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위원 세입을 추계를 좀 정확히 하고 명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남는 돈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상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타 지자체에도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남는 것이 특별히 우리 거제시가 많지 않지만 이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 시는 돈이 없어서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과 요구에 대해서 즉자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451억 원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이 상실된 겁니다. 아예 쓰지도 않고 묶어놓은 돈인 셈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이 물론 우리가 추계를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남는 돈은 그해 연도 추경에 편성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 어려울 때 또는 주민의 요구가 많을 때 그 돈을 적시에 쓸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만년 관행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좀 하는 데 대한 나름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