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오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거제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선민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를 위해서 찾아주신 송민수 부위원장님과 김의향 위원님, 박현준 위원님, 정수진 위원님, 남희정 위원님, 이상두 위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위원회는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인 의장의 허가를 받기 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로부터 공무국외출장 적합성 등을 심사받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달 22일 개최된 동 심사위원회 안건 중에 2023년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 외 5명의 공무국외출장계획 심사의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 중 부족했던 부분과 시민들께서 염려하실 만한 사항들에 대해 더욱 면밀하게 검토 및 보완하였으며 기배부해드린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또한 상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상세히 작성하는 등 더욱 심도 있게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공무국외출장 대상 의원들이 함께 참석한 이유는 공무국외출장에서 각 의원들의 맡은 역할과 중점적 업무내 용에 대해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 답변에 성실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에 따른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개요입니다. 이번 저희 공무국외출장 대상국은 대만이고 기간은 2023년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입니다.

출장인원은 윤부원 의장, 김선민 의원, 양태석 의원, 이미숙 의원, 정명희 의원 총 5명입니다. 소요예산은 지방의회의원 여비 관련 규정에 따라 윤부원 의장 1인 195만 1000원 그리고 의원 1인당 170만 5000원으로 총 87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출장목적입니다.

저희는 현재 우리 시가 당면한 많은 현안 중에 세 가지 중점사항을 가지고 대만의 우수한 사례 파악과 자료 수집을 해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첫 번째 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가까운 미래에 KTX와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거제 공항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가까운 거리에 가덕신공항 계획이 순항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도시로써의 성장계획은 뚜렷한데 그에 비례한 거제시민의 삶의 질을 성장시킬 플랫폼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천혜의 자연풍광과 좋은 기후환경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관광지로 성장할 매력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인 경남도에서 혹은 중앙정부인 국가에서 투입된 예산으로 관광자원이 형성된 것은 손에 꼽힐 것입니다.

