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혜림 의원 5분자유발언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공석이며 부위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조금 늦게 참석함을 알려옴에 따라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회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인 본의원이 직무를 대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첫째, 양산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둘째,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셋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한 후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및 동의안, 건의안건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문신우·정석자 의원 대표발의 외 3인 발의)
14시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신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양산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발의자이신 문신우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종포 의원 외 5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8분
의사일정 제2항 곽종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양산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발의자이신 곽종포 의원의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은 생략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9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관련지침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 관리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문 등의 자구정비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 제3항에서 주간작업이나 3인 1조 작업의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주민불편 완화를 위해 오전 4시부터 6시 사이에 작업을 시작하거나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2인 이내의 인원이 작업 가능하도록 하고 별표 6과 같이 복사기, 폐수화기 등을 대형폐기물 품목으로 추가하고 배출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매트릭스나 돌매트 등의 분류를 세분화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버스·택시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버스·택시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형곤입니다.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난 발생 시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필요한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의 목적, 제2조의 대책본부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대책본부 편성기준, 제7조는 상황판단회의에 관해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에서는 대책본부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재난현장조치, 제18조는 재난수습, 홍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규제심사는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양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전점검 및 안전신문고 신고활동을 하는 안전보안관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안전분위기 조성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의 목적, 제3조의 위촉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4조 안전보안관 교육 및 임기 제5조 대표단구성, 6조에 안전보안관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규제심사는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죠? 안전보안관 운영조례, 그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 자율방재단하고는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안전보안관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4월에 계획이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5월에 임시적으로 자체 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이렇게, 이통장협의회하고 지금 41명으로 보안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방자율방범대가 조금 중복성은 있습니다. 재난하고 이거는 생활에 대한 어떤 질서 계도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조금 분류는 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래서 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참 이 안전입니다마는 방재단과의 중복되는 부분을 운영을 할 때 좀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놀이라든지 아니면 계곡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 안전요원들 배치하잖아요, 그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사람들이 사실은 안전자격증이라는 게 없어요, 보면. 다문 인공호흡이라든지 수중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 일정부분에 충분한 교육을 한번 시킨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관련된 자격증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채용을 해서 안전요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그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적극 동참을 하는데 실질상은 지금 안전보안관에 대한 어떤 실비나 이런 부분이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조례에 저희들이 활동비에 대한 부분을 제정하는 이유가 그렇고, 저희들이 보안관에 대해서는 1일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3시간 정도의 의무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그때 위급상황에 대한 안전교육을 전파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리니까, 나중에 이게, 2조 같은 경우도 보안관 위촉하고 할 때도 안전 관련된 그런 전문가, 또 전문성이 좀 있는 그런 분들로 하여금 선별, 위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적극 고려를 해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이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양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양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제3조제1항의 적용을 도로법시행령 제54조 제5항 도로점용허가의 기준과 동일화하고 교통소통대책 수립 제출에 따른 도로관리심의대상을 명시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13조에 적용대상을 도로법과 동일화하였고 안 제9조의 도로관리심의대상을 점용기간을 20일을 초과할 경우로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예, 이용식 위원입니다. 지금 과거에는 점용기간이 10일을 초과할 때는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 20일이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일을 초과하고, 예를 들어서 그것도 장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일 미만의 교통대책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 1개차로 이상의 차로를 막을 경우에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20일을 초과하면 도로관리심의회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10일 미만 교통관리, 나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서를 보고 일단 승인을 해 줬고 이후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해 왔다, 이 말씀이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잘 알겠고 또 거기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부 우리가 요새 공사 관련돼서 도로 굴착하고 또 도로 절단하고 하는 부분 이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마무리가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것도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요할 때는 승인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로가 전부 누더기가 되어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사실 임시포장하고, 또 정식으로 포장을 한다손 치더라도 사실 그렇게 해 놓으면 이미 도로가 얼마 안 가서 전체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왕왕 참 많습니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굴착심의 들어올 때 저희들이 심의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후에 일단 포장을 반포장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리고 임시포장을 하고 나서 양생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단계 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일단 본 포장 들어가기 전에 임시포장을 했는데 도로부분에서 불량이다 이래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사 현장감독하고 충분히 저희들이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임시포장하고 나중에 마무리 완공할 때 그 부분은 어떻게, 직원이나 아니면 감독관으로서 나가서, 사실은 현장에 가서 보고 오케이 사인합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그거는 허가해 줄 때 조건이, 완전하게 임시포장하고 양생하고 포장단계가 완전하게 할 때, 미비할 때는 저희들이 무조건 수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런데 실제로 과장님 말씀하는 것 같은 그런 매끄러움은 사실은 없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앞으로는 그 부분에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거 일 부분 때문에 전체를 포장해야 될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왜냐, 원체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이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덧붙여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포장하고 1년 미만에는 굴착 못하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3년 미만일 때는…….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3년 미만은 못합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굴착허가 안 나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그것도 정말 너무 제한된 부분 같더라고요, 그렇죠? 꼭 지금 공사를 해서 긴급하게 수돗물이나 뭐가 이래 들어가야 되는데 안에 공사는 다했는데 도로굴착이 3년 안됐다 해 가지고, 그러면 들어가서 식수가 없어 가지고 생활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나와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이용식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전부 다 누더기 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굴착을 하면 전면포장 가는 부분들로 해 줘야 되지 그걸 한 1m 50정도 이래 파 놔놓고 이것만 땜빵 딱 하니까 이건 높고, 옛날 과거 거는 낮고 이래 되니까 누더기가 되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기초는 하고 난 이후에 마감할 때 전체로 이렇게끔 마감을 해 줘 버리고 나면 도로도 관리하기도 부서도 쉽고 이렇게 갈 건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착안을 해 보세요, 그 부분들도.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그래 해 주고 특히나 내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급수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오폐수, 그렇죠? 그거 연결해야 되는데 3년이 안 지났다 해 가지고 1m도 안 되는 걸 허가를 안 내주니까 준공도 못 받고 하는데, 그거 진짜 시민들에게 제약을 주는 이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좀 해 가지고 융통성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법에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직원 분들에게는 재량권도 있는데 그거 짧은 몇 m 안 되는 이것 때문에 3년이 도달 안 했기 때문에 이 1m를 파가지고 인입을 못한다, 그러면 차라리 허가자체를 안 내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는 것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허가 내줘가지고 준공 받으러 가니까 이거 인입이 안 되니까 준공을 못 받는데 허가 받아가지고 그거 지으면 뭐합니까? 해서 그…….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예.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의논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도로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그 업무연찬 잘 하셔가지고 그런 거는, 경미한 부분들은 좀 미팅 잘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피해의식이 안 가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그 조그만 거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니까 가니까 우리 시의 공직자들을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그런 게 안타까운 게 많은 있던 데, 좀 그런 부분 착안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퇴실하십시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버스·택시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버스·택시 승강장 유지관리사업 협약기간 종료에 따른 재위탁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협약기간 종료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재위탁을 위해서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18년부터 3년간 관내 버스·택시 승강장의 광고권한 및 유지관리업무를 부여한 승강장 위탁관리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 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공개모집공고를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쾌적한 승강장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버스·택시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재위탁 관련해서, 지난번 협약체결은 당초에 3년을 한 이유는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3년을 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법이 5년으로 강화되기 전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하는 바람에 잘못 적용해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우리 조례에서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5년으로 하고 5년 계약을 해서 공개모집하겠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지난 3년간 실시한 거에 대한 소위 말하는 모니터링 평가표는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별도 평가표 보다는 의무사항으로 매주 5개소씩 물청소를 갖다가 하도록 부여를 했고요, 그 부여된, 청소한 내용은 일주일마다 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보고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리 파손으로 해 가지고 지난 3년간 17개소에 파손을 갖다가 교체한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교체는 누가 합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내나 승강장유지관리업체에서 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유지관리 정도가 지금 기준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가…….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의무사항 말씀입니까?
이용식위원
시에서 해 줘야 되고, 어디까지가 관리업체의…….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시설물 파손보수의 경우에는 유리 파손하고 그다음에 유리에 붙어있는 노선도만 훼손됐을 때만 광고물업체에서 하고요, 그 외에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이용식위원
아, 시에서, 예를 들어서 위에 지붕에 물이 샌다든지.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벽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기둥 자체에는…….
이용식위원
기둥 같은 경우는.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문제가 있다든지.
이용식위원
시에서 다 해야 되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단지 유지하고 노선도하고의 청결문제.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청소하고.
이용식위원
이것만 가져간다, 그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관련업체가 지금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광고물 업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전에 할 때는 유찰이 생겨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이용식위원
사실 이 청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큰 특별한, 큰 민원은 사실 많이 없었던 걸로 저는, 저의 지역구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나름 유지관리는 잘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전체적인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야 될 건데, 그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하는데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특별한 자격기준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기준을 갖다가 공고를 할 때 심사항목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저희 제출된…….
이용식위원
항목이 있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항목에 의해서 저희가…….
이용식위원
인력보급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인력보유현황 이런 거는 무작정 인원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점수 많이 주는 게 아니고 하한선이 있을 건데, 몇 명 이상정도 돼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 없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이 상세한 내용까지는.
