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배 의원 발언

위원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걸 한번 보고 전수조사를 하세요. 서창동에 우리 택지 개발했던 LH했던 부분에 보면 노외주차장들 해 가지고 개인이 사가지고 공장 같이 지어놨어요, 또.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해 가지고 더 이상 불법 더 저지르기 전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인도 피해를 보면 국가 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거, 개인으로 봐서 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불법으로 되어 있을 때 그걸 완화시켜 주는 게, 고치는 게 낫지 완전히 다 하고 난 뒤에 그걸 원상복귀 해라, 그러면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거. 그리고 원상복귀가 또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은. 하는데 꼭 그걸 처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도차원이나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불법으로 안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계도는 해 주세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먼저 가면 우리 집행부는 단속부터 먼저 해 버리는 쪽으로 가는데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계도하러 가 놔 놓고 떡 가가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하는 걸 보면 감사 나온 것처럼 막 이렇게끔 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또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러는데 가능하면 공문 생산하지 말고 가서 계도하세요, 계도. 그거 불법 