또 우리 시는 최근 몇 해 전 막대한 국가예산이 수반될 수 있었던 국립난대수목원이라는 큰 과제를 실패한 쓰라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산림청에서 제안한 한아세안국가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전력투구 중에 있고 현재 산림청 주관으로 거제시에 한아세안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기재부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절차 중에 있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만에 관두자연공원과 양명산 국립공원 출장을 통해서 우리 거제시의 관광지로써 또 하나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한아세안국가정원 사업의 성공과 향후 세부적인 정원 조성안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 의장 성명을 통해서 채택된 산림관리 협력방안 중 하나로 계획부터 조성, 운영, 관리까지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 직접사업으로 테마별 정원 및 관람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아세안 특별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통해 채택된 만큼 다양한 국가의 테마가 정원 조성안으로 담길 것으로 확인되며 따라서 이번 출장을 통해 더 확장된 공원 견문과 방문 기관 두 곳을 잘 살펴 우수한 조성지를 담아오는 것은 물론, 공원 프로그램, 관리방안, 운영 등 대만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또한 잘 확인해서 거제시에 제안할 부분들은 제안하도록 잘 연수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재생과 재래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가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지금 고현동 기준으로 과연 약 300억 원가량이 투입되는 거제시 고현동의 도시재생사업은 실패인가, 성공인가에 대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9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이 과연 우리 거제시 고현동 원도심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줬는가에 대해서는 각자마다 의견들이 있겠지만 저와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회의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에 어떤 도시재생에 대한 것들을 연수할 것인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은 큰 변화를 갖는데 가장 핵심은 중앙주도 방식에서 지역주도 방식 즉, 주민협의체가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민협의체가 주도하게 한 큰 이유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에 있습니다. 5년간의 도시재생사업 기간 동안 처음 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하고 역량을 키워 도시재생사업이 끝난 후에도 주민협의체에 의해서 거점시설을 운영·관리하며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는 큰 목적이 있으나 5년 이후 국가 혹은 지자체로부터 뚝 끊겨버린 예산으로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 대한민국 국가 도시재생사업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과 늘 견주어 나오는 정책은 재개발이 있는데 노후된 도시를 부흥시킨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두 사업 모두 치명적 폐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원도심 즉, 쇠퇴해 가는 도심에 대한 각 정책의 폐해와 단점을 숙지한 상황에서 대만에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고 지난 10년 사이 우리나라 도시재생 정책 변화의 핵심인 주민주도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의 전방위적으로 다른 나라 대만의 도시재생사업 핵심 내용들과 정책의 방향을 잘 연수해서 적용이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거제면에 대해서도 제언할 수 부분에 대해서 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만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910년대에, 20세기 초에 일본의 식민지를 거치면서 우리와 비슷한 근대 유적을 갖고 있었고 우리가 가는 타이베이 시정부는 이런 근대 유적을 보존·복원하는 형태로 도시재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다음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를 거제면으로 준비하고 있음으로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거제면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재래시장의 우수한 현지를 눈여겨볼 가장 큰 포인트는 대만의 식문화 있습니다. ‘우리는 먹으러 대만 간다.’라는 대만이라는 국가의 비공식 부제를 위원님들께서도 들어보신 바가 있겠지만 그만큼 대만의 식문화는 매우 유명해서 우리나라 외식기업의 다양한 모방사례가 있으므로 현지 직접 체험을 통해서 폭넓은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시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관 동네상권발전소 사업대상지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과업 범위는 고현시장을 전체 포함하여서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의 일부 범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연간 2억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경남에서는 거제가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추후에 5년간 100억 원 내외를 지원하는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 이번 대만의 재래시장 방문을 통해서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에 제언할 내용들 구체적으로 모색해서 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고현시장에 일부 구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제몽돌야시장의 점진적 확대, 활성화를 위해서 대만 야시장의 방문객과 관광객 동향, 운영형태, 판매상품 등에 대한 내용들도 확인해서 고현 야시장에 발전 방향성 또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것은 장애인의 관점으로”라는 복지국가 스웨덴의 장애인 복지정책 지향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 저희 공무국외출장 시에 방문할 기관은 타이이페이시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로 정신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의 부모 그룹에 의해 재단 형태로 설립되어서 현재 타이페이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좋은 롤모델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평생 보호와 평생 교육을 하는 보호시설의 개념을 넘어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빵집 및 레스토랑 등을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좋은 운영사례를 연수하는 것도 큰 의의가 있지만 타이페이시와 신베이시 두 도시의 사회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해서 복지 현황과 각각 도시의 정책 분석을 통해 우리 시 희망복지재단,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위해서 여러 자료를 보다가 ‘기다림이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세상’이라는 대만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내용을 본 바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10초도 못 기다리고 닫힘 버튼을 누르고 커피 자판기에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손부터 넣고 기다리는 빠르게, 빠르게 문화가 기제에 깔린 우리나라의 급한 문화가 안 그래도 힘겨운 장애인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 지 자료연구를 통하여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시내버스가 정차하면 휠체어 이용자가 탈 수 있도록 기사님이 내려서 저상버스에 장착되어있는 발판을 꺼내는 모습, 3분이 흘러가는 그 시간 동안 당연하듯 기다리는 국민성 등 대만의 어떠한 사회복지정책 방향이 이처럼 위대한 국민성을 만들어냈나 등 방문대상지로 선정한 2개 도시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떤 지향점과 실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지 등을 우리 거제시와 비교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수집해 앞으로 우리 시 복지정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일정에 세부 내용은 미리 준비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계획서상에 현지 방문기관과 우리 시의 유사한 기관에 대한 비교분석자료를 추가로 담는 등 지난 심사 시 부족했던 내용들을 최대한 보완하였으며 오늘 제안설명대로 본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2023년 대만 공무국외출장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