이용식위원
그게 있어야 지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상세하게 기재를 안 해 놔서.
이용식위원
전에 유찰돼서 조용한데 지금까지 무난하게 잘해 오고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으로 볼 때는 이게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기준을 강화, 정확하게, 강화보다도 정확하게 기준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공고할 때 명확하게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 해 가지고 논란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십시오. 8. 양산시 농촌 신활력사업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삼호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일배
박일배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농촌 신활력사업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삼호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개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농촌 신활력사업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개발주택국장 박진욱입니다. 양산시 농촌 신활력사업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중앙지원단에서 실시한 2020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선정 시군 권역별 워크숍의 자문결과에 따라 본 사업의 의사일정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위원 수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부개정조례안의 8조 2항 중 본 사업의 추진위원회 구성위원 수를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0년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이며 해당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등 해당사항이 없으며 본 개정안은 관련부서의 사전검토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개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농촌 신활력사업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 8명에서 10명 확대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방금 저희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계획지원단 저희들 매년 워크숍을 합니다. 할 때 그때 자문결과에 인원수가 좀 적으니까 더 확대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좀 더 기르는 게 좋겠다 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2명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두 분을 더 확대해서 자문위원회에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최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거 지금 그러면 두 사람 늘어나는 게 우리 의회 의원…….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예,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또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들이 내용을 모르고 하면 사업의 본질이 흐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또 의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 두 분을 이 위원회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삼호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개발주택국 소관 양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삼호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삼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략계획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계획안은 작년 4월 19일 승인된 양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상의 삼호지구 도시재생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사업구역을 조정하여 일반근린형을 중심시가지형으로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으로 변경하여 공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및 가이드라인 상의 선정방향과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양산시 삼호동 525번지 서창시장 일원이며 구면은 19만 9,450㎡이고 사업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마중물사업비 250억 원을 포함한 60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비전은 “핵심보물창고 서창을 세계로 열다.”라고 정하고 지역재생, 지역상권의 재생, 지역사회문화의 재생을 목표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첫째, 사업혁신복합타운 조성입니다. 지역산업체 청년종사자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젊은 층 유입을 위해서 행복주택을 건립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혁신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버팀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상하혁신상생센터 조성입니다. 상생협력상가, 서창 백년도가, 어묵박물관, 산악레저박물관 조성으로 향토기업, 지역사회공헌, 프로젝트추진, 서창전통막걸리 복원 등으로 상권 활성화 및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문화혁신센터 조성입니다. 어울림센터, 특화도서관, 청소년문화창작센터를 조성하여 외국인과 지역주민들 간 소통과 이해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간 주요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27일 용역을 착수하여 8월 13일 착수보고회 개최 및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을 주 1회 씩 12주간 진행하였고 지난해 10월 사업구역 확대 및 전략계획 변경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LH도시재생지원지구가 LH 본사 및 경남지역본부, 국토부를 10여 차례 방문하여 사전 컨설팅을 받아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8월 13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의회 의견청취 후 경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득할 예정이며 올해 10월 초에 2020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번창미래연구원 유숙향 박사로부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개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설명은 간단하게 하세요, 길게 하시지 말고.
숙향
유숙향번창미래연구원박사
예, 번창미래연구원 유숙향 박사입니다. 제가 컴퓨터를 넘기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변경 부분입니다. 당초에 저희 구역이 서창로, 여기 지금 서창로 아래쪽으로 해서 상업지역이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생사업활성화구역 선정에 있어서는 인구감소, 그다음에 산업체 감소, 그다음에 물리적인 노후도 부분 중에서 2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단상에 서서 하세요.
숙향
유숙향번창미래연구원박사
활성화 선정지역에 있어서는 인구, 산업, 물리적 요건 중 2개의 요건의 충족해야 되는데 당초에 기존의 경우에는 우리 산업지역 중에서 아래쪽 부분이 1개의 요건, 인구감소요건만 충족되어 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의 구역을 부득이 11만㎡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다음, 이후 2019년에 저희가 검토한 결과인구감소 및, 그다음에 노후건축물의 쇠퇴요건, 2개 요건을 충족하고 특히 지금 서창로 아래 쪽 부분에는 시유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재생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거점시설에 대한 부지확보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꼭 들어가야지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금회 변경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변경내역에서 사업유형에서 당초 전략계획에서는 근린재생형 중에 일반근린형하고 중심시가지형 중에서 선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졌고 중심시가지 형으로서 상업지역이 포함되려고 하면 면적이 20만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금회 면적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다음은 활성화계획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상지 범위는 서창로 뒤쪽 노인복지회관까지로 해서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상지에는 산업재생과 상권재생 그리고 지역사회문화재생을 위해서 3개의 거점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생부분에서는 웅상농협하고 저희 시유지부분이 상이군경회 쪽에 행복주택과 산업혁신지원센터를 조성할 수 있는 거점 1개와 상권재생부분에서는 서창시장 부지를 6층 규모로 계획을 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계획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문화재생부분에서는 현재의 공공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4층 규모로 계획을 해서 어울림센터를 조성하고 각 3개의 거점에서는 산업과 상권, 지역문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창로 부분은 굉장히 많이 쇠퇴되어져 있는 부분을 금회 재생사업을 통해서 서창로를 경관개선 및 복잡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방통행으로 계획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지역 일대에는 범죄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골목과 주요부분들을 쾌적하게 조성을 해서 걷고 싶은 길로 해서 3개 거점을 연결하고자 하고 산업핵심부분에서 3개 사업과 상권핵심부분에 4개 사업, 그리고 지역사회문화에 4개 사업해서 총 11개의 사업이 단위사업으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계획들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삼호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선호
최선호위원
간단하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의 반응, 호응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우리가 중앙동에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지매입이라든지 사업진행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데 지금 서창동에는 분위기가 어떻는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네, 저희들 그게 작년부터 시작을,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6월까지 기존의 서창시장일원, 거기 보면 시장 안에 시유지도 있고 사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 시장 일원을 저희들 계획에 넣었는데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와의 어떤 협의가 원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업공모신청 전에,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진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재생대학도 저희들이 12주 과정으로 이래 운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보상협의가 안 되어 지다 보니까 저희들 감정을 해서 협의를 해 본 결과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어떤 그런 사유로, 지금 시장일원은 용지매수가 안 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게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작년 11월에 변경이 되면서 거점시설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어떤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공기업이 참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참여가 되려하면 첫째 적으로 국공유지 부지가 있어야 저희들 처음에 계획은 서창시장에 기존 양산시유지와 일부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거점계획을 잡았는데 조금,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그 시가지, 예전에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창행정지원센터, 농협하고 그 일원을 저희들이 거점시설로 계획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다보니까 저희들 당초에 작년에 저희들 전략계획 4월달에 계획을 받았는데, 경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부 면적증가로 인한 전략계획 변경사유가 발생이 됐고요, 나중에 공모가 당선이 되고 그때 가서는 다시 주민들과 보상협의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는 있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 계획 잡은 부분에 지난 공청회를 한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조정한 구역에 대해서 크게 주민들 반대하고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 처음에 기존 안보다 너무 확대된 것 같아서 섹터가, 너무 확대된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의견을 드려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계획 잡은 만큼 차질 없이 잘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할 게요. 당초에는 도 공모해 가지고 일반근린형으로 했다가, 그렇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중심시가지형 중앙공모가 되었네요, 그렇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있는 도로, 파란선 저 도로, 저걸 일방통행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일방통행을 시키고 나면 그 땅에 포함되지 않는 좌우 쪽의 상가들은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그 해소방안들이 있습니까?
숙향
유숙향번창미래연구원박사
지금 일방통행하면 보행로가 넓어지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더 많아지고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재생사업에 들어가는 부지에 있는 사람들은 동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지구에 벗어난 상가들은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끔 생각하느냐면 지금 거기에 외부에서 일방통행을 하고 나면 지금 재생구역 안에서만 움직이려 하지 바깥쪽으로 잘 안 나갑니다. 심리가 그래요, 심리들이. 하는데 그런 걸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앞에 도 공모했을 때, 일반근린형은 할 때 용역 줬죠? 용역은 들어온 거 없습니까?
숙향
유숙향번창미래연구원박사
예, 전략계획에서 구역만 선정을 했는데 전략계획에서 저희 지금 목표가 시장 상권 활성화인데 실제로 일반근린형은 상권활성화하고 목표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중심시가지형으로 해야지 당초 목표하고 이렇게 부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정을 할 때 거기에 용역비가 안 들어갔습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4월에 경남도로부터 전략계획승인을 받는 부분은 우리 시 전체에 도시계획활성화계획에 따른 저희들 전략계획수립입니다. 그러니까 단위로 해서 삼호지역만 받은 거는 없고요,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용역수립을 한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용역수립, 그러면 세부적으로, 나중에 용역비는 세부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삼호지구는 삼호지구대로, 또, 주남지구는 주남지구대로, 이런 쪽으로 가지 그걸 몽뚱그려가지고 용역비를 다 줬습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전략계획은 이번에 저희들 이 의견사항을 받는 거는 전략계획이 범위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삼호지구 같은 경우는 공모를 신청하기 전에 저희들 활성화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계획 수립단계에 구역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받아놓은 전략계획구역을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조금 전에 설명에 공청회를 하고 해서 주민들이 별로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쪽으로 간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본위원장이 그 현장에 가서 확인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 문제가 뭡니까? 여기 걸림돌이? 땅 매입비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리고 우리 상업중심도시, 거기 농협하고 그쪽은, LH에 줍니까? LH에서 매입합니까?
