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이거 아마, 우리 위원회가 아니다보니까 내가 말은 못하겠는데, 아니 이런 거 하기 전에 공유재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서 부지? 이해가 안 가네, 나는. 완전 행정을 거꾸로 하고 있네.

자, 보세요. 뭘 하든지 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필요하다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의회에다가 의결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 어디 파출소 부지를 하던 소방서 부지를 하든 1개를 이야기하면,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한테 무선상 동의라든지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 소방서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 이런 걸 갖다가 어느 위치가 정해져야 거기에 따라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이거 벌써 이렇게 처리돼 버리고 나면 우리가 공유재산 뭐 하려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게 공유재산 이번에 삭제됐거든, 삭제됐으면 이거 쓰지도 못해. 위원장님, 이거는 특별히 별도로 제가 법령을 다 이야기해서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