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배 의원 발언

그래 해 주고 특히나 내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급수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오폐수, 그렇죠? 그거 연결해야 되는데 3년이 안 지났다 해 가지고 1m도 안 되는 걸 허가를 안 내주니까 준공도 못 받고 하는데, 그거 진짜 시민들에게 제약을 주는 이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좀 해 가지고 융통성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법에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직원 분들에게는 재량권도 있는데 그거 짧은 몇 m 안 되는 이것 때문에 3년이 도달 안 했기 때문에 이 1m를 파가지고 인입을 못한다, 그러면 차라리 허가자체를 안 내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는 것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허가 내줘가지고 준공 받으러 가니까 이거 인입이 안 되니까 준공을 못 받는데 허가 받아가지고 그거 지으면 뭐합니까? 해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