숙향
유숙향번창미래연구원박사
행복주택은 LH에서 추진하고 산업혁신지원센터는 저희 재생사업비, 마중물사업비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자, 그걸 LH에 줘가지고 행복주택 쪽으로 하면 그거 다시 분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숙향
유숙향번창미래연구원박사
예, 그런데 지금 현 시세의 60~70%로 분양됩니다, 행복주택은. 지금 126세대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위원장님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도시재생사업, 이게 가이드라인이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바뀐 게 주 내용이 뭐냐면 공기업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게 반드시 참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삼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일반근린형에서 이제 중심시가지 형으로 가다 보니까 중심시가지 형은 공기업이 참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참여하려하면 저희들이 거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공을 하고 LH가 그 부분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립된 내용을 가지고 국토부에 사전컨설팅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LH지원기구하고 지속, 컨설팅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컨설팅이 끝나야 이제 국토부에 공모신청을 하는 그런 단계인데 지금 거의 컨설팅은 끝났습니다. 다음 달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모 신청할 그런 계획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어차피 행복주택 분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평형은 어느 정도로.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평형은 지금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게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20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가 본 위원장이 우려하는 부분들 바로 지금 그런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행복주택 20평형 들어온다, 가뜩이나 지금 동부양산 같은 경우에는 서민층들이 많이 들어 와서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20평짜리를 행복주택을 또 지으면 누가 또 들어오겠습니까? 또다시 서민층이 들어온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그냥 막무가내로 갈 것이 아니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위원님 이게 행복주택만 건물형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건물 4층까지는 생활형 SOC시설이 같이,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LH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밑에는 어느 정도 우리 시나 주민들이 필요한 생활형시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4층부터, 지금 현재 계획은 12층까지 계획이 됐는데 그이상의 층은 LH도 자기네들 사업계획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주택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과장님,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라니까, 밑에는 활성화 다 됩니다. 주위에, 인근에 있는 사람 다 갑니다, 거기에, 시설들에 이용 다 합니다. 행복주택에 대한 입주자들이 서민층에서 오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쪽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동부양산 쪽에 보면 거의 다 서민세대입니다. 지금 천성리버 같은 데 3,000세대, 대한민국에 최고 말단 학벌부터 최상위 학벌까지 갖고 있는 곳이 바로 3,000세대 거기입니다. 자꾸만 지금 쇠퇴되어 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도시재생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는데 그런 부분들도 가미를 해 가지고 중산층 이상이 행복주택에 거주하든지, 오는 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지 서민층이 오는 걸 하면 똑같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간다는 쪽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에, 지금 위원들 해 가지고 공청회하고 위원들 몇 명 선정되어 있습니까?
숙향
유숙향번창미래연구원박사
저희 공청회 때는 전문가 위원님들이…….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전문가 말고 여기 지역 주민들 협의체.
숙향
유숙향번창미래연구원박사
협의체는 30…….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협의체가 3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협의체 구성도 제가 이리 봤을 때, 지금 누가 합니까? 김이용씨가 합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김이용 씨가 협의 회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전체 회장이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했는데 협의체 구성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협의체에 있는 인원들이 이런 데 적극성을 띠고 어디 가서 좀 듣고 이런 부분으로 가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하고 그 내막, 제가 참여는 안하고 있지만 동향으로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든 도시재생 가는 입장에서 제가 모두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하고 고려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왜, 그런 게 되어 줘야 만이 주위 인근에 토지매입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산층이 아닌 서민 온다고 이런 쪽으로 하면 토지매입도 어려운 부분으로 간다니까요, 이걸. 그래서 단편적으로 한 가지만 보고 갈 것이 아니고 큰 울타리 전체를 보고 팩트를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끔 제가…….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여튼 공모 되고 나면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과도 사업계획이나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대학을 구성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충분한,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해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렇게끔 꼭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잘 될 것 같습니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저희들이 경찰에 30개 시군이 참여를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삼호지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삼호지구 안 되면 또 우리 동부, 우리 동부 신경 안 쓴다고 또 난리 납니다. 우리 위원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 전략계획 변경하는 용역비가 한 2억 정도 요구를 할 겁니다. 할 때 그 용역비는 필히 의회에서 챙겨서 통과될 수 있도록 승인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돼서는 지금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공감대 형성이 지금 우리 의원들도 되어 있고 또 지금 정책상으로 볼 때는 물 들어올 때 배 띄워야 됩니다, 지금 안 띄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폭적으로 하는 만큼 이제는 거기에 따른 어떤 결과물도 이제는 나타나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나중에 우리 용역사에서 저거 할 때는요, 중앙도로, 메인도로를 갖다가 일방통행화 하는 거 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민들이 알레르기반응을 많이 느낍니다. 아주 신중하게 좀 생각해야 되고. 그런 거는 노선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특히, 나는 중앙보다는 간선도로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해 내야지 오히려 재정적인 면에서도 부담이 좀 덜 가고 또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과 일방통행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하여튼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사실상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그 대안을 마련해 놔놓고 하여튼 일방통행을 하든지 하는 그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이제 노하우가 있으니까 또 잘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이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자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십시오.
서진부의원
잠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예.
서진부의원
잠깐, 상임위원회 배정을 못 받았는데 이 건은, 도시재생사업 건 내가 방송 보다가 내려왔는데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 어차피 이번에 의견 제시 한다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이 건 하고 난 뒤에 하이소, 이거 마지막이니까.
서진부의원
지금 퍼뜩 하고 내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이거 1건인데 금방 끝납니다. 그리 양해 해 주세요. 10. 양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3분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소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기입니다. 수도과 소관의 양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문맥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양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자어 계리를 회계처리로 정비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으로 당해 기관을 양산시 등으로 문맥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십시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마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건별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신우 부위원장, 박일배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예,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반대, 반대라기보다 수정해야 될 게 좀 있어서,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입니다. 본 조례안 중에 “재활용품”을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변경할 경우 다른 조문 제9조, 제13조 “재활용품”을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모두 변경해야 하지만 본 개정안에는 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제9조 및 제13조 “재활용품”을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모두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기는 하지만 수정 시 또 다른 조례 양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재활용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조례의 용어선택에 있어서 혼동을 초례할 우려가 있어 “재활용품”의 정의는 현행과 같이 유지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방금 최선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최선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선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대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대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버스·택시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대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버스·택시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농촌 신활력사업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대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농촌 신활력사업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삼호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대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위원동의발의 또는 위원장 제의에 의해 본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채택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수렴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안을 본 위원회에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대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예, 존경하는…….
김태우위원
수정동의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예.
김태우위원
개정안과 같이 조례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으로 변경할 경우 “당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불필요한 “당해”라는 문구가 남아있어 어색한 조문이 되는 만큼 개정조례안 제8조 “당해 시장”을 “시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예,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김태우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김태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태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0건의 조례 및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웅상출장소, 환경녹지국 순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며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웅상출장소 소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주원회입니다. 웅상출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7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5억 3,100만 원이 감액된 356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화재알림시설 설치지원에 1억 2,900만 원, 안전속도 5030시설개선사업에 1억 원이 증액하여 2억 2,900만 원이 증액된 총 9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덕계종합상설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웅상지역 여름철 물놀이장 설치사업 3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도시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회야3지구 지방하천준설공사 6,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웅상센트럴파크 조성공사 9억 5,000만 원, 소주국민임대아파트에서 주남신원아침도시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3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01억 5,8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웅상출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이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웅상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3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입니다.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
385쪽에 안전속도 5030교통시설물 교체 있죠, 신규로. 이게 왜, 지금 70km 되어 있는데 개정해서 50km로 줄여버렸네 국도, 60km도 가능하다 하면 60km로 하세요, 왜 50km로 하노?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전국 동시에 시행하는 거라 저희들만 60km 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검토보고에?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7호 국도와 7호 우회도로는 기존에 진행유지를 하고요, 나머지는 50km, 그다음에 주택가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30km로 제한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 7호 국도를 현재대로 합니까? 70km로 유지하나?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7호 국도하고 웅상대로하고는?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아, 현재대로 하고, 그러면 시가지 쪽에는 50km로.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거기 도로는 전면적으로 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예산서 385페이지 보면, 385페이지에요,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 그죠? 이게 40만 원씩 25개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40만 원이 뭐에 대한 겁니까? 이게 우리 교통과에서 당초예산에는 보면 1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40만 원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십시오. 이름과 소속 이야기하시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득
한상득교통팀장
예, 교통팀장 한상득입니다. 지금 40만 원씩 하는 부분은 여기 내밀식도 있고 일반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평균적으로 해서 우리가 40만 원을 책정한 거지, 딱 1개 하는데 40만 원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조금…….
선호
최선호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은데요?
상득
한상득교통팀장
내밀식 같은 경우에는 1개소 하는데 지주만 해도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주만. 그리고 거기에 표지판이 12만 원짜리 있고 20만 원짜리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3개씩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40만 원 한 개소당 평균적으로 든다, 그래서 40만 원 잡아놓은 겁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평균적으로 40만 원 든다.
