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부원 의원 발언
이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심사 시 거제시의회 의원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또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도 최대한 존중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임위에서 이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 예비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거제시의 결산은 회계과에서 세입은 납세과에서 예산은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고 있으므로 잠시 후 안건을 상정하게되면 먼저 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회계과장, 납세과장, 기획예산실장에게 질의를 하고 결산 총괄답변이 끝나면 앞서 말씀드린 부서를 차례로 불러, 추가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회계과장, 납세과장, 기획예산실장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총괄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51억 원 아닙니까, 전년대비 한 90억 원 상승을 했으니까 순세계잉여금 중에 초과세입 집행잔액 지출잔액 해서 기준이 어떻게됩니까, 450억 원중에.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회계과장 박경도입니다. 48페이지 보시면 초과세입이 57억 원 약 58억 원 집행잔액에 보면 보조금정산잔액 58억 원 그 다음에 계획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1억 6392만 원, 낙찰차액 1억 2000만 원, 예비비 22억 원, 지출잔액이 308억 원입니다. 그 지출잔액 308억 원 중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이 앞에 있습니다, 96억 원. 그게 포함되어 있는게 교부차액 7억 8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이월금 중에 국도비 내려오는 것이 이 금액이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자금이 아직 입금이 안된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내시가 늦어가지고 나중에 내려왔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실제 올해 다 입금이 된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특별회계에서 초과세입금이 한 58억 원 정도 생겼고 일반회계는 초과세입금이 마이너스 7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계했던 금액보다 한 7900만 원 적게 들어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게 보면 돼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게 전년도 초과세입금을 보니까 약 50몇 억 원 되던데 올해 마이너스 7900만 원이 된 주요사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추계를 억수로 타이트하게 추계예측이라고 그러나 추계가 잘되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작년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약간 특수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구)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에 따른 환급금이 95억 원이 발생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반영된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작년에는 138억 원이었는데 초과세입금이. 작년이 아니고 2021년 결산이 결산서를 보니까 오히려 특별회계에서는 15억 원 정도 적자가 발생했고 일반회계는 138억 원 정도 2021년 기준으로 하면 그렇고. 전년도에는 그러면 우리가 돌려준 돈 그게 많아서 그렇다 보면 되는 겁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추계를 잡을 때 그런거 까지 고려해서 잡은 거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그런 거 까지 잡지만 연말정산이라든지 조세통보하는 과정에서 그런 환급금이 발생하다보니까 특수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태열위원
기타특별회계로 세입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많던데 올해 기준으로 하면 그거는 왜 그래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거는 상동에 있는 디클리브아파트 기반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7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태열위원
70억 원, 100억 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많은 거네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게 예산전문가들 입장을 들어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여러 가지 초과세입금은 여기 얼마 안되니까 빼더라도 나머지는 다 쓰고 남은 돈이라는 어떻게 보면 좋아보이는 의미인데 사실은 이걸 쓰야되는 돈을 못썼다는 거 아닙니까, 지출잔액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그런데 물론 2020년 대비해서는 좀 줄기는 줄었습니디만 어쨌든 2021년 대비는 순세계잉여금도 늘고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쓰여진거 예산 집행율도 2021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전년도 2021년도 세출이 쓰여진게 87% 이렇게 되는데 올해는 83%입니다. 이 결산서상 보면 무려 한 4%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21년대비 2022년이. 그 정도로 예산도 늘은 것도 있지만 제대로 쓰여지지 못했다. 또 쓰여지지 못한거 만큼 시민들이 받아야될 행정서비스가 그 4%의 갭만큼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작년에 임난도 태풍으로 인해서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이월된 금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율이 좀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도내에 창원시 다음으로 우리가 적습니다. 창원시가 한 2%되고 우리가 2.2% 됩니다. 다른 시군은 7%까지 간 시군도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 예산 평가에서 이 항목이 적용된 평가에서 우리시는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고생하셨고요. 옛날에 진주에서 총 예산에 순세계인지 집행잔액인지 모르겠는데 4000몇백 억 원 까지 남아가지고 4600억 원인가, 그거만큼 4600억 원이 남은만큼 시민들이 서비스를 못받았던 부분이니까 당시 진주시에 시민단체에서도 진주시 뭐하는 거냐고, 우리가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시만의 결산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되니까 어쨌든 2021년대비 2022년도가 좀 부족했다, 라는 부분이 수치로 드러나니까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창원을 비교하고 다른 동네 비교할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어찌되었던 한 2600억 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긴 거죠, 이월금 포함해서 여러 가지고 해서 생겼으니까 그 부분은 전년대비 늘은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절감액 세출결산총괄 이렇게 보면 예산절감액이 전년도 2021년도 0원이고 올해도 0원이던데 이 칸이 있다는 것은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을 여기 안에 적게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1조 한 2~3천억 원 결산상으로 보면 예산으로 보면 1조 4000억 원 정도 되는데 1조 40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예산절감액이 하다보면 다문 얼마라도 있을텐데 이게 0원인 이유가 부서에서 이걸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겁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예산절감이 되었는데 그 예산절감을 계량화시키기 힘들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이게 하나도 없는 겁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예산편성하고 나면 일상적경비라든지 정부에서 1%, 2% 의무적으로 삭감을 하라는 기준이 내려와서 일률적으로 우리 의회라든지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란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시스템상 남아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시스템상 남은 거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예산 자체를 허투루 썼다는게 아니고 옛날에 당초예산을 얼마하게 되면 1회 추경때 각 실과마다 의무적으로 3%를 삭감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삭감한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 란이 아직 시스템상에 남아있어서 그리 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액이 일률적으로 3% 삭감하던 그 부분이 예산절감액이다, 이 말씀입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이태열위원
이태열 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면동에서 설계비를 한 200~300만 원 들여서 해야되는데 톡목직에서 본인들 직접 설계할 수 있다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을 200~300만 원 아끼면 그거는 예산절감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큰 폭으로 보면 낙찰 잔액이나 이런 부분은 다 절감액인데 여기 시스템으로 한 거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 표기를 달리 못하니까 이 부분은 0원 어떤 부분이고 절감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좀 소소한 거는 어찌보면 잔액이 되고 1회, 2회 추경하면서 감액한 부분도 무척 절감액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표기를 안한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할테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유동자산 있다 아닙니까, 26페이지에 거제시자산이 4조 4715억 원인데 그중에 유동자산이 2020년도에 2700억 원이고 2021년도에 2900억 원 하다가 2022년도에 5065억 원으로 210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의 개념을 보면 기업을 평가할 때 유동자산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팔아가지고 현금화시킬 수 있는 그걸 유동자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용제한없는 현금 및 현금적 자산, 단기별로는 목적 보유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다섯가지 정도를 유동자산이라고 하던데 유동자산이 갑자기 2100억 원 정도 하여튼 2000억 원 이상 