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동일안건으로 안건이, 우리가 동일안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상임위원을 선출한 게 아닙니다, 이게, 팀장님.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도 않고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임시회에서 의장 불신임 했다고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선임되어 있잖아, 그렇죠?
불신임하고 난 뒤에? 이제 얼마 전에 지금 불신임 집행정지 신청이 인정되어 의장이 지위를 원안 판결 후 30일까지 로 회복되어 의장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으므로 사임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사임계를 제출하고 본 위원의 의결로 다른 위원 한 명을 위원으로 선임해야 절차상 맞는 것 같은데 상임위원장 선거를 다시 하자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의장이 상임위원 선임의 건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도 그 내용을 우리 의회에 판단하라고 하고 있고 본회의 의결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의 판단밖에 없다고 생각되므로 이 안건은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다 했잖아, 상임위원하고 위원장 선거를, 우리가 법령을 위반했다든지 일사부재의 원칙에 잘못됐다 하면 이 안건이 올라오는 게 맞아요. 맞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사항을 행자부에 질의까지 받아 놔 놓고 이런 쪽으로 다시 올린다 하는 것 이거는 의회를 또 다른 쪽으로 몰고가자는 쪽이에요. 원만하게 회의를 하고 어떻게 좀, 곧 있으면 우리 정례회 회기가 되는데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미 선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또다시 불란 일으키는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안 자체를 상정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정말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