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용 의원 발언

최신용 의원입니다. 진주시 주키니 호박 LMO 검출에 따른 출하 금지 피해 농가 지원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키니 호박 LMO 검출로 인한 출하금지 사태로 인해 양성판정인 주키니 호박은 전량 폐기 되었으며 음성인 주키니 호박 가격은 절반 수준으로 급락하여 생산 농가는 투자한 생산비용 조차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키니 호박 LMO 검출에 따라 정부는 양성인 경우 전량 폐기하여 보상이 이뤄지지만, 음성일 경우 출하 연기 등에 따른 품질 저하 등을 평가한 후 실비지원만 이뤄질 예정이기에 가격 급락에 대한 대책은 현저히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전국 주키니 재배 농가 484호 농가 중 17호 농가에서 LMO가 검출되었으며, 진주의 주키니 호박 재배 농가 105호 중 LMO가 검출된 다섯 농가의 주키니 호박은 전량 폐기 처분하였고, 나머지 생산 농가들도 출하 금지사태 이후 가격 급락으로 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등 진주시 주키니 호박 재배 농가들이 경제적 피해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키니 호박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진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주키니 호박 재배 농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주키니 호박 LMO 사태로 출하 금지에 따른 피해 농가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상을 촉구한다. 하나, 주키니 호박 LMO 사태를 계기로 농산물 전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시스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