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 지금 우리가 본안 심사할 때까지 어떤 지침을 어떻게 가져오겠다, 왜냐하면 의회는 조례 통과시켜줘 버리고 나면 나머지는 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합니다. 그다음에 그 지침을 가지고 의회에 설명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사업 시행의 지침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10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항상 이런 답변이에요. 조례는 통과시켜 놓고 나면 내부 사항은 지침으로 정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자기들 다 해 버립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물론 시민들이 편리한 대로 하겠죠. 그런데 지금도 본 안건에서 이렇게 지적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차라리 한 번 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 연 소득 해 가지고 5년 안에 결혼해 가지고 전세자금에 한 번 지원해 주는 건 되는데 5년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놔놓고 나면 나중에 거기서 계속 처음엔 신청했는데 받고 1~2년간 또 받았다, 어떤 사람은 3년간 받았다, 그런데 4년째 신청하니까 또 탈락이다, 이거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내부 규정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차라리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든지 8,000만 원 이하든지 4,800만 원 이하든지 해 가지고 프로테이지 순으로 정해 가지고 1회에 한해서 1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다음 80만 원 지원해 주고 60만 원 지원해 주고 한 번 해당될 수 있다 하면 예산 추계도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복으로 해 주다 보면, 저는 연도별로 1년 차, 2억에서 5년 차 2억까지만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 볼 때도, 추계를 매년 200명씩 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매년 200명씩 결혼한다 하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누적 누적 누적돼 가지고 나중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와야 된다니까. 당초에는 2억이지만 향후에는 한 3억 될 것이고 그다음엔 4억 될 것이고 5억, 그 사람들이 계속 갈라한다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