상득
한상득교통팀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정확한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고?
상득
한상득교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반사경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하면 48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게 있고요, 또 표지판 하나 딱 하면 그거 같은 경우는 한 37만 원도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표지판에 내밀식을 몇 개를 붙이냐에 따라서 또 한 300만 원 넘는 게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걸 1년 치 평균을 잡아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는 들더라, 그래 가지고 40만 원 책정된 겁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게 그러면 본예산에 교통과에서 잡은 거하고 시설물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상득
한상득교통팀장
교통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일로 표지판을 세우는 것 하고요, 단일로 세우는 것도 있고 제작해서 세우는 게 있고, 또 그리고 내밀식으로 세우는 게 있고 다 가지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조금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 이유야 어쨌든 교통표지판 자체는 특유의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역할이라 합니까?
상득
한상득교통팀장
규격은 1,200에 1,200 똑같습니다. 반사경 같은 경우는 1,000미리짜리고.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어쨌든 교통과에서 처음에 당초예산 올라온 거하고 차이는 있는데 이 부분 확인해 보시고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도록.
상득
한상득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교통과하고 동일하게 시행을…….
선호
최선호위원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표지판을 가져오는 것은 맞겠죠, 이 부분은 고려해서, 판단해서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득
한상득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예,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7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99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예.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예,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388페이지 웅상센트럴파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앙투자심사에서 지금 재검토가 내려왔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이용식위원
예, 보니까 내용적인 면에서 수정 보완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체육공원하고 실내체육관만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중간에 웅상지역에 문화시설이 없어서 실내체육관을 복합문화시설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계획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많이 지연됐고 그렇게 저희들이 다시 그걸 준비해 가지고 중앙투자심사하는 과정에서 전문 건설이 복합으로 하는 것은 활용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심사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방침적으로는 당초에 계획대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앞에 설계비 남았던 부분은 삭감하고 당초계획대로 추진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액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서, 재검토하면 재검토 그냥 끝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보완해서 재요구를 할 겁니까? 이거?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안할 겁니다. 다시 당초계획대로 추진할 겁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 수영장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그거는 당초에 우리 센트럴파크계획하고 별개로 체육지원과에서 설계 수행했던 부분이고, 그거는 별개계획이거든요, 저희들이 센트럴파크에서는 문화시설하고 체육시설을 복합으로 하느냐 안하느냐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체육지원과에서 별도로 일단 나중에 실내수영장은 추진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거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그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이용식위원
50m, 10레인 하는, 그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이용식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보니까 7억 5,000이나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설계용역비를 감액한 겁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당초에 설계용역비…….
이용식위원
그렇게 많이 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보상비하고 일부 남은 집행 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다 삭감을…….
이용식위원
보상비도 포함된 거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이용식위원
예, 웅상에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기대가 상당히 큰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중투에서 이게 승인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디다, 보니까 그런 것을 조금 불식시키더라도 다시 설계 전체를 재구성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올해 안에 행정절차를 다 거쳐서 내년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388쪽에 소주국민주택에서 광3-3로, 그거 왜 50%나 어떻게 삭감했어요? 내년도에는, 이번에 하는 게 20억 삭감하고, 내년도 21년도 보상비가 100억이나 되는데.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저희들이 지금 광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보상비를 4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보상협의를 하다보니까 일부는, 거의 한 50% 정도는 보상을 수행해 가지고 타 가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올해 안에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안 하면 이월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월하는 것보다는 조정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내년에 다시 보상협의 진행을 밸런스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내년에 얼마입니까? 내년에 100억 아닙니까? 100억?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내년에 꼭 100억이라 할 수 없고 일단 보상이…….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계획을 그리 잡아놨으니까, 자.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보상협의를 지금 전체 할 거는 100억 정도 필요하지만 이제 보상협의를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길이가 있잖아요, 길이가, 그렇죠? 광로 길이가 있잖아, 주남까지, 그 송학제지까지가? 송학제지, 그렇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국민주택, 천성리버 뒤에서부터 그 구간에 들어가면서 보상이 지연되는 부분들은 빼 놔놓고 다음 순차적으로 해 가지고 가면 어차피 보상비인데, 수월한데 왜 삭감을 하느냐는 쪽이에요. 또 삭감하고 또 세우고 나면 또 다음에 예산 세우면 배로 더 세워야 될 부분 또 나오는데, 이거 저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이번에 예비비나 뭐나 전부 다 돌리면서 우리 코로나-19에 대해 가지고 재원이 부족해서 이런 거 막 삭감시켜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그거는 아니고 원래 결산추경에 보면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조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이월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는 원래 예산은 당해 연도 다 쓰는 게 원칙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소장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네, 섹터가 있죠, 구간이, 이 구간 쪽에 어느 쪽이든 50%를 매입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 구간 내년 2021년도에 다시 또 매입하고 해야 되는데, 보상을 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해 가는 대로 그렇게 해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운영의 묘가 있어야지, 그러하니까 이거 또 다음에, 또 세워봐야 또 마찬가지잖아.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눠서 하는데요, 아직 3공구 쪽에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을 하면 되는데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고 아직까지 인가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보상하기에는 사실상 안 맞고, 또 저희들이 보상을 주다 보니까 보상이 순서대로 잘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보상 찾아가는 사람은 타 가고 보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이 부분이 금액이…….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과장님.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가 운영의 묘가 그거예요, 공구 나눴다, 1공구, 2공구, 3공구 나눴다, 설계할 때 공구 3개를 같이 설계만 해 놔 놓으면 돼요, 그다음에 보상 주는 거는 1공구 주다가 1공구에 클레임 딱 걸리면 2공구에 주면 되잖아, 3공구에 주든지 보상은, 어차피 그 보상비는 나가야 되는데.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예산 세워가지고 50%나 삭감하는 이유가 안 되잖아요.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1, 2공구는 같이 설계를 했었는데 3공구가 그때 당시에 설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가주라니까요, 그래 가주면 효율적이잖아.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일단 그런 부분을 저도 같이 지적을 해 가지고 본래 연차가 길어진, 3년차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수별 예산편성이 아니고 계속비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차수계약을 하다보니까 그 차수가 못하면 다음 차수 것을 집행을 못 하니까 이런 운영의 효율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츰차츰 개선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현실에 맞도록 그런 쪽으로.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위원
예.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예,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예, 388쪽 웅상 외산에서 매곡 가는 도시계획도로 있죠? 중1-8호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이용식위원
이게 지금 사업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사업은 거의…….
이용식위원
지금 현 대통령 사저 가는 길 아닙니까? 여기?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아닙니다. 덕계에서 동부골프장 입구까지 개설한 4차선 도로고, 도로 개설은 준공이 났습니다. 났는데 일부의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타절했었는데 지금 보상협의가 되어 가지고 일단 보상비를 주려고 이렇게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도로는 개설 다됐고 인도부분하고 일부가 그 당시에 도저히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타절했었는데 지금 마을에서 이야기하다보니까 보상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그 부족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정리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1페이지입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죄송합니다. 예산서에 391페이지에 보면 모형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철거?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려고 하는데 모형카메라를 지금 철거하려는 이유 뭡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그 모형카메라가 지금 현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동식카메라 그거를 저희들 그때 5대 상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하고 있고 여기도 1대 더 확보해 가지고 모형식카메라보다 이동식카메라가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싶어서, 모형식카메라는 이번에 자체, 본청하고 저희들하고 전체 철거하는 걸로, 그때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게 한번 지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철거해서, 아니, 재활용하는 거 해서 제가.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재활용은 안 되는 걸로.
선호
최선호위원
안 됩니까? 그거?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저는 그냥 다 철거하면 예산낭비가 있을 수 있고 또 혹시나 필요한 곳에 재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보니까 설치한 지도 오래 되고 해 가지고 아마 지금 거의 다 기능을 상실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종열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총괄은 당초예산 대비 28억 원 증액한 318억 9,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총액은 41억 3,000만 원 증액한 1,0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80만 원 감액한 5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변경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7억 6,000만 원 증액한 2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2억 4,000만 원 증액한 30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비로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57억 7,000만 원, 악취통합관제선터구축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지원 1억 5,000만 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9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환경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80만 원 감액한 5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자원순환과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전출금으로 3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억 5,000만 원 감액한 42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2021년도 24시간 로드킬 대행 원가산정용역비용 1,0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방안 수립용역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을 폐기물처리장 증대에 따른 폐기물수수료 수입이 증가하여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비 1억 5,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비 집행 잔액 1억 6,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RFID기반 개별 개량기기 구입비 1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억 3,200만 원 증액한 5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억 6,000만 원 증액한 13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코로나-19 극복관련 일자리사업에 3억 1,000만 원, 인도정비공사에 3억 4,000만 원, 대운산생태숲 운영관리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불예방 및 복구에 3,500만 원, 산림복지전문업 운영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0페이지 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6억 원 감액한 4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0억 3,000만 원 감액한 229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양주누리길 환경개선사업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북정근린공원 내 인조잔디 교체공사 8,000만 원, 북정동완충녹지조성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놀이장 관리 2억 2,600만 원, 의자공원 조성 5,000만 원, 상북 대석 완충녹지 조성사업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
306쪽 생태학습관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태학습관이 당초예산에 얼마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24억 4,000만 원.