상승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2002회계연도부터 건설중인 자산을 산정해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건설중인 자산 중에 돈이 사전상으로 집행된 사항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건설이 끝나면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가는 겁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거는 항목별로 재분류가 되어서 다시 재정립이 됩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제 질의는 마치고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전체 예산 관련해서 늘 나오는 문제지만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언급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중의 하나가 결국에는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실제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 보조금 반납금 안에는 실제로 매칭비가 있기 때문에 거제 지역이 보조금 매칭으로 인해서 시비가 적기에 필요한 사업에 투입되지 못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재정지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조금 반납금액이 작년도에 168억 원 수준에서 185억 원 수준으로 실제 보조금 반납이 많이 늘었다, 해서 직원들이 어렵게 해서 이렇게 국도비 확보가 되었는데 집행을 하지 못하고 결국 반납되는 이런 해마다 되풀이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의 철저한 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하고 계시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국도비 반납부분은 사업분야는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게 집행이 되는데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연말까지 기다리다 시비같은 경우는 추이를 봐가면서 감액을 하면 되는데 국도비는 다음연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좀더 집행을 철저히 해야되고 일률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부분은 추계를 정확히 받아달라는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제출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과와 같이 고민해서 최소한의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지출 잔액 부분은 올해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입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원 이상 보조금 집행잔액이 43건, 234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지출잔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 중에서도 1억 원 이상 이게 어떻게 보면 매칭비하고 연계가 되지 않을 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대부분 매칭되는 비율하고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43건 중에 대다수가 그렇게 되는 1억 원 이상은 매칭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영규위원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순세계잉여금을 줄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가장 큰게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온 부분에 대한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체계적인 방법을 조금 구체화해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거제시가 집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이월관련해서 우리가 보니까 경제관광위원회 사업부서가 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업비 여러 가지 되다보니까. 그런데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도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세출예산에 이월사업비 최소화를 말씀해놨는데 어떤 데 보면 전액 집행안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업부서다 보니까 그런게 있던데 또 50억 원씩 이렇게 이월이 되다보니까 차라리 그게 아무리 계속비이월이라도 공사진행 속도를 보고 아니면 공사가 어느정도 예산을 이월시키기 보다는 그 예산을 최소한으로 이월비를 줄이고 다른데 쓸 데는 많다 아닙니까, 그죠. 그쪽으로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어쨌든 예산부서에서 필요하지 않나, 공사하는 사업하는 부서에 정말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편차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계획을 짜와 가지고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데 ‘일단 받고 보자, 안하면 넘기면 되지.’ 이런게 있는 거 같아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계속비사업 같은 거는 효율성의 문제인데 당장 급한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함으로해서 실제로 시급한 것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도 계속 그걸 실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조율을 하는데 좀 안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혹시 다음연도의 예산을 당초에 편성 못할까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서 상호간의 신뢰성을 가지고 편성하고 다음에 될 거는 하고 긴급히 안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해서 재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느 거 한다, 라고 답변은 하기는 어렵고 포괄적이기는 한데 부서하고 최소한 의결조율을 해가지고 효율성있게 시민이 직접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50억 원씩 60억 원씩 넘어가는 걸 하다보면 한 7억 원 범위 안쪽으로는 가능할 거 같은데 50~60억 원씩 넘어가는 것은 너무 과도해서.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토지보상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 또 자기네들 갑자기 화물연대파업이라든지 자재가 수급안되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런 거까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용역 미발주 사업으로 사실은 여기서 용역이라면 실시설계 용역이더라고요. 그냥 용역이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까지 왔으면 거의 행정단계에 가장 거의 공사착공전에까지 도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실시설계용역을 해놓고 나서도 미발주 사업 아예 그러니까 전액 미발주사업도 있더라고요. 전액미발주사업도 있고 한 70%하다가 중단된 것도 많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 만약에 실시설꼐까지 왔다면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아까 이월되고 불용되는 예산을 가지고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다면 그 사업은 마무리시켜주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실시설계가 되었다는 자체가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마무리하는게 맞는데 각각 사업별로 토지보상이라든지 민원발생 이런 부분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용역을 뒤로 미룬다든지 용역을 아예 발주안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장평의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인가 2011년도가 해서 실시설계 다 나와가지고 땅도 매입이 한 50~60% 이상 된 걸로 아는데 거기서 공사가 스톱이 되어야 됩니까. 안그러면 타절정산을 하든지 그런데 제가 해가지고 일단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라도 포함을 시켜라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도 거기에서도 또 서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들고오니까 2단계 계획으로 들어가 있던데 2단계 계획은 2026년 이후로 시작하겠다는 건데 그럼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15년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있잖아요. 그런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못주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미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가능한 거는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우리 농로저수지 제방관리 풀베기철저 해서 농업정책과인지 농업지원과인지 그쪽으로 됐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재배정 예산이 있습니다. 풀베라고 풀베는 예산이 따로 있는데 그 부서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각 면동으로 재배정으로 해주는 거예요. 500이면 500, 400이면 400해주고 그런데 이 부족분이 산림녹지과에서 다시 전용되어서 갑니다. 그게 회계상 맞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회계상 보면 녹지과는 도로변이라든지 공원관리해서 풀베기 내려가는 거고 농업정책과 내려간 거는 어찌보면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 내려간 건데요. 엄격히 따지면 그럴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면동에서 면동장 입장에서 보면.
이태열위원
예전에 지침에서 내려갔는데 시설비는 전용안된다면서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 전용하고는 조금 다른죠.
이태열위원
좀 다른 개념이지만 제 말은 풀베기 예산이 어찌되었던 지적을 받았으니까 만약에 의무적으로 풀을 베야 이게 법에 의해가지고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에 보니까 이게 육안으로 이렇게 문제점을 잘 볼 수 있게끔 해야되는데 육안으로 보려면 풀베기가 되어야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예산이 기획예산 쪽에서도 이걸 중요예산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예산을 충분하게 줘야되는데 배당되는 예산이 적으니까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러니까 면동 배당이 적고 그러니까 절반만 풀을 베고 절반은 안베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산림녹지과 등산로 예산을 댕겨와가지고 우리 저수지를 베고 이런다 아닙니까. 그러니 이거는 법적으로 보면 잘못됐지 않았나?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산편성 해놓은게 따 과목 목까지 딱 맞아 떨어져야되는데 그 부분은 저수지 부분도 한번.
