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섭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3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 한없이 그리워지는 이 시기에,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178회 정례회는 금년도 시정을 결산하고, 내년도 시정을 설계하는 대단히 뜻깊은 회기입니다.

새해 예산안 심의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1건의 조례안과 22건의 동의안 등 시민의 일상생활 및 양산시 미래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재정 부족이라는 현실에 기반하여 예산심의를 보다 심도 있게 진행하여야 하며, 1조 3,696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필요한 만큼만 계상되어야 하고, 계상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이 재정건전화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예산이 261건에 1,140억 원에 달합니다.

경기침체로 매년 조기집행을 강조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월예산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61건의 이월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꼭 추진되었어야 할 사업이 있었는지, 완급 조절이 필요한 사업은 없었는지 등을 제대로 살펴서 잘못된 사업은 바로잡고, 잘 된 사업은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나눔에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스크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천 마스크를 직접 제작하여 나누어 주기도 했고, 동전이 가득한 돼지저금통을 기부한 어린이도 있었으며, 기초생활수급비를 아껴 후원금으로 기탁해 주신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었습니다. 여러 기관·단체에서는 성금과 방역 물품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치료에 매진해 주신 의료진 여러분과 항상 가까이에서 말없이 방역 활동을 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우리는 코로나-19로 평범한 일상뿐만 아니라 인명, 재산, 경제 등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그럼 코로나-19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IMF 외환위기 때는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배웠고,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건전한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얻은 교훈을 되새겨 보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전염병 재난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국가 및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 실패한 국가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를 통해 정부 역할이 축소된 나라입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가적 의료체계를 통해서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민영화된 사적 의료서비스 체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의료·건강 같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적 접근의 중요성이 명확해졌습니다. 둘째, 식량 자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식량 위기가 닥쳐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가 간 이동 제한, 국경 봉쇄, 외출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지면서 식량 수출 제한이나 수입국들의 식량 비축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마스크 대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스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급이 가능하지만, 식량 공급은 다릅니다.

식량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가가 일부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식량 확보 전쟁이 일어나면 국민 생명권에 위협이 될 것입니다. 굳건한 식량자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양산 시민 여러분!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빼빼로 데이”는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지만, “농업인의 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은 드물 것입니다.

우리 농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셋째, 의료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확충과 개선이 시급합니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방역컨트롤 체계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감염병 대응 체계는 미흡한 편입니다.

감염병 관리 전문분야의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감염전문의는 작년 기준 고작 275명입니다. 의사들이 기피하는 외과·일부 내과·응급학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인재를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격의료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원격의료가 활성화되었더라면 전염 우려 없이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상당수 중증환자가 입원실이 없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다른 광역도시 의료진에게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넷째, 재난대비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염병 확산과 기후변화,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 지진 등의 재해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재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상상황에서 일정기간을 견디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식량이나 의료, 에너지 등 기본 필수 자원을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3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부 제약회사의 백신 개발 소식이 들려오긴 하지만, 아직도 긴장의 끈을 놓을 때는 아닙니다.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각종 모임 최소화,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건강한 겨울나기로 코로나-19를 극복합시다. 저희 시의회도 이 어려움이 끝나는 그날까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가까운 이웃 간의 배려와 격려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따뜻하고 훈훈한 정이 넘치는 양산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개회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