이용식위원
처음에 사업계획 낼 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18억이었습니다.
이용식위원
18억이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용식위원
지금 18억에서 근 9억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처음부터 사실은 사업을 시행할 때 고향의 강 살리기와의 연계성이 좀 있고 여러 가지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돼서 이게 사실은 집행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증액이 되고 있고, 어쨌든 결과물은 잘 이렇게 나와야 될 것으로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에는 1층을 필로티로 해서 주차공간을 하고 2층, 3층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이 되어 있었는데 필로티가 없어졌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필로티가 없어짐으로써 오히려 사업비는 좀 축소 안 됩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사업비는 조금, 한 1억 정도.
이용식위원
1억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줄었었는데 지금 우리가 당초에 18억으로 시작할 때는 하천구역 내에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식당을 활용해서 고향의 강 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부분입니다. 시작된 부분인데 그 하천부분에 도하고 협의결과 하천부지 내에서는 건물이 증축을,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장소로 이전하게 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좀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용식위원
주 증가된 이유가 토지매입입니까? 아니면 건축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토지매입비는 1억이 좀 증가된 부분이고 건축비도 좀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필로티 같으면 그래도 한 층인데, 한 층이 없어짐으로써 많이 좀, 예산이 절감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지금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3억을 추가로 요청을 해 놨는데 이 3억에 들어가면 공사는 어디까지 입니까? 지금 예산으로서 볼 때는 실내공사비라고 되어 있는데.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24억 3,000만 원 총 예산에서 지금 현재 공사, 건축물 완공까지 한 2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계변경을 한번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조경이 설계에 전혀 안 들어 있었고 또 오수처리시설을 매설을 하는 걸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그거 한 80m 근처에 오수관이 있습니다, 조금 돈이 들더라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 관에 직관을 설치를 해서 바로 관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한 1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 한 5억 부분은 2층에 전시실을 꾸밀 계획입니다, 그 전시실을 꾸미는데 5억 정도를 예상을 해서…….
이용식위원
지금 추가증액계획이 그렇다 이 말입니까? 지금?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잔액이 한 3억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3억을 요구한 거는 총 6억이 앞으로 더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총 6억 정도, 실내공사비가 총 6억 800만 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느냐 이겁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어떤 기자재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편성해야 되겠지만 건물을 준공하는 데는…….
이용식위원
조경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면 안에 다 해 놓고 나면 다시 안에 실내인테리어도 일부 하고 집기도 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이게 인테리어까지 포함된.
이용식위원
이거 인테리어 포함됐죠, 분명히?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용식위원
또 집기는 어떻게 됩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용식위원
집기.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집기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이용식위원
별도로 또 올리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올릴 게 뭡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일단 사무실도 꾸며야 될뿐더러 일단 사무용품하고 그에 따른 제반적인 사항들이고 일단 내년에는 운영하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요,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1억 5천정도, 임금 포함해서,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일단 이게 올 연말로 준공을 하고 내년 한 4월에 개관을 해서 일단 내년 동안에는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직영을 하면서도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보완을 하고 보완을 하면서 좀 상황을 봐가면서 그 이후에는 위탁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우리가 이런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 양산타워홍보관이라든지 3D과학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볼 때 우리 생태학습관은, 물론 거기에 대한 물가 상승도 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평당 비용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뭐 어디서 벤치마킹해 와서 이렇게 잘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나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벤치마킹을 한 3군데 정도 하고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규모 되는 데도 보니까 사실상 실내에 이렇게 인테리어 하고 이래 놓은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현재 5억을 잡고 있는데 이 비용보다는 훨씬 많게 해서 실내를 만들…….
이용식위원
가성비를 높이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거는 업자한테 물어봐야지 과장님이 가성비를…….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정도 드느냐고 우리가 문의를 했더니 우리는 5억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다 하니까 한 5억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일단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만들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사실은 처음 당초예산 대비 50%가 일단 인상이 됐다 아닙니까? 추가로 그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 우리 양산으로 볼 때 사실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고향의 강 부분과 소통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 질타도 하고 이래 해 왔는데, 내가 관심이 좀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라고 있는 서울개발나물하고 선제비꽃은 잘 있습니까? 지금?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것이 여기에서 멸종위기 2급 천으로서 상당히 가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연계해서, 그런 부분의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우리하고는 별도입니까? 그거는 고향의 강 살리기?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 안 쪽에는 사람들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지 않기 때문에 자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서식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생태학습관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 보존할 수 있도록 그거까지도 계획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당장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게 지금 고향의 강 조성한 부분하고 우리 생태학습관 부지하고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사실상 생태학습관을 관람을 하고 어떤 자연생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같이 겸해 져야 되는데 현재 우리…….
이용식위원
처음에는 내가 연계해야 된다고 해서 “예”했는데.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현재 이 상황은 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향후에 조금 우리 시에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한다든지 해서, 유치원생이나 아니면 학생들이나, 생태학습관하고 자연학습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걸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희귀종도 우리 양산에 서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자주 접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잖아요, 우리 양산이라는 곳이. 그러면 이 학습관에 가서 그와 관련되는 일단 교육을 받고 다시 내려와 가지고 뒤로 바로 내려가면 개발나물하고 선제비꽃이 있는데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한번 그것도, 모습도 한번 보고 이렇게 연계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앞으로 운영도 그렇게 해 주서야 됩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당장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향후에는 그래 돼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식위원
내년에 사업계획 올릴 때 올리면 되지, 그래 가지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가성비를 최대한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07페이지, 전기화물차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전기화물차, 다른 타 시도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양산이?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교를, 예산을 비교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산을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지는…….
선호
최선호위원
아, 안 했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못해 봤는데, 올해 2020년도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이 화물차사업이. 물론 정부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했는데 당초예산에 14대를 편성을 해서 사업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게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상 전화를 못 받을 지경으로 민원이 많이 생겼고 이번 에도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대리점하고 같이 이렇게 문의를 하고 하니까 지금 추경에 250대 정도 확보를 했는데 이 250대는 무난하게 소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추경에 올린 겁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양산시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창원시가 200대 정도가 되고요, 진주시 20대, 김해시는 없고, 거제시 8대고 양산시고 249대, 그래서 이게 지금 남은 기간이 올 가을 하반기에 이게 다 소화가 가능하겠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지원은.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문의가 많이 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다 소화해 낼 것 같다는 생각도 하기는 하지만 예산이 너무 많아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 드려 봅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거는 다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더불어서 물어볼게요. 이거는 저거 안 하죠? 노후경유차 폐차관계는 환경녹지과 거기서 합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도 지금 예산이 없잖아, 그렇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올 당초하고 추경에서 한 14억 정도 편성해서 한 1,100대 정도 이번에 지원이 됐었습니다, 폐차를 시켰고, 그게 워낙에 수요가 많다보니까요, 그래서 도하고 환경부가 다시 합의를 해서 다시 추경에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고 그런데 환경부하고 도하고 협의한 결과 하반기에 14억 정도로 더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시비를 포함해서 한 1,100대 정도 지원해 주겠다 확답을 받았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지 못한 이유는 이게 좀 확답이 늦었습니다, 우리 추경예산 편성한 이후에 와서.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내려오기는 내려왔어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1,100대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사용을 선투입하고 후보고할 겁니까? 예산?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일단 그 부분은 보고를 드려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보고를 드려서 가능하면 일찍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또다시 임시회를 하고 하려면 그 한 부서 그거가지고 또 하기가 저거 하잖아, 그렇죠, 예산이? 하니까 그걸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성립전 예산, 사용하고 뒤에 후보고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해서, 시민이 본위원한테도 엄청 질의가 많아요, 그거. 그러니까 빨리 폐차를 시켜 가지고 전부 다 돈 없다니까 또 가져오기도 뭐하고 자기네들은. 그런데 그런 거는 성립전 예산이나 그런 거 좀 빨리 검토해 가지고 수혜혜택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를.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최대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그래 추진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307쪽에 마스크 이 관계와 삭감을 800만 원 이상 했는데, 아니, 아직 코로나-19가 남아있는데 왜 마스크를 싹 구매를 하면 되는데 반납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특별하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좀, 마스크를 반납을 할까 어떻게 할까 사실상 생각을 했었습니다.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마스크의 목적은 사실상 미세먼지 쪽에, 미세먼지에 의한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예산을 편성했었던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도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지원 안 돼서, 사실상 도비는 1회 추경에 삭감하고 우리 시비로서만 이번에 해서 최대한으로 구매를 해서 어린이집하고 1차적으로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 한 잔액인데 이 잔액을 가지고 또 어떤 목적 없이 구입해서 그냥 이렇게 보관하고 있으려니까 좀.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2차로, 1차에 줬던 그 쪽에다가 남는 금액가지고 2차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면.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이게 균등배분에 사실상 이 돈으로서는 균등배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차에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투입됐습니까? 1차에 했을 때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이게 7천…….