이태열위원
전에 산림녹지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재배정되는게 면동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동으로 갔겠네요. 이게 맞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고 문제는 없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면동에 큰 금액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같은데 면동장님들 입장에서는 저수지 관리 차원에서 했는데 편성할 적에 농업저수지 풀베기 예산이 적정한지 부서하고 협의해서 편성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일단은 예산이 올라온 거는 안전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제방이나 이래가지고 제대로 관리 안되어가지고 혹시나 무너지면 대형사태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임시세외수입 관련해서 앞에 오셨을 때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임시세외수입 징수율이 2021년도에 비해서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또 왜 그렇습니까? 이 앞에 말씀하시길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되다보니까 징수율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좀 50%도 안되어서.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지방세도 그렇고요, 세외수입도 물론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지금 체납세 징수율 부분이 우리시 지역의 경제상황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부동산경기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인해서 징수율이 낮고 다른 과 실과소의 직원들하고 협업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특히나 각 부서마다 사실은 행정재산을 대부해줘가지고 사용료 수입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경상적세외수입은 다 90몇 %씩은 거치기는 합니다만 그런 거 미수납이 되는 걸 보니까 세금은 사실 어려워서 그렇다치더라도 행정재산을 빌려가지고 자기 경제적 이익을 올리는 거 마저도 미수납이 생기고 임시적세외수입도 거의 비슷한 이 안에 지방행정재정프로그램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은 이것도 어떤 사용료적인 측면이 크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인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임시적세외수입은 행정제재관리금이라든지 부담금이라든지 건축과에서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여기 결산서상에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35억 원으로해서 따로 되어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50억 원으로 해서 따로 세입이 과목이 분류가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거는 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임시적세외수입에 150억 원은 어떤 부분이 차지하느냐 이거죠. 하여간에 징수율이 어찌되었던 간에 2021년도보다 떨어진 거는 객관적 사실이니까 징수율, 집행율 다 떨어진 부분이니까 아무리 힘남노가 있더라도 2023년도에는 아직 전반기가 다 가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미숙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에 이어가지고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사실은 시설공사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이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월금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시설공사에 이월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로보면 앞에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재해부분이라든지 관급자재 지급 지원이라든지 혹은 실시설계가 발주가 늦어서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월방지대책이 적극적으로 강구가 되어야된다. 이 사항은 작년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용역후에도 미발주 사항이 또 상당히 많았다. 작년에 미발주 8건에서 올해는 20건으로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해서 실시설계용역전에 사전계획이라든지 현장여건이라든지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설사업 공사기간 연장관련해서 대댜수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은 시공자의 의견이나 애로사항은 듣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기간을 쉽게 연장해주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공사기간 연장 하는 거에 대한 승인을 좀더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 부분은 공사부서에서 1차적으로 거르고 우리가 계약부서에서 공사기간 연장 계햑을 합니다. 한번 더 부서에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결산총괄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홍보실장님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반갑습니다.
이미숙위원장
홍보실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홍보실은 예산을 잘 쓰셨더라고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
거의 불용도 없이 잘 쓰시고 하셨는데 제가 하나는 부탁일 수 있고 그게 앞에 어디를 갔더니 제가 보니까 도시규모가 크지는 않았는데, 아, 청송입니다. 청송을 갔는데 그쪽에 “한해 TV라든지 광고라든지 얼마나 예산을 집행하십니까?” 이랬더니 방송프로그램에만 7억 원인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프로그램 많이 들어가는데 7억 원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많이 들어간데는 7억 원이고 그렇더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TV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자막 배너죠, 배너로 청송이 보이더만 그게 다 예산인갑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청송이라는 이미지가 어찌보면 저는 저한테 청송은 청송 보호감호소 밖에 생각이 안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이미지가 은연중에 국민들 속에 있기 때문에 청송이 청송 사과라든지 깨끗한 이미지라든지 산속을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산중이니까. 그래서 ‘도시 이미지 탈피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는구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방송의 파급효과도 무시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너무 방송에 편중할게 아니라 작년 2021년도에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데이터를 낸 자료를 보니까 TV광고가 차지하는게 25% 밖에 안되고 이제는 전체 방송 광고액중에서 그렇고 나머지 75%가 어디로 가는지 봤더니 모바일 쪽으로 다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OTT(Over-the-top)도 들어가는데 OTT도 사람들이 TV를 보지만 OTT도 따지고 보면 일반적인 공중파 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케이블도 아니고. 그것도 모바일로 보나 봅니다. 스마트 TV를 해서 보니까. 그것도 있고, 젊은이들은 휴대폰이나 테블릿으로 OTT를 보고 그 외에 SNS광고 인스타고 뭐고 그래서 우리가 TV광고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광고액이 세태가 그리 바뀌어가고 있을 때 우리 홍보실에서 전략을 짜주시기 바라고. 팀장님이 그만두시고 김밥 팔러 갔다 아닙니까, 개인적인 얘기지만. 어찌되었던 중추적으로 이 홍보에 대한 부분은 누구못지 않게 전문가였고 관심도 많았고 그리고 메타버스 1억 2000만 원의 예산인데 메타버스도 기존 팀장님께서 많이 해서 그 사업이 올라왔을 거 같은데 저는 이 앞에 이야기가 좀 딴 쪽으로 흘러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예산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아직 이르지 않느냐,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예산을 주장하고 그 예산을 하자고 했던 사람이 빠지면 그 동력이 빠지게 마련인데 사실은 지금은 또 트렌드가 메타버스(metaverse)가 또 한불 가버리고 금세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로 넘어갔더라고요. 챗GPT(인공지능 챗봇)로 넘어가고 하는데 그 사업이 많이 진행이 안되었으면 감당할 만큼의 그게 된다면 타절정산하고 사업중단하는게 어떤지 나 그거 때문에 사실 불렀습니다.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메타버스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통해가지고 우리 젊은 계층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거기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그 안의 내용은 거제시청을 일단 메타버스로 꾸려놓은 거 아닙니까. 거제시 전체는 아니고 거제시청을 메타버스로 하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맞습니다. 또 일반 그 안에 들어가서 관광지에 대한 정보도 주고 관광을 하고 나서 자기들 의견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지금 오픈은 안됐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고요 거의 80% 정도에.
이태열위원
80%까지 됐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드렸던 말씀처럼 어쨌든 홍보실이니까 홍보가 목적이고 홍보 트렌드가 tv쪽에서 모바일 쪽으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관리해서 사업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올해 저희들이 모바일 온라인 마케팅 광고가 예년에 비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늘어나서 확대하고 있고요.
이태열위원
그 1억 2000만 원 늘어난게 메타버스 때문이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아니고요. 방송 제작지원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시의 실무자가 방송 제작사들하고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방송제작을 할 때 민원이라든지 장소섭외 일이 만거든요. 그걸 전체로 하다보니까 각종 전국 PD라든지 거제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우리 예산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방송도 많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OTT쪽으로 우리가 방송에만 너무 집중할게 아니라 OTT쪽도 뚫어보심이 예전에 외도를 이승기씨하고 박나래씨하고 와서 넷플릭스해서 예능을 찍고 갔더라고요, 저는 참 재미있게 봤는데.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넷플릭스도 많이 들어오고 OTT도 들어오고 합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미숙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아주동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실장님 고생많습니다. 전년도에 거제시가 드라마나 영화나 방송회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대충 어바웃으로. 우리 홍보팀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게 있다하더라고요. 방송사에서 요청이 오면 거의 우리 예산이 많이 안들어가고 거꾸로 우리 거제시에서 요청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이 들어온 거와 우리가 요청을 했는 거 그게 대충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회수로 그냥 어바웃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작년도에 16편 제작을 했었습니다.
조대용위원
16편. 그거는 우리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방송사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한 겁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서로. 그러면 한달에 한 편 정도를 했다는 소리인데 16편이면. 지금 여기 운동장 옆에 보니까 플랜카드 하나 붙었더라고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지금 영화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얼마전에도 김치파이브 흥남철수기념해서 ‘꼬꼬무’가 방송된 거 아십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조대용위원
이게 의외로 또 많이 봤더라고요. 우리가 방송은 결국 우리시가 해외나 국내에 소통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를 알리는 소통기구인데 큰 의미에서요. 거제에 뭐가 있는지 거제에 어떤 관광인프라가 있는지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KTX역사 신공항 그게 되면 항상 말씀드리는게 6년 밖에 시간이 없다, 이제. 그런 거 해외 물론 이태열 위원님께서 TV에서 다른 버전으로 바뀌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아까 우리 모 팀장님께서 갑자기 그만두시는 바람에 이거 인수인계는 잘되고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실무자들도 기존 그 팀에 있었지만 밑에 실무자들이거든요.
