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인 의원 발언

국장님, 그거는요. 단기적인 어떤 정책 때문에 그렇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주고 또 어떤 그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 살아갈 방법도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통해서 협조를 받고 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지금쯤 미리 그쪽이 그러니까 이쪽도 그럴 것이다 단언하지 마시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우리 관련 복지 공무원들은 장기적인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고통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행정을 도우는 것은 작위와 부작위가 있어요. 직접 행동으로 도와줄 수도 있지만 부작위로서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현재는 부작위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우고 있는데 저 사람이 아무 의사가 없이 생각이 없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할 말도 많고 많이 있지만 부작위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어 주고 그리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제2의 대안을 마련하면서 이 사업도 하자, 이런 어떤 절충 방법을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