일배
박일배위원
7,500만 원.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잔액입니다. 잔액이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7,500만 원 할 때는 어느 쪽에다가 우리가 공고를 했어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잠시만요, 6,820만 원 정도로 계약돼서 어린이집이나 360개소에 1인당 5매씩 해 가지고 4만 7,700매 이렇게.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6,820만 원 정도, 그거 하고 나머지 잔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다른,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삭감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쪽으로, 어차피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그래도 800만 원인데 그 정도로 해 가지고 구입을 해서 보고 소외되는 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도 줄 수 있으면.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소외계층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이 3억인가 이렇게 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거 안 되면 소상공인 쪽으로, 소상공인들은 사실 지금 코로나-19 와가지고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최고 많습니다, 그거. 우리 지금 지원금 가지고 카드 만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가는 거 50% 미만입니다, 다른 쪽으로 다 가지. 그래서 오히려 본위원은 그런 쪽에라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작은 금액이든 말든 해서 거기로 오히려 삭감하는 것보다는 했으면 더 효율성이 안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무조건 삭감이 주 목적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착안해서 가도록 그렇게끔 해 주세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309쪽 한번 봅시다. 309쪽 악취통합관제센터 구축 한번. 이게 지금 웅상지역이나 삼성동 북정지역이나 또 강서동이나 사실 악취와 관련된 민원을 참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과장님이나 또 권수현 악취대응팀장 대단히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신우 위원이나 저 또한 사실은 악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이 악취통합관제센터는 지금 이 5억만 더 가면 구축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우리가 부산이라든지, 부산도 사상구, 사하구 그다음에 기장 몇 군데 견학을 다녀왔었습니다. 다녀오고 한 10억 정도 되면 현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10억 하면,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요.
이용식위원
예산을 그러니까, 5억, 5억, 10억 아주 깔끔하게 요청을 하셨는데 숫자상으로는 보니까, 이 내용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있어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참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여기에 대해서 커버가 되고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이 관제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회사의 악취를 이렇게 확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악취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악취가 나고 하고 이러다보면 실질적으로 복합적으로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아, 이거 어느 회사의 냄새다.”이렇게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지역에 한해서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느 회사인지도 사실상 알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주로 4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기상관측센터, 기상관측장치까지 다 설치를 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됐을 때는 바람이, 풍속이 어떻다,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분다,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면서 관리할 계획이고 악취가 심하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주민들한테 오늘 악취가 심하다고 예보도 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악취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일 때는 악취 자동적으로 포집장치를 설치해서 악취가 좀 고농도로 많이 나는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시료가 채취되도록 해서 그 시료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또 관리를 하는 그런 쪽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러면 이를 테면 어느 특정회사는 어떤 악취 냄새가 난다는 그런 시료채취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거까지는 안 됩니다.
이용식위원
아, 가능합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거까지는 안 됩니다.
이용식위원
안 됩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전체적인 악취센서를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일단 회사에서, 부지경계선에서 설치해서 하는 부분들은 회귀분석법으로 하면 거기에 대한 악취는 어떤 악취들이 나온다고는 알 수는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나오는 회사마다 악취, 냄새 종류가 사실은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 것을 데이터화 해 가지고 이 냄새는 어디서 난다, 어디서 난다 바로 바로 센서에 포착이 되도록 이렇게 안 됩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래 가능합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어느 정도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면, 정리를 하려면 시간은 아마 조금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민원이 알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주 목적이거든요, 사실은 이 통합관제센터가, 안 그렇습니까? 사후처리보다는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민원인도 편하고 저희들도, 행정에서도 덜 좀 시달린다, 솔직히.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위원님도 평소에 악취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현장에도 많이 나와 주시고 했는데 사실상 악취가 우리가 측정을 해도 초과 안 되는 횟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악취방지법에 의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반시민들은 냄새만 나면 사실상 싫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관에다가 좀 냄새 안 나게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는데 물론 냄새를 안 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공무원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역할이지만 실제로 허용기준 이하로 나오는 부분을 갖다가 강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직원들, 팀들도 사실상 밤낮이 없습니다, 실은.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시달리지만 또 회사 가서도 큰 소리도 못 칩니다, 실은. 왜냐하면 법을 초과하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 가서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해서 이것 좀 저감을 시켜 달라, 회사가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부탁 식으로도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행정이나 또 역으로 볼 때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 기준치라는 것이 애매하거든요, 민원이 볼 때는 반드시 악취고 여기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그로 인해 가지고 구토를 느끼고 하는데도 기준치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오버가 안 된다는, 그래서 그 괴리가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결국은 일반적인 주민이 느끼기가 불편한 것 같으면 기준치를 낮춰줘야 된다고, 더 강화시켜 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또 안 되고. 그러면 악취와 관련돼서 이것이 인체와 무해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기준치가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우리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거는 직접적으로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은 보건연구원에서도 지금 측정차량을 현재 구비 중에 있습니다. 구비 중에 있으면, 우리가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그 차량이 와서 상주를 해서 측정데이터를 좀 내서 주민들에게 알려줄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집중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그런 차량이라든지 장비를 동원해서 이것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상시에 그거를 한번,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지금 주민들은 악취로서의 냄새도 불쾌하지만 혹시 이게 인체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그런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게 지속적으로 악취가 나다 보니까 이제 그것까지도 우려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측정을 해서 측정 가능까지 측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좀 더 악취통합센터가 구축됨으로써 이제 좀 더 데이터를 통해서 과학적이고 진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제센터로 인해서 좀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예,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이용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차질 없이 신경을 많이 좀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잘 구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아까 제가 한 것 중에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여쭤 보는데 전기차 생산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전기차요?
선호
최선호위원
예.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전기차는 생산업체가, 제가 전체적으로 국내에 생산업체 개수까지는 제가, 거의 지금 전기차생산은.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니까, 전기차 생산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이 차를 구매를 하면 구매했다고 보조금을 신청을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개인이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제작사나 대리점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대리점에 가서 차를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대리점에서 행정에다가 보조금 신청을 하는 거네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그러면 혹시 국산차하고 외제차하고 차이에 대해서는 혹시 또 행정에서 좀.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차량 가격 말씀합니까?
선호
최선호위원
가격이나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집행부에서 고민했던 적이 있는지?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차량들이 지금 한 20~30종 정도는 될 겁니다. 한 20종 정도는 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20종 정도.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20종 되는데 이거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사람이 어떤 차종에 대해서 금액과 주행거리와 이런 걸 해서 하면 우리가 또 차종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지원금액이 다 다르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승용차는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차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외국차에 대해서 현재 지원하는 거하고 국산차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하고 똑같은 사항인지, 또 혹시 국산차에 좀 비중을 더 줄 수 있는지 이런 게 있는가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국내에서 생산되기 전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전기차를 생산하면 환경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거는 협의가 끝나면 사실상 외국기업도, 그러면 지원해 준다니까 생산해야겠다고 판단할 수, 지원 안 해 줘도 우리는 사업성이 있으니까 한다, 실제로 환경부에서 모든 금액들은 환경부에서 다 이렇게…….
선호
최선호위원
다 조정되어서 내려오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정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308페이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원래 예산에는 4개소 계획된 게 맞습니까? 사업대상자가?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계획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굴뚝자동측정기가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가 있는데 실제로 중소기업은 빼고 4개 사업장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1억 5,000정도 삭감하는 부분은 사실상 신규 설치하면 신규 설치비용도 지원하도록 그리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예상을 한 게 1개 정도는 신규로 설치하지 않겠느냐고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상 신규설치를 지금 현재 상황을 알아보니까 신규 설치할 사업장이 없어서 그 1개 부분에 대해서, 4개 부분은 지원하는 부분들이고 1억 4,700만 원 정도는 신규 설치사업장에 대한 것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총 8개소인데 처음에 4개소 계획을 잡았다가.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8개소는 이미 정도검사비하고 8개소 중에 4개소는, 거기는 유지관리비를 지원을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4개 계획했던 게, 이번에 그러면 몇 개소를 하신 겁니까? 신청사업자?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신청사업자 1개소만 한 거예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상을, 신규 설치를, TMS굴뚝자동측정기를 1개 정도는 설치가 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대상사업장하고 협의한 결과, 설치가 안 해도 될 사업장이다 해서 일단 설치비용이 한 1억 5,000만 원 드는데 그 비용부분을 그리 예산에서 삭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내년에도 신규대상은 없는 걸로.
김태우위원
없는 걸로 됩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따로 다른 예산은 들어갈 거는 없겠다, 그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가구 실내환경개선, 이거는 도비 매칭사업입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도비 50%, 50% 사업.
김태우위원
50대 50.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게 내용을 보니까 거기 지금 도배장판, 벽지 거기에 대한 물품제공 이런 내용인데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유해인자로 인해서 사실상 조금 질병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2018년부터 도 사업으로 해서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우리 시에 4개구를 했었고 2019년도에는 6가구, 그리고 올해도 지금 현재 6가구해서 300만 원 되어 있는데 주 내용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단체하고 협약을 했어요, 어떤 대상자를 선정하면 현장에 가서 말씀하신대로 실내환경개선, 벽지교체나 또 장판 그다음에 전기에 누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하여튼 6가구에 가구당 한 50만 원 해서 대상은 장애인들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봉사단체가 관리하는 장애인들이나 취약계층에 좀 차이는 있겠네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 대상 선정은 우리가 할 겁니다.