조대용위원
앞에 또 제가 정말 유심히봤던 한분도 그만두시고 그러니까 이게 홍보팀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었나,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창작을 하다보니까.
조대용위원
참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고민해야되고 이게 맞는지 검증해야 되고 김득만 여행박사라고 들어봤습니까? 저도를 1,300번 왔다갔다했다는데.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김득만 여행박사입니다. 거제시장은 몰라도 김득만 박사는 알 정도로 거제시 홍보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한번 불러가지고 우리 거제의 홍보를 어떤 방식과 이 사람은 네이버 블로그 전부 1등입니다. 이런 분들이 돈 안주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그런데도 우리 거제시를 외도를 1,300번 가까이 왔다갔다할 정도면 전국에 있는 그런 분들 가이드 역할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진정한 우리 거제시의 관광이나 이런 걸 홍보하시는 분들이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고. 이번에 8월 말쯤에 생방송 ‘6시 내고향’인가 그거는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거는 저번에 다른 팀장님하고 그런 말씀을. 왜냐하면 국회의원께서도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에 대해서 너무 너무 많이 신경쓰시고 저도 홍보를 만약에 해야되는 차원에서 제일 좋은 거는 임영웅이가 한번 왔다가면 좋겠죠. 팬들이 어마하게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단계적으로 봤을 때 노출을 해야되는데 47년만에 이제 4주년이니까 51년만에 첫 노출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0월 19일인가 음악회를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저도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거를 우리 홍보팀에서도 서로 소통해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될거 같고. 그다음에 우리 장승포에서 하는 축제 맥주파티인가 그거 아주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이제 조금 우리가 젊음하면 힙합, 힙합하면 이디음파티 어마어마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프로그램의 질도 높이고 젊은 친구들이 우리 거제시를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스타 마케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 무슨 얘기인가 하면 뭔가 한방 찍어야 됩니다, 거제시는. 임영웅을 부르든. 지금 임영웅씨가 야구장 가서 대박난거 아시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조대용위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거 같아도 임영웅이가 야구장 한번 갔더니 지금 야구장 매출이 야구장 관중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흥민을 데리고 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하면. 그래서 이게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까지 해서 이게 원팀이 되어야되고 원스텝이 되어야되고 서로 공유가 되어야되고 홍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홍보팀에서. 그리고 참 안타까운게 저는 우리가 해외나 혹은 국내에서 유명인이 오거나 외빈이 왔을 때 우리가 그분들한테 큰 돈은 줄 수 없지만 기본적인 처우는 해줘야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우리 홍보실 너무 너무 아이디어 짜고 힘든거 아니까 파이팅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꼭 숙지해서 잘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거제시의 얼굴과 같은 우리 거제시 홍보를 위해서 늘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과지표 관련해서 다섯 개 정도 성과지표가 나와 있는데 소셜미디어 활용관련해서 측정 산식이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다, 생각이 듭니다. 소셜미디어 활용해서 측정 산식이 목표 소셜미디어 상시운영대비 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운영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잔액이 제법 남았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채널을 현재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알기로는 총 6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 밴드, 카카오톡 이렇게 6개 말씀을 하셨고 이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메타버스가 또 새롭게 들어간다면 우리 전체 채널이 하나 정도 더 늘겠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소셜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게 통합브랜딩화가 필요한데 어떤 거제시의 브랜딩으로써의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소셜미디어 특성별로 홍보전략을 짜고 있거든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가는게 아니고 특성별로 홍보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물론 특성별로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제시의 전체적인 이미지 구성에 큰 틀 마련을 하시고 거기에 각각의 홍보채널별로 특성별로 하는게 맞지 않나. 그래서 거제시를 했을 때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 브랜드 이런 걸 통해서 브랜딩화를 할 수 있게끔 체계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 관련해서 시민홍보단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2021년도에 7100만 원에서 2022년도 예산이 6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실질적인 결산은 5500만 원 수준이다. 시민홍보단의 어떤 지속적인 교육이나 역량강화는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조금 미디어에 어떤 내용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산이 줄은 이유는 당초에 홍보단 인원을 많이 늘었는데, 많이 늘은 거 보다도 정예화된 인원을 하자해서 인원을 줄면서 예산이 줄었고 이번 추경에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기획이나 연출팀을 새로 구성하는 바람에 추경에 다시 확보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시민홍보단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자원해서 자기 기량을 시를 위해서 또 봉사하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인 뽑는 과정이라든지 어떤 관리 체계라든지 지급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좀더 만전을 기해서 거제시가 홍보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숙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직원은 지역경제과장님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185쪽 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신규 발굴이 목표치에 미달이에요, 과장님. 사실 거제시는 사회적 경제기업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억수로 발굴도 좋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목표치는 우리 22개소를 목표를 했었는데 작년에 17개 기업을 신규 발굴했습니다.
한은진위원
혹시 목표치에 미달된 이유가 있나요? 걱정이 되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제일 활성화가 되고 잘되고 있는 지자체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목표치를 과도하게 잡은 것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신규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매년 하는 거다 보니까.
한은진위원
올해는 혹시 작년에 실적 미달이니까 목표치를 조금 조정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초반에 거제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너무 많이 되었을 때는 우려가 있기는 있었거든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112개 기업이 있는데 지정 기간이 만료되어서 빠져 나간 기업을 생각하면 현 수준 정도를.
한은진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기업들이 예비해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면서 지속이 되어야되는데 그 지원되는 기간만큼만 하고 없어지거나 계속 유지가 안된다고 걱정이 많거든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수준은 계속 유지할 정도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신규 발굴보다는 그 기간 이후에도 계속 이 사업들이 지속될 수 있게끔 챙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하단 부분에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보면 사고이월이 한 건 있어요, 사실은 사고이월이 큰 금액이 아닌데 뭐 때문에 이월이 되었는가 이월 사유를 보았더니 보험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화재공제보험입니다.
한은진위원
서류가 제출 지연이 되어서 집행이 불가되었다는 이월사유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서류가 제대로 제출이 안되어서 이 부분만큼은 보험이 가입이 안되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가입을 했고 이월해가지고 이월해가지고 1월 20일자로 일괄 지급이 완료했습니다.
한은진위원
작년 12월 결산이니까 그 이후에. 왜냐하면 사실은 보험금이 서류 제출이 안되어서 미납되었다면 그 사이에 혹시나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서류를 빨리 제출해야할텐데 그래서 보니 작년 12월이니 지금은 어떻게 완료가 되었는지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1월에 일괄 다 지급되고 완료했습니다.
한은진위원
186쪽에 거제사랑상품권은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국비가 연말에 추가지원된게 있었는데 15억 원 중에, 수수료 12억 원하고 위탁업대행수수료 상에 남은 15억 원을 잔액 처리했습니다. 우리가 선지출을 하고.
한은진위원
당초에 했던 걸 연말에 몰랐었거든요. 상임위가 다르다보니 그래서 상품권을 하면 빨리 없어지는 줄 알고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길래 혹시 왜 그런지.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게 뒤늦게 되었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공공배달앱은 2300만 원이 불용인데 사실 제가 이미 공공배달앱은 지난 하반기 때 들어와서 한번 여쭈었을 때 이건 사업 안할 거라는 얘기를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미 알고 있었는데 결산추경 때 정리하지 않고 2300만 원이나 불용시켜서.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작년 11월 20일부로 협약기간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봄부터 우리가 이벤트를 해가지고 활성화 하던 그 비용을 좀 산정해 놨던 겁니다.
