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이게 쉽게 얘기해서 공짜 돈인데 누가 신청을 안 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복지를 당연히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도움을 줘야 하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적극 동참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참, 선별 복지를 하셔야지 보편적 복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앞서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재정도 그렇게 넉넉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200억이 넘는 채권 발행을 할 예정인데 그런데 이렇게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이 도움을 받고 과연 우리 시에 너무 힘든 시기에 이런 도움을 준 양산시에 선제적인 행정에 감사한다고 느낄 분이 과연 이번 혜택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지원을 받는 분들 중 에 고마워하고 감사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 저는 싶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연봉 2,000 이하는 3%, 2,000에서 4,000 사이는 2%, 4,000에서 6,000 사이는 1.5%, 그다음에 6,000에서 8,000은 1.2%, 8,000에서 9,700 사이는 0.7%라는 세부 규정도 마련해 놨습니다. 연봉 2,000 이하면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정말 부부 합산 연봉 2,000 이하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자 지원이 꼭 필요한 가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구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이자 지원을 해 주고 확대의 폭을, 가구 수를 넓혀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하고 적극 동참을 할 건데, 이게 250% 했을 때 연봉 8,000인데 엄청 큰 금액이거든요.

신혼부부가 연봉 8,000을 받는다, 연봉이라는 거는 차근차근 계속 올라가는 형태인데 5년 뒤에 부부 합산 연봉이 과연 얼마가 되어 있을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 가정들로 봤을 때 다문화 가정이든 기준 소득 이하에 있는, 그리고 다자녀 가정이든 이런 가정들도 전세를 살고 있는 곳이 허다하고 많습니다, 주변에. 그런데 이런 곳에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 시가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신혼부부들은 대부분이 전세로 출발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 겁니다. 저 역시도,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저도 결혼하고 거의 8년 만에, 저도 대출받아서 샀지만 8년 만에 제집을 가졌습니다, 8년을 전세로 있다가, 지금 역시도 주택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자하고 원금을 같이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처럼 필요한 곳에 그리고 정말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할 곳에 주셔야지 이렇게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시 자원을 이렇게 지원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한테 대개 어떻게 보면 대출도 받기 편하고 기준이 좋아서, 그런데 그 신혼부부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결혼 이내 얼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그거를 넘어섰을 때 일반 가정들은 전세자금 대출받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솔직히. 그러면 이게 신혼부부 전세자금은 정부에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자지원율이 되게 많아요, 가족이 1명 있거나 자녀가 있거나 했을 때는 또 이자 감면 혜택이 있고 세부 사항으로 그렇게 되지만, 일반 가정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런 이자 지원 혜택도 신혼부부에 비해서 되게 작은 편이에요. 그렇다고 일반 가정이 신혼부부처럼 연 소득 8,000만 원 이상의 가정들이 전부 다는 아니거든요, 그 이하의 가정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힘든 신혼부부, 힘들게 출발하는 신혼부부한테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하는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 이상의 소득을 가진 분들한테는 이런 이자 지원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소득 이상의 계신 분들 대신 일반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기준 소득 이하 가정에 이렇게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