김태우위원
아, 대상 선정은.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대상 선정은 우리 시에서 하고 봉사단체를 활용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해서, 우리는 재료비 정도만 이렇게 부담을 한다고, 50만 원 정도는 재료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
좀 적지는 않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50만 원 정도 하면 장판도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김태우위원
이제 취약계층을 생각해 보면 갈수록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6가구 해서 계획은…….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 가구가, 가구당 50만 원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구가 좀 늘 수도 있고…….
김태우위원
평균 50만 원으로 봤을 때 6가구 이상 하는 거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늘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내년에 혹시 더 늘일 계획은 있나, 여쭤 봅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시비만 만약에 편성만 많이 된다면, 도는, 사실상 도비로는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만큼 주지는 않으니까 우리 시비만 더 편성이 된다면 충분히 더 늘여서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봐집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어느 정도 세대가 되는지는 조사를 해 보셔야 되겠다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사실상 취약계층에 각 읍면동에 봉사단체라든지 해서 이런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사업 하니까 우리 시에도 거기에 맞춰서 좀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예,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악취기동대가 있죠? 악취관리기동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총 몇 분이 계시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우리 악취관련 민간감시기동대 하시는 분.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예, 민간감시기동대.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한 제가 그 내용을, 활용을 지금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양산시에 지금 되어 있는 기동대가 3명인 줄로 알고 있는 데요? 30명이 아니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아, 우리 미세먼지 관련.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그래 미세먼지 관련.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거는 3명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예, 양산이 지금 인구가 35만이고 주위가 전부 공업지고 산단인데 기동대 3분 가지고 이게 관리가 다 되겠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미세먼지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전국적인 그런 사업에서 그 예산에 편성된 금액에 한해서, 인원에 한해서 운영하고 있는 분이 세 사람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지금 세 분은 미세먼지기동대.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앞에 그러면 악취기동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악취기동대는 실질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민간자율환경감시원 이걸 구성을 하면서 같이 제가 구성을 했는데 요즘은 워낙 이렇게 지엽적으로 민원이 많다보니까 그 부분들을 좀 활용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현재 몇 명 정도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그걸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양산시가 일단 공업지고 공단이 많기 때문에 악취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도 좀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혹시나 다음에 기동대를 설치할 의향은 있죠? 악취기동대?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아, 그거는…….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미세먼지기동대 있듯이 악취기동대도 설치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물론, 관제센터하고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되면 필요할지 필요 없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또 악취라는, 사실상 기동대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냄새를 맡아서, 냄새가 많이 난다, 사실 이런 역할정도밖에 저는 안 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관제탑하고 그다음에 굴뚝측정기 이런 게 다, 시료측정기 다 들어와도 시민들이 느끼는 그 냄새는 아무도 몰라요, 그 당사자만 알지, 그죠? 그래서 저녁에 민원이 하도 전화가 많이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과 팀장님이 많이 수고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거기에 또 우리 시가 발맞춰가지고 시민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걸 같이, 우리 시도 같이 몸소 느낄 수 있도록 기동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서 드렸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15페이지부터 318, 기금운용계획안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316쪽에 폐기물시설 사후관리에 수당 주죠, 수당?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공무원들은 안 주고, 의원들도 안 주죠?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그러면 왜 당초예산에는 편성 안 했어요?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이거 지난번에 저거 아닙니까? 마노플랜.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마노플랜.
일배
박일배위원
아, 이거 마노플랜 거가?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노플랜 거.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저는 다른 것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말고 접할 기회가 없어서 다른 쪽으로 지금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곡폐기물매립장 있잖아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원광산업.
이용식위원
예, 원광개발.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이용식위원
거기 보니까 좀 상황이 심각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언론에 이야기입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언론의 이야기고 사실상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그거는 아닙니다. 좀 괴리가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실시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정밀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이게 애당초부터 민간에서 민간으로 해서 지금 최종 매수한 사람도 내나 민간 아닙니까? 그죠?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마무리할 때는 행정에서 오히려 매입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책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민간에서 하다보니까 민간이 여력이 부족해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보완장치로 일정비용을 일단 예치를 하고 이렇게 보완장치를 해 놓습니다마는 그것도 다 안 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행정에서 최후 처리를 하는 게 최고 맞겠죠. 맞는데 이제 결론적인 문제가…….
이용식위원
최종책임은 행정에서 져야 되니까, 이 큰 덩치를 가지고 이 분들도 매입할 때는 뭔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유찰되고, 유찰돼가지고 아주 사실은 헐값에 매입을 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던데 이 처리비용만 해도 자기가 낙찰 받은 금액의 몇 배나 들어가야 된다는 것 같으면 그게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냥 손 놓고 있어서 만은 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정책관 회의에서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봐라, 저희들이 일단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용식위원
예, 그래서 저도 한 번 더, 현장에도, 저도 현장에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현장에도 한번 가 보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고민도 지금 한번 해 보고 이래 있는데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될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다가 다시 또 의료폐기물처리장을 이 분 입장에서 수입사업 유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도 또 민심이 술렁술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더 디테일한 그런 계획을 지금 강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최고 좋은 방법은 시에서 사들여 가지고 정리하는 방법이겠죠.
이용식위원
사들여 가지고.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예, 최고 좋은 방법은.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부지가 1만평 넘죠?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1만평 정도 될 겁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리 작은 부지는 아니거든, 이게 부지, 처리 끝나는 기간이 20년입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30년으로 해서…….
이용식위원
2030년.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30년까지 해 가지고, 2010년.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불과 지금 10년도 채 안 남았는데 가능하다면 시에서 매입해서 다른 활용, 어떤 계획만 있다고 하면 아싸리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게 이것을 관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여러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재정적인 부담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도 그게 큰 사고 없이만 유지만 된다고 치면 결국은 나름 그 부지는 또 자산으로 남으니까 그 자산 활용도에 대한 뭔가의, 소위 말하는 계획만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한번 계획을 세워 볼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부지는 못씁니다, 부지는 못써요.
이용식위원
못쓴다고?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예.
이용식위원
아니, 20년이 되고 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그 밑에 침출수가 있기 때문에.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사후관리는 계속, 침출수가 법적으로 한 2m정도 이하로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침출수가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같이 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민간부분을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사후 매립 종료된 이후에, 매입 종료라 해야 되나, 이 부분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침출수가 계속 나온다고 그럽니다. 2m이하 낮춰진 경우가 없다고 그럽니다.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지금 절반은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절반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환경부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사들이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용식위원
관리를 절반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반반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이제 폐기물 종류가 지정폐기물이 있고 일반폐기물이 있으니까, 산업폐기물이 있으니까 지정폐기물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사후 관리해야 되고 일반폐기물은 우리 양산시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를 몇 번 거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우선 그거는 잘 인지하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예,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315쪽,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임차료부분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임차료부분은 지금 현재 자원회수시설에 지개차가 있습니다, 지게차 임차료인데 원래 예산 편성할 때 월 한 8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실제 계약하고 보니까 66만 원 정도 월, 그렇게 나와 가지고 집행 잔액, 계약 잔액으로 해 가지고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19년도에는 임차료가 얼마였는데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태우위원
담당팀장님.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자리 배석하시고 성함과 소속을 얘기해 주십시오.
정심
조정심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조정심입니다.
김태우위원
매년 하잖아요, 지게차 임대?
정심
조정심자원순환팀장
예,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금액이 왜 다르냐고?
정심
조정심자원순환팀장
가전제품 정리하는 지게차, 그 계약금액 잔액입니다, 이거는.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기존에 19년도에 얼마였는데 20년도에는 80만 원 계획을 했다가 66만 원 됐는지 여쭤봅니다.
정심
조정심자원순환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해 봐가지고.
김태우위원
온 지 얼마 안 되가지고.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조금씩 단가가 안 다르겠습니까? 해마다?
김태우위원
그래도 80만 원하고 66만 원은 다르죠, 매년 해 오던 건데 이거는. 전기전자제품, 대형가전제품을 정리해 가지고 쌓거든요, 그거 하기 위한 작업을 지개차를 빌려오는 건데, 거기 정리 정돈할 때도 필요하고, 금액이 매년 다르다는…….
정심
조정심자원순환팀장
확인해서…….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심
조정심자원순환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보내 주이소,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지금, 바로 자료전달을.
김태우위원
아닙니다. 뒤에 끝나고 저한테 주십시오.
정심
조정심자원순환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나중에 마치고 바로.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바로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
내일 주십시오, 내일.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16 바이오가스시설 관리운영. 공공요금 부분에 전력비가 있습니다, 전력비.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
전력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당초, 작년보다 예산편성을 좀 적게 해 가지고 요금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증액 반영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매년 들쭉날쭉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산 편성이 좀 적게 잡혔습니다.
김태우위원
적게 잡혔다고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19년, 20년 비교해 봐야 되겠네요. 일단 그리 알겠습니다.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아시겠지만 엊그제 언론에 나온 데 보면 전기 절감해 가지고 연 사천 몇 백만 원, 5,000만 원 가까이 절감했지 않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요?
김태우위원
예.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적용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일단 그 부분은 내년에 자원회수시설뿐만 아니라 바이오가스화시설이라든지 명곡생활자원회수센터라든지…….