한은진위원
저는 사실 11월 전이었던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배달앱 관련 얘기가 많아서 팀장님 불렀던 거 같아요. 제가 불렀더니 이 사업은 이런 이런 이유로 아마 사업을 하지 않을 거라고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그런갑다하고 이후에 사업을 안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된게 있길래 제가 이런 것들은 사실 2300만 원이면 작은 금액도 아닙니다, 사실은. 봄에 이상 없어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도 충분히 그렇게 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 사업은 이제 안하시는 거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료되었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187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과장님. 이월사유가 신재생에너지 원자재 공급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바람에 모듈출고가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처리했고.
한은진위원
모듈은 어떤 사업에 들어가는 무슨 일입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태양광 모듈.
한은진위원
제가 말하는 태양관 산업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인데 태양광 산업에 들어가는 모듈 그게 이렇게 이해를 해야되는 거잖아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고 그다음에 보면 융복합에는 태양광도 있고 태양열도 있고 지열사업도 있는데 이 지열사업을.
한은진위원
우리시가 지열사업도 합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16개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 13명이 포기를 해가지고 집행잔액 처리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우리시가 지열사업도 준비를 했었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지열도 합니다. 지하내려가는.
한은진위원
16개를 예상했는데.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포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은진위원
13개가 포기입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포기를 왜 했을까요?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인데. 저는 부서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에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여러 가지가 있다. 부서가 이 사업의 내용을 야무지게 인지를 하고 이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홍보를 하고 그렇게 되어야되는데 부서에서 이 역량들에 대한 것은 좀 어떻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16명이라는 사람들을 신청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사전에 조사를 해서 우리가 편성했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한은진위원
포기 이유가 개인사정이라고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걸로 봅니다.
한은진위원
사업성에 대한. 사실은 지열사업 이런 것도.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모듈 비율보다도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한은진위원
시가 지열사업을 준비하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고무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광, 태양열 생각했었는데 이거는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이월사업을 보면 사실은 다른 부서에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회단체 운영인데 3300만 원 이월이 되어 있어서 이월사유를 봤더니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대란으로 납품지연’이 이월사유인 거예요. 사회단체 운영에 이런 사유가 뭐가 있을지 봤더니 정확한 이월사유가 뭐냐면 어떤 단체에 차량구입이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 예산을 다 꼼꼼히 살피지 못하고 상임위가 다르니 이월사업은 정확하게 어떤 의원님이 봐도 ‘아’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질의가 또 안나올 수 있는데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사실은 이것도 태양광 관련일텐데 이것도 뭉뚱거려 적혀서 있길래 정확하게 한번.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간단하게 될 수 있을 거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쉬운게 생활경제과에 200쪽에 이월사업을 보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위쪽에 보면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하나 질의하고 마무리할게요. 사고이월보면 제가 사실은 이번에 예산을 쭉 보면서 이월금에 확인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현액, 지출, 사고 기재하는 거 있잖아요, 예산서에. 만약에 이 사고이월이 4억 4000만 원이다. 그러면 전체는 예산현액이 얼마이지만 이 원인행위를 한 금액만 예산이월액 나오는 거에는 그렇게 적는 겁니까?책자가 챙겨온다는 걸 안챙겨왔는데 이월사업에 보면 이월의 예산현액이랑 지금 여기 나와있는 예산현액이랑 금액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다를까, 이대로 나와서 이 사고이월 되는 이유가 나와야되는데 거기 예산현액은 12억 원인가 이 금액이 적혀져 있지 않아서.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사고이월액하고 당해연도 합산되어 있으면 그보다 클 겁니다.
한은진위원
아, 그렇게 이해를. 왜냐하면 이 예산현액에는 우리가 단독주택 도시가스 설치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사고이월되는 원인행위가 되는 그 사업에 되는 그 금액만 적혀져 있는 건지, 그래서 그 예산현액이 다른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다른 거에는 그대로 예산현액이랑 똑같이 가는데 도시배관가스 사업비는 사고이월에 그게, 제가 책자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예산현액이 12억 원이었거든요. 이월액 7억 6000만 원하고 예산액이 사고이월 4억 4000하고 12억 원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12억 원인데 이쪽 금액은 그렇게 안적혀 있거든요. 9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현액이 이 예산이랑 달라서 전체를 하는게 아니라 사고이월이 되는 원인행위되는 금액만 이월명세서는 예산현액을 적는 건지 궁금해서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미숙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이미숙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좀 아쉬운게 187쪽에 밑에 보면 마을공동체 발전소 지원사업도 사업비.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게 마을공동체 이것도 장자마을하고 둔덕생활체육공원이 신청을 했었는데 사정으로 신청을 포기하는 바람에 사전 수요조사가 되었던 겁니다, 이것도.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지열사업도 몰랐던 건데 그 사업도 13개가 포기고 마을공동체 발전소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포기든 어쨌든지 사업이 안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는 부서에서 제대로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이기는 하나 전부 탄소중립되는 관련되는 것과 연관되는 사업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부탁 말씀인 거예요. 올해는 사업들이 상임위가 달라서 그렇기는 한데 따로 챙겨보겟지만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신청하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게끔 시가 잘 챙겨가지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되는 건 없거든요. 지열도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했다하면 누군가는 첫 발걸음을 떼야됩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국비가 60%나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거 하려고 신청했는데 마을에서는 포기를 하는 바람에.
한은진위원
반납되는 이중삼중의 그런게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이런 것들은 올해는 잘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교통과 과장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과 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아주동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교통과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업무도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통합되어가지고 일들이 너무 많이 확산되어가지고 고생이 많으시고 버스 이게 해마다 제가 5년치를 받아봤는데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이 부분들. 지금 작년께 거의 170억 원 정도 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160억 원 정도됩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어찌보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고 어찌보면 이걸 갖다가 몰아가지고 한 5년치를 몰아가지고 어떤 다른 대책이 있어야될 거 같은데 어떤 집행부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대중교통인 버스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도단위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로 가고 있습니다. 버스 자체가 수익노선만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거의가 3분의 2 이상이 비수익노선이다 보니까 그리고 공영버스가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버스회사랑 공영버스 주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전부다 어찌보면 준공영제로 가야되는 부분인데 시 재정상 최대한 재정을 아끼려고 하다보니까 처음에 민영화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시도 향후 추이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준공영제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저도 제가 의원이 되고 맨 처음에 신안에 갔더니 공무원 한명이 7년동안 이걸 노력을 해서 택시업 기타 다른 교통수단 이런 분들 다 설득시키고 해가지고 결국은 공영제를 만들어내가지고 아주 큰 사례가 있고 지금 부산, 창원 기타 여러 가지 가까이에 있는 도시들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160억 원을 준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공영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공영제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그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래서 교통과 다른 민원 때문에 고생도 많으실 건데 버스 문제는 정말 한번쯤 우리가 이제 얼마전에 제가 광역교통망 패널로 잠깐 참석했는데 결국은 주차장이 또 어디로 간다,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전문가들 이야기를 잘 수립 하셔가지고 참 어찌보면 안할 수도 없고 하려니 해마다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고 정말 고민이 되실 건데 이거는 한번 어떤 버스회사에 임원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교통에 시내버스 노선의 전문가 한분이 오셔가지고 한번 모니터링을 정말 정확하게 해서 이게 참 병폐가 50대 50으로 모든 걸 하다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 비효율적이고. 따라서 어떤 회사라고 제가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버스회사 2개 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한 팀에서 하게되면 또 오늘은 이쪽을 융통성있게 탄력있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거의 합의 자체가 무조건 손님이 있든 없든 50대 50으로 가야되니까 그런 문제점들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고생 많으시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한번 시내버스의 전국의 제일 전문가 한분을 초청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됩니까?” 라고 간담회를 하든 아니면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반갑습니다.
