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의원 발언

위원 이게 혹시 가능하다면 전입해서 들어오는 전입 인구에 대해서 저희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해당연령이라는 게 충분히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특히 이제 제한에 걸리고 안 걸리고가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알려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연하게 당연히 받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다가 생각지도 못한 6개월이나 1년 이런 어떤 제약기간을 거치고 나서 굉장히 그 부분을 손해 보는 느낌을 가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걸 그냥 나는 이런 조건이 안 돼 하고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나는 당연히 구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건데 혹은 저출생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안 준다고? 이렇게 반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러면 이게 사전에 저희가 전입하는 인구들에 대해서 조금 그런 어떤 고지나 설명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을 여기 들어가면 상세하게 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이런 제약사항들이 있다는 거는 한번쯤은 언급을 해 주실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