김태우위원
재활용선별장.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이런 부분에 적용하는 것을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게 일단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오니까, 이게 또 예산이 또 좀 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정리를 잘해서 어디 부분에 먼저 해야 될지를 먼저 선순위 후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내년 예산에 좀 편성할 수 있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해 주시고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운영에 공공운영비 이것도 미집행액 삭감입니다, 이것도 전력비.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좀 전에 하고 연관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바이오가스화시설 전력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지금 명곡,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지금 가동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전력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바이오가스화시설 전력비를 증액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매곡동 이야기하는 거죠?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
지금 9월 14일날 돌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을…….
김태우위원
이거 삭감하면 됩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
삭감해도 됩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가동을 했을 때 한 달에 한 400만 원정도 그렇게 전기요금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삭감해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전력비를 지금 8개월 해서 1,500만 원 삭감이지 않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당초에는 7월달에 운영을 하려 했거든요, 당초에는. 7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동안에 운영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운영을 못해서 공공요금이 이게 여유가 있어서 이 돈을 부족한 바이오가스화시설 쪽으로 돌리는.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월 예상하기는 400만 원인데…….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도…….
김태우위원
7, 8이면 800만 원이잖아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예산이 전체 8,100만 원이거든요.
김태우위원
좀 전에 말씀이 7월달부터 돌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7, 8 두 달 못 돌리고 이제 9월 14일날 돌리는데 그러면 400만 원하고 계산적으로도 안 맞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 이 금액이 크다 적다를 떠나서 지금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제대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19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입니다.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우리 대운산, 321쪽이네, 321쪽, 대원산 자연휴양림 인도정비공사 하고 있네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2.69km인데 어디서 어디까지 합니까? 이거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위원님 이게 대운산휴양림 안에 우측으로요, 최근에 인도 낸 거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돌도 떨어지고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사업을…….
일배
박일배위원
저거하고 과장님.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일반인들이 대운산자연휴양림 와서 쉬고 가는 곳 말고 안에 수목을 정비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입장료를 받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전국적으로, 보니까 휴양림 안에 산책로를 만들고 이런 쪽으로 해서 힐링하러 올라오면 하루 입장료가 얼마다 하고 숲해설사가 안내하면서 이런 쪽으로 또 해 주고 하던데, 우리 자연휴양림에도 그런 쪽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임도도 잘 되어 있고 또 안 쪽으로 얼마든지 그런 것을 확장해서,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고객이 되는 쪽이 나오거든요, 한번 와서 힐링도 해 보고 난 뒤에 와서 자러도 오고 하니까, 그런 쪽도 좀 활용가치가 높도록, 휴양림을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것도 반영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산불예방체계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예산서 324페이지입니다.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최근에 보면 금정산에 불이 났지 않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불이 났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나왔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때 산불이 나고 나서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를 해 가지고요, 바로 양산경찰서에다가 수사를 의뢰를 했는데 양산경찰서 형사들하고 국과수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현재 통보는 온 게 없거든요.
선호
최선호위원
결과가 안 나왔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저런 거는 원인,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만약에 거기에 방화라든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 불이 났으면 그 원인자가 밝혀지면 손해배상청구를 합니까?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할 수도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할 수도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그거는 민사하고 형사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 같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선호
최선호위원
아, 개인이 아니면?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개인이 아니고 손해가 있으면 소송제기를 할 수는 있겠죠.
선호
최선호위원
할 수는 있는데 아직 우리가, 양산시에 소송을 한 예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경우에는 아마 예를 들어서 골프장 같은 경우, 저기는 피해를 봤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산불 이후 환경정비라든지 산림정비 이런 것들이, 후속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까? 우리가?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거는 저희들 희망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어떤 산불이 나면 이렇게 피해가 크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안내판 같은 것을 설치하고 산책로 조성을 하고 거기는 희망근로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 지금 제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산불 난 지가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 환경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예산이 없으신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정비는 한 언제쯤 되면 정비가 완료되겠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게 저희들이 11월달까지 되면 정비가 안 되겠나 지금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11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또 12월달부터는 저희들이 또 본격적인 산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산불기간 전에 저희들은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거기는 국도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양산IC에서 나오는 바로 양산의 입구이지 않습니까? 환경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편성해서 정비를 좀 잘해 달라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지금 지난번에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걸 남겨놓고.
선호
최선호위원
현장을 남겨놓는다는 말씀입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현장을 남겨놓고 교육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거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제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좀 흉물스럽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 정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우선하고요. 물론, 자료라든지 또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홍보를 해서 산불예방에 대해서 좀 교육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그 현장을 그대로 남겨놓고 간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경관하고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집행부 의견을 잘 나눠보시고 제가 환경정비가 옳지 않을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예,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8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예.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예,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예,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하북 초산 완충녹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진에도 이래 나와 있는데 지금 벨트로 이렇게 청색으로 그어놓은 부분은 송원갈비 앞마당을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앞에요.
이용식위원
그렇죠?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녹지 조성을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이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전용부담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용식위원
아니, 전용부담금도 부담금인데 지금 이게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되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되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예.
이용식위원
언제 됐습니까?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오래 됐습니다, 이거는.
이용식위원
오래 됐으면 얼마나 됐습니까?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연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송원갈비가 업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되는데 사유권에 대해서 너무, 자칫 잘못하면 큰 침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습니까?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지금 송원갈비를 안 써가지고, 저희들 시설녹지 쪽에 장사하는 곳 많다 아닙니까?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자가 시행만 안하면 그동안에는 문제가 아마 없을 겁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송원갈비에서는 이 마당을 쓰는 것도 전부 밭으로 되어 있는데 불법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이런 겁니까?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자기 땅에는 불법은 아니죠.
이용식위원
저거로 되어 있는데?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자기 땅 같으면 불법은 아니죠.
이용식위원
불법은 아니다.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예, 현재 우리 땅이 아니거든요.
이용식위원
밭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으로, 그냥 마당으로 막 쓰고 있는데.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아, 밭을 주차장으로 쓴다하면 그거는 불법이죠.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다 마당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인데, 갈비 먹으러 안 갔습니까? (웃 음) 알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아, 지목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요, 거기 아마 그런 식으로 쓰면 그거는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러면 이 부분에 농지전용부담금하고 이게 산출면적에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지금, 1억 4,000, 그렇죠?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예.
이용식위원
왜, 이것을, 당초에 해도 될 건데, 왜 지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실시계획 인가를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실시계획 인가 시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이게 계획 변경되어 가면, 이게 변경이 생기면 그때는 또 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부동 소공원 조성하는 부분요. 333페이지, 정 팀장님 안 오셨네? 아, 예, 333쪽이죠? 이게 지금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보상이 안 되니까 지금 감하는 겁니다.
이용식위원
예?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보상이.
이용식위원
안 되니까 감하는 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토지소유자가 돈을 안 받으려고 했었던.
현민
정현민공원조성팀장
시세가 지금 감정평가는 300정도 나왔는데요.
이용식위원
300?
현민
정현민공원조성팀장
요구하는 게 1,000만 원정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됩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현민
정현민공원조성팀장
일단 협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소하기 전에 수시로 협의를 계속 통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게 정 안 된다 하면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는 걸로 이래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전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피력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감정가가 300밖에 안 나왔어요?
현민
정현민공원조성팀장
예, 평당.
이용식위원
아, ㎡당이겠지.
현민
정현민공원조성팀장
아, ㎡당은 그 정도 안 나왔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현민
정현민공원조성팀장
예.
이용식위원
감정가가? 여기 상업지역인데?
현민
정현민공원조성팀장
상업지역인데 300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평당. 그래서.
이용식위원
그래 참, 그거는 토지소유자가 생각하기에는 수용하기 참 어렵겠다, 이게.
현민
정현민공원조성팀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현민
정현민공원조성팀장
예.
이용식위원
우리 상식적으로 봐도 어떻게 그렇게 감정이 나오지? 자, 그러면 그 뒷부분은 놔놓고 지금 이 지역주택조합하고 진입도로하고 관련돼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협의가 들어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협의 중입니다, 그것도.
이용식위원
협의 중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의견조율중이니까 안 그래도 조율을 정확히 해 봐야 됩니다.
이용식위원
이거 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기대가 엄청 크거든요, 사실은. 언제나 공원에 앉아가지고, 벤치에 한번 앉아보나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속도를 내야 할 겁니다.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주택조합하고 일단 협의가 빨리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 가지고 줄 건 주고받을 건 받고 해 가지고 조성을 해야죠, 뭐,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협의 중에 있으니까.
이용식위원
아니, 뭐 말은 내 빨리 한다 해 놓고 뭐.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빨리 해라.
현민
정현민공원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당초에 바로 예산 올리세요.
현민
정현민공원조성팀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간략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35페이지, 양주누리길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한번, 저는 간략하게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이것도 도 재정건의사업이거든요.
선호
최선호위원
예?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도 재정건의사업,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인데 양주동누리길 전에 만들어 놓은 거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일부 보완하고, 미비한 거 보완하고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주민들 의견 물어본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계획을 하고 그러고 있네요.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도심 가까이 있으니까, 양주동에는 도심 가까이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주민의견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1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계자
계자출석관
번창미래연구원박사 유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