한은진위원
앞선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리해서 우리 거제시는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이런 생각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해보십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무료화 말입니까?
한은진위원
경관위원회에서 혹시 이태열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을 수 있는데 저희 청송군에 가서 너무 많은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거제시가 수용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왔어요. 저희 이번에 갔다 왔을 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청송군 같은 경우는 전부 무료화입니다. 무료화인데 전체 예산 투입되는게 3억 4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 정도 군에서 하는게 그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 전체는 31억 원 정도)
전체는 31억 원이고 보전해주는게 아마 그 정도되는거 같아요, 보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는 내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지원되는 그 예산을, 시장님 공약사업을 없애고 우리 18세 이하 70세 이상 전부 시내버스 무료화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번에 의원간담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그때 고무적으로 제가 들었던게 어르신들이 차비가 1500원이 만약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잘 나들이 안나가시다가 그냥 그게 무료로하니 나가신데요. 나가서 왔다갔다 3000원 보다 돈을 더 쓰고 오시는 거지. 나가게 되면 억수로 생활활력도 느시고 이런 긍정적인 돈을 떠나서라도 거제시는 고령화로 가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다니까 반갑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108쪽을 보겠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에 환급액이랑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제가 생각하는 주차요금은 우리가 주차를 하면 제가 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 수입이죠? 거기에 환급액은 어떤 경우에 환급액이 발생하는 겁니까? 세입예산 108쪽 중간에 보면 있습니다. 내가 주차요금을 내면 그냥 수납이면 끝인데 환급이랑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영업장 같은 곳에 우선 주차를 지정해놓은게 있거든요. 그걸 취소한 부분이 한 48만 원 정도됩니다.
한은진위원
아, 그 미수납액. 그럼 환급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걸 먼저 수납을 했다가 자기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취소를 하는 바람에 되돌려주는 겁니다.
한은진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우선 주차구역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하면 그 요금을 거기에 대해서 받습니다. 받았는데 그걸 중간에 취소를 하다보니까 내어주는 겁니다. 그게 48만 원입니다.
한은진위원
환급은 요? 이거는 이해되었고 받았는데 다시 돌려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환급액은.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우선 주차구역을 선정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주차요금을 영업장한테 일단 받았었고 자기가 쓰겠다는 겁니다, 우선 주차구역을. 자기 가게 사용하는 사람은 모르겠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내었으니까.
한은진위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지금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걸 가게에서 취소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실제 한 거.
한은진위원
그거는 미수납액이고. 그거는 환급이면 그럼 미수납액은 뭔데요? 설명이 안맞지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걸 감액처리하는 거니까.
한은진위원
그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가게 앞에 이거는 내가 우선이용권을 쓰겠습니다, 하고 시에다 신청을 해요 과장님. 신청을 했어요. 신청할 때 내가 미리 주는 거니까 돈을 드렸어요. 그런데 신청을 취소를 했어요. 그거는 환급이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환급.
한은진위원
그럼 아까 미수납액이라고 해서.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미수납은 없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48만 원 이게 환급한 겁니다.
한은진위원
미수남액은 예를 들면 과장님 우선주차 취소는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미리 돈을 주고 했더니 안되어서 취소해서 미리 받았으면 돈을 돌려주는 건 맞아요, 시가. 환급한 건 맞고. 주차요금은 내가 주차요금에서 미수납액 발생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이게 당초에 수입을 잡았다가 감액처리하는 겁니다.
한은진위원
그걸 미수납이라고 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미수납은 없는데요. 감액처리했는데요.
한은진위원
48만 원이 있는데 없다하시면 제가 책을 잘못보고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나중에 설명듣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큰 금액은 아닌데 제가 주차요금을 쉽게 생각하면 요금내고 받아들이는 건데 환급이 있고 미수납이 있길래 왜 이런게 발생하는가 하고 내가 물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부과액을 감액처리해서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뒤에 들어오는 거.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나중에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109쪽을 보겠습니다. 제가 과태료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독 차량관련 과태료가 많아서 이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차량.
한은진위원
차량관련 과태료에 미수납액이 생긴 내역.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보고 그러죠, 전체적으로.
한은진위원
불법주차에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습니다, 사실은.
한은진위원
받아들이려고 적극적으로.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처분을 했는데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실과에서 이걸 독촉도 보내고 합니다. 한 연도 넘어가버리면 납세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물론 압류도 하고 뭐도 하는 건 사후조치를 요즘 다해놓습니다. 차량이 다 있는데서는 전부다 압류조치를 해놓은데 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도 있겠지만 생활형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활형편이 안좋다고 많이 안내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한은진위원
생계형으로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충 전체적으로 일단은 행정적인 처리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라든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거의 자동차이니까,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조치를 전부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은진위원
내가 보면 이 차가 과태료가 물려있지만 장사하는 영업용 이런 것들은 생계형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것만 쭉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량에 대한 과태료인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부서에서 뭘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미수납 이런 것들은 제대로 챙겨야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듣고보니까 그렇지만 이런 미수납이 많이 안생기도록 부서에선 하여야 되겠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3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최대한 빨리 부서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34쪽 인데 제가 의아스러운게 대중교통 이용율을 보면 달성율이 90%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시가 생각했던 만큼 우리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 안했다, 이렇게 시는 생각하는 걸로 제가 보면 되겠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전체적인 용역결과를 보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이용율이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율이 51%입니다.
한은진위원
생각보다 안많네요. 자가용 보급률이 거제시가 거의 상위권에 들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나머지 부분이 한 47~48%이고 택시 이용율이 정해져 있는데 일단 버스이용율을 봤을 때는 51% 정도 보시면 될 거 같아요.
한은진위원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율이라는 거는 궁금한 거는 용역결과를 말씀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우리시가 왜 대중교통 이용율을 목표치보다 달성을 못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시가 어떻게 우리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율을 우리가 목표치를 11을 잡았는데 9.98%이라고 90% 달성율이라고 했는지 부서의 의견이 궁금한 거예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목표치를 일괄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정했는데 이 목표치에 전체 인구비율의 계산방식에 따라서 이건 나오는 방식인데.
