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한 2016년 그때부터 이제 경남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사업 종료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처럼 블록 단위로 해 가지고 재를 매립해 가지고 위에 복토해 놨습니다, 흙으로. 거기에 대해서 유지 관리 비용이 계속 들어요, 1년에. 그거 때문에 우리가 유지 관리 비용을 판단했을 때 우리 그때 당시에 환경과에서는 아, 이거는 우리가 받아 봤자 다른 데 쓸 내용도 없고, 앞서 우리 이장호 위원님 말씀처럼 복토한 데는, 매립한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 봤자 오히려 애물단지다, 실질적으로 공시지가 가격보다는 유지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든다 해 가지고 본 위원 생각에, 판단이 아닙니다, 속기록에도 확실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더라도 소송을 계속하다 보니까, 마노플랜이 소송을 하다 보니까 이거 또 우리가 가져올 수도 없었고 2018년도에 소송이 끝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승소함으로써 2019년도 초부터 이제 우리 보고 다시 협의가 온 사항인데, 그럼 앞으로, 향후 지금 우리가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유지 관리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