 이렇게 대두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은 고액체납자 이상의 체납자별 책임징수담당자를 지정하는 책임징수제 운영을 통해서 압류나 또 신방 등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으나, 또 300만원 미만의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은 고지서 발송과 압류, 다각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또 징수 담당자의 인력 부족으로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워 징수활동에 한계가 있다라고 지금 이번에 23년 회계결산에서도 또 세무1과, 2과가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수차례 제가 이제 인원 관련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또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거 의견서에 보니까 인천시 구군 지방세 징수 규모 및 체납정리 담당인원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이 인천시의 구에서 서구가 1위고 연수구가 2위가 지방세 징수액이 최고더라고요.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는 7명이 지금 체납 정리 담당 인원이 있는데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4명으로 굉장히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또 느꼈는데요. 이거 관련 왜 이렇게 담당 인원이 배치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난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해마다, 이게 지금 벌써 몇 년째, 지금 거의 20년째 지금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날까요? 국장님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