한은진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우리시가 목표치를 내고 실적을 9.98로 해서 달성율 90%라고 했을 때는 어떤 근거가 있다. 있을 걸로 생각을 해서 답변을 기대했는데 내가 질의를 잘못하는 건지 과장님이. 사실은 이해가 좀 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역도 하지 않았습니까. 대중교통 용역을 하는 걸 제가 쭉 봤을 때도 ‘아, 우리시가 진짜 대중교통 이용하는게 쉽지 않구나.’ 이런 용역을. 용역도 보니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 이용율을 높이려고 보니 우리시에 이런게 있는 거예요. 235쪽에 중간에 보면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시가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이거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은진위원
이거는 100대 과제였잖아요. 100대 선정과제였는데 2020년도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우리시도 2021년인가부터 이걸 했더라고요. 저는 궁금한게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이라는게 제가 알고 있는 그렇게 이용이 되는 거라면 우리시가 이걸 억수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이거 과장님 그러면 1660만 원을 마일리지 지원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설명을 저한테 한번 해주십시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입니다. 이 예산이.
한은진위원
국도비 매칭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 책정되는 금액에 따라서 시비를 해가지고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주민들이 이 카드를 사용하면 교통안전공단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우리시는 마일리지도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를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왜냐하면 이런 사업 계산이 매칭사업이기는 하나 이런 것들이 사실 대중교통 이용율을 높이고 사실 제가 왜 이걸 관심있게 보냐면 결국 이거는 탄소중립정책이랑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디까지를 걷는다. 자전거를 탄다. 그러면 마일리지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시는 이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1600만 원 나간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알뜰카드를 발급하는 거기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한은진위원
그럼 우리시는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데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전체적으로요?
한은진위원
예. 그런 걸 파악을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 자꾸 여쭙는 거예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434명입니다.
한은진위원
나라돈이 내려오니 거기에 맞추어서 매칭해서 이 사업을 그냥하는게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이 왜 중요한지 사업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돈에 맞추어서 하는 사업보다는 저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시가 대중교통 이용율을 높이고 하려면 이런 사업들도 홍보를 많이 해서 하게끔 해야되는데 사실은 돈은 쓰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마일리지 지원이니까 그만큼 맞추는지 잘 모르겠으나 처음에 할 때는 홍보할 때 체험단도 운영하고 이랬다고 얘기가 기사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보고는 하나도 없어요. 뒤에 팀장님 혹시 설명할 게 있으면,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미숙위원장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찬
김준찬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 김준찬입니다. 지금 알뜰교통카드는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신청해서 알뜰교통카드를 발급을 받으셔야됩니다. 받고 나서 이게 한달에 16회 이상 이렇게 이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기가 출퇴근 집에서 나올 때 어플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어플에서 출근을 누르셔가지고 그러면 집에서 정류장까지 걸어간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간 그 거리만큼 마일리지 적립을 해주고 그다음에 도착하고 나서 도착 어플을 누르고 다시 직장에 와서 만약에 시청이라면 시청까지 와서 어플에서 도착을 해주면 그 걸어간 만큼 마일리지를해서 주거든요. 그러면 16회 이상을 쓰면 그러니까 출퇴근해서 8일이겠죠. 출퇴근해서 16회 이상 쓰면 그만큼 1만 4000원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만큼 다음달 자기 요금에서 마일리지 주는 거거든요.
한은진위원
팀장님 제가 궁금했던게 그거인데 그래서 한도액이고 출퇴근 그게 있고 내가 신청을 해야되고 모바일 이런 까다로운 절차가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 알뜰카드를 잘 활용하려면 불편함을 해결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데 그게 귀찮아서 안하신다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거의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저는 이게 국도비 매칭이고 우리시가 시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좀더 많이 확대되려면 시민들이 편하게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저도 사실 해보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당장. 금액도 상한선이 있으니까 30일 다해도 내가 사실 그 마일리지를 넘겨도 1만 4000원 이상은 3만 원도 다 못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 고민하고 부서에서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를 해서 고민을 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준찬
김준찬대중교통팀장
제가 지금 5월같은 경우에는 출근해서 거의 매일 버스를 타고 출장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알뜰교통카드할 때 제가 차석으로서 담당을 했고 제가 그때 카드를 발급받아가지고 5월부터는 제가 제 신용카드 후불로 타다가 알뜰교통카드 이걸로 해가지고 1만 4000원이라도 할인을 받아야되겠다 생각해가지고 5월 내내 알뜰교통카드 이걸로 저는 한 20회 정도 썼다고 봤는데 어플에서는 8회 이용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스템에 전화해서 왜 이런지 질의도 해보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안에 알뜰교통카드 그거는 다 붙어져 있습니다. 홍보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팀장님이 실제적으로 사용을 해보고 했다니까 제가 사실은 참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이걸 보고 버스 탈 때도 한번씩 제가 버스를 탈 일이 있어서 교통카드 주셔가지고 제가 교통카드에 관심을 가지게된 거예요 잔액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자료도 요청하기는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실제로 그 부서에 이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직접 이용을 해보고 불편이나 아니면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된다는 거죠. 그래야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할 때도.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매칭사업들이 사실은 우리 시비를 좀더 많이 활용하지 않은데 이런 것들은 다른 지자체 중 잘되고 있는데가 있으면 연계를 해서 우리시도 이런 걸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율을 높이는데 우리 부서가 좀더 내년에 몇 세 이상 몇 세 이상 하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작은 것도 챙기면 다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소득층한테는 좀더 마일리지 지원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홍보를 하셔서 왜냐하면 결국 저소득층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확률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생각할 때. 그런 분들한테 이런 게 있으니 이런 카드를 이용하게 하고 우리시 실적도 좋아지고 할텐데 이걸 잘 챙겨서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예산이 남지 않았다는 거는 그만큼 쓴다는 얘기이기는 하네요, 어찌되었던간에.
준찬
김준찬대중교통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통약자 편의증진 이거 내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 처음에 왔을 때 보고했던 용역사업이죠, 교통약자 편의증진에는 용역사업도 있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한은진위원
2월에 최종 보고받았던 용역사업들이 들어있는 걸로 아는데 용역비가 4억 원이 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4억 원이 아니고 4000만 원입니다.
한은진위원
4000만 원입니까. 아무튼 그 용역자료를 보니까 그대로 사실은 부족함이 있어요. 제가 보고 늘 교통약자들은 저상버스 해주고 해도 장애인들은 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안타는게 아니라 못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좀더 애를 써주십시오. 사실 그 자료를 이번에 챙겨봤거든요, 몇 개 사업인지 챙겨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장애인 교통약자들이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장애인 소속 국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용역한만큼 제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월사업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지자체 ips지원사업 이월사업들을 보면 제가 이월사유를 쭉 넘겨봤더니 사업설계변경, 사업비확보가 부족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이월 사유에.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명시이월사업이 한 7개 정도되는데 전부다 사업준공시기가 미도래된 사업들입니다, 전부.
한은진위원
준공시기가 미도래가 된 사업들은 1건으로 되어 있고 다른 것들은 그냥 이월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비 확보를 못했다, 설계변경 이렇게만 되어 있더라고요.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거는 1건이고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이월사유가 되어 있길래 행정에서 이래도 되나, 생각이 드는 거죠. 과장님 말마따나 기한미도래고 이런 건 제가 몇 번 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월사유에는 그렇게 적혀져 있지 않더라고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렇다면 제가 백번 이해를 하겠지만 이월사유에 그렇게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돼. 그냥 보면 설계변경, 사업비 확보부족 누가 이해를 해서 이월사유를.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중간에 설계변경한 부분도 1건 있고요. 공사같은 경우에는 하다보니까 준공시기가 연장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한은진위원
사업비 확보를 못했다, 설계변경 이런 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과를 불렀으니 교통과에 관심을 두는 거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일 격무부서라고 그래놓고 제가 이 질의는 지적사항은 아니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숙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과 업무가 많습니다. 많지만 그래도 몇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한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성과지표에 대중교통 1일 이용율 관련해서 우리시 전체 인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기준일 이 기준일에 이용인원수를 우리는 통계를 보통 어떻게 냅니까? 실제로 이용했던 인원수에. 우리가 작년에는 한 8.9%정도해서 사실은 지금 물가가 한 9%정도 되네요. 9.89%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좋아졌는데 그래도 인원에 대한 거를 어떻게 책정하는지?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이용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준원가를 계산할 때 전부 버스회사에서 이용한 이용수가 나옵니다. 그 버스 이용인원수가. 그 인원수를 보태어서 하는 방식으로.
