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상을 당해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 저는 거제시의회 정명희라고 합니다.

아까 시간을 7페이지에서 말했는데 통틀어서 8시부터 16시, 4시까지 해서 소요시간을 따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세분화, 분리를 해놨고. 페이지 12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세부내용들을 추가로 적어놓았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사실 대만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보다 사회복지도 20년 정도 늦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는 우리나라보다 플러스적인 요인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세계 각국에서 장애인은 애광원을 보러왔습니다.

근데 우리 애광원은 발전이 하나도 안 하고 뒤로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대만은 계속해서 장애인을 세분화하면서 발달장애인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발달 성향에 있는 사람들을 개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놀잇감이나 장난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개인별로 맞춰서 하고 아주 체계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잘 되어있고 놀이터나 이런 것들도 각 지자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면 단위별로 해서 80개 이상 장애인하고 정상인하고 통합해서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만을 하위로, 밑으로 본 게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는 제가 20년 전에 일본에 노인부터 해서 장애인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한 15일 정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일본이 앞서갔습니다. 노인정책이나 옷 하나도 아기 유아복처럼 단추 하나 탁 하면 타다닥 다 떨어지고 신발도 솜털처럼 가벼웠고 노인복지가 정말 잘 되어있었습니다. 너무 잘 되어있으니까 노인복지가 한번 들어간 사람이 다시 나올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에 대한 문화나 복지나 교육이나 보호정책, 일상생활에서 일반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노인정책도 굉장히 앞서갔고 그다음에 타이페이시에 호연경로당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어르신들이 사랑하고 집처럼 신체적, 정신적으로 잘 지낼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구축해놨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노인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되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비를 24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 주고 그다음에 용돈도 16만 원씩 줍니다. 그리고 옷을 사 입을 수 있는 돈도 2만 원씩 줍니다. 그러면 생일일 때는 2만 원 정도를 다시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갖고 싶고 먹고 싶은 것들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인정책이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3만 명입니다, 제가 5분 첫 발언을 노인보호구역을 했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노인정책이 되지 않다고 우리 거제시 노인보호구역이 14군데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질의도 하고 도로과에도 무조건 노인보호구역이나 아동이나 보호구역을 많이 하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낮은 대만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잘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는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데 대만은 유상보육, 유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마는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모님들이 벌어서 무상보육과 교육을 할 수 있지만 늙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노인정책이나 장애인정책을 직접적으로 가서 몸소 보고 저는 거기 가서 나름대로 노트도 하겠지마는 우리보다 낫다고 해서 낮게 볼 필요도 없고 항상 안 좋은 곳에도 배울 것이 있고 좋은 곳에도 배우지 말아야 할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대만 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TV나 매스컴에서 외유성이다, 관광 간다, 이런 말들이 많지마는 우리 여기 속해있는 의원님들은 대만에 가서 열심히 다해서 보고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해외 유럽을 가는 것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300 몇십만 원 예산을 쓰면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유튜브나 동영상들이 워낙 잘 되어있습니다, 책으로도 봐도 되고. 하지만 대만 정도는 저희가 가서 여비를 들여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하면 되니까 어쨌든 의원연수 참고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