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위원 예, 일단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본회의 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장불신임안의 엄격한 요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출된 임정섭 의장 불신임안이 철회가 되고 다시 임정섭 의장 불신임안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법률위반이든지 의무, 이런 일을 하지 않은 건지, 이런 사실적인 관계, 해당 여부는 사무국에서 확인을 하고 그게 해당이 된다면 그게 경중 여부를 떠나서 불신임안을 할 건지, 이것들을 우리 17명 의원님들이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면 될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받은 것에서는 한 6가지, 7가지가 불신임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하나에 대해서 불신임안을 제출하신 의원님들의 그런 법률위반 이런 사항들이 있는 건지, 경중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 여부, 가부, 가부만을 물었을 때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