김영규위원
그게 기준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일이 보통 어느정도 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매년 10월 정도로 기준을 잡습니다, 표준원가 기준으로 해서.
김영규위원
표준원가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인 버스의 이용율을 가지고 2개 회사에서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했지만 한가지 빠진게 있어서 주정차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주정차 관련해서 우리가 지출잔액이 조금 14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로 우리 주차장 위수탁 계약관련해서 이행철저라고 이번에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찰예정 가격 대비해서 155% 수준으로 낙찰해서 실질적인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계약하시는 분들은 계약만 하면 수익이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실질적인 계약을 하다보니까 운영의 애로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계약금액에 한 50% 정도가 체납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현재 231개 예전에 전체 사업보고할 때 231개에서 유료가 101개로 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이후에 추가된 부분이 있는지 하고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질의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김영규위원
우리가 입찰하게되면 입찰의 가격대비해서 155%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55%로 낙찰이 되었는데 계약금액 대비해서 일부 금액이 체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보고서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파악된 부분은 없습니까? 이거는 나중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시 전역에 노상노외주차장 현황 DB구축을 지난번에 한다고 했는데 혹시 했습니까?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팀장님 답변 가능하신 분? 위원장님?
이미숙위원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업
정형업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정형업입니다.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안하면 도시계획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같은데 우리 과에서 지금 시스템 구축하는 거는 주차장에 대해서 구축하는 사업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작년도에 업무보고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교통지도팀에 향후 계획에 시전역에 노상노외주차장 현황작성 DB구축하겠다, 작년도 12월말까지. 그리고 주차장 실태조사를 통해서 주차장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겠다, 12월말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진행상황이 별도로 나온게 없습니까?
형업
정형업교통지도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아직까지 사업자체를 할 때 작년에 우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때 그때 아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책자도 하나 용역 2억 원 들여가지고 그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을 거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주차장 설치운영 계획 수립하는 이 내용은 없습니까?
형업
정형업교통지도팀장
이거 실시운영은 매년 12월말되면 올해꺼 계획수립하고 추진하고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일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담당부서가 다르기도 하지만 경제과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그와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김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게 동호주차장 도시재생인데 동호주차장을 장애인 단체에서 입찰을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7400만 원 올라와 입찰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3700만 원이 체납이 되어 있고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는 “sgi보증보험에 청구하여 충당할 것으로 권고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나왔던 내용이고 사실은 그 단체도 어떤 영리단체도 아니고 거제시의 보조금 받는 단체입니다. 어찌되었던간에 매년 조금씩 내든 어떻게 내든 지금 내야될 사항이고 그게 탕감이 안된다 하더라고요. 마음 아프지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할 때 질의가 있어서 사항을 알아봤는데 도시재생과에 사항을 알아봤는데 그 당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아마 사항이 그 정도까지는 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태열위원
최대한 분할납부를 유도해서 안받을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하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분할납부를 받는 방법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아까 한은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48만 원 그거는 똑같은 예가 농업관광과에 입장료 수입이 1000몇백만 원이 미수납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유를 물어보니까 그게 카드 12월 27일까지 우리가 닫힙니까, 결산이 닫힐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수납되는 금액은 미수납으로 뺐다가 1월에 카드사에서 입금해주면 다시 세입으로 잡힌다 하더라고요. 아마 48만 원이 그걸 겁니다.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그 며칠동안)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카드 아마 그런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미숙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장 조대용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조대용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한은진위원
용역비가 제가 4억 원이라고 했더니 과장님이 4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용역비가 4억 원입니까? 4000만 원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용역은 4000만 원입니다.
한은진위원
4000만 원 맞습니까? 저는 왜 자료에 4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이동편의 용역비 아닙니까?
한은진위원
제4차 거제시증진계획 수립용역이 4000만 원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4000만 원입니다.
한은진위원
뒤에 이월액보면 용역비에는 4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4억 원하고 4000만 원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제가 확인을 하고. 결산서 첨부서류 192쪽에 보면 대중교통지원 연구용역비 해서 4억 원 지출원인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태열 위원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4000만 원 되어 있네요.
이거 제가 말한 거는 이 4000만 원 짜리 용역이라는 얘기입니까? 전체 사업용역중에 이거는 4000만 원이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전체용역비가 되어 있는게 아마 4억 원인거고 이 이동편의 증진용역은 4000만 원입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다 아닙니까? 각각의 목이 다른데 대중교통지원 연구용역비가 4억 원이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연구용역비는 4000만 원이고 총 4억 4000만 원이죠.)
제가 이해되었습니다, 과장님. (조대용 위원장 직무대리 이미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미숙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서보면 세출 23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유지부분입니다. 보니까 낙찰금액도 많고 지출잔액도 1925만 원 정도되고 보조금 반납금도 있네요. 이게 전부다 시비로 된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교통안전시설물 보강유지 부분에는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숙위원장
시비, 도비로 된 부분이네요. 그러면 보조금 반납금 이 부분은.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이미숙위원장
매칭사업이라서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 지출잔액하고 낙찰 차액이 있어서요. 낙찰은 우리가 가격이 이렇게 낮으면 우리는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올해 3월 인가 의회에서 버스노선으로 해서 현장점검을 갔었어요. 보니까 사업명이 교통안전시설물 보강하고 버스정류장 관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에서 맨 뒤에 앉아서 쭉 한바퀴를 타는데 거기 보면 정류장보면 간판이 노후가 되어서 희미하게 되어 있고 글자도 안보이고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 대한 예산유지 정류장 관리라 되어 있는데 저희는 3월에 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강이 되었나요?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기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5월말 기준으로 마무리 다 했습니다.
이미숙위원장
제가 간데는 그때 사등 성포 이쪽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다된 거예요?
병수
김병수위원장
예. 마을표시되어 있는 그거는 다 정리가 되었고요. 버스정류장 안에 관광지도 그거 정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장
고생 많으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는 옛날부터 진짜 일이 많아갖고 고통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던데 저는 이 일이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일을 안해도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작년도 여기에 전체적인 이 예산중에는 도색이라든지 정류장 관리라든지 쭉 사업이 여러개 있습니다. 여러개 있는데 그중에 매칭사업도 있고 시비만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전체해서 낙찰율이라든가 보조금 정산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남아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미숙위원장
그리고 고현에 보니까 바닥에는 정류표시를 해놓고 팻말이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고현보면 롯데리아 있는데 그것도.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미숙위원장
설치완료가 되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이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지역경제과, 교통과 이상으로 추가 답변 요구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