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저출생이라는 게 지금 세계적인 추이를 보면 대한민국이 OECD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하지만 정부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특히 진주시에서 선제적으로 복지나 출생률에 대한 여러 가지 노고에 대해서는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출산장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출산에 따른 선도를 위한 불임이나 난임 이런 데 대한 것도 있고 현재 스웨덴 같은 경우 출산에 대해서 1.3% 대인데 홍보를 하다보니까 홍보에 대한 효과가 1.8% 이상 올라 가더라고요. 우리 나라 0.8%면 OECD에서 어떻게 정부에서 잡을는지 모르겠지만 진주에서 선제적으로 홍보라든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이라든지 한 번 하셔 가지고 출생이나 출산장려에 대한 기획을 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책 제안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출생에 대한 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에는 역도선수 아주 우람한 남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포스터로 국민들 출산에 대한 홍보가 극대화되어서 출산 장려가 되었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출산에 대한 여자가 생식기에 대한 기간이 있다, 유통기간이 있다 이래 가지고 오히려 혐오스러운 아이 낳는 기계의 그런 걸 비추어 가지고 오히려 출산율이 떨어졌어요. 그만큼 포스터나 계몽, 홍보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인식을 시켜 주는데 대한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