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하 의원 발언

위원 국가어항을 10년 단위마다 즉,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전국에 있는 국가어항을 10년 단위로 해서 어떻게 개발계획을 가져나갈 것인가를 아마도 한 2년 정도 용역과 또 해수부, 경남도 항만청,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논의 끝에 주요내용은 선창에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데 있어서 교행이 안 되는 불편함. 또 그것이 매년 발생하는 해일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한 매립이 필요하다는 국가 차원의 개발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이거를 지자체장이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하고 말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몰빵한다는 것은 그간의 과정에 의한 국가계획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지세포항 관련해서는 국가개발계획,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계획들이 확정되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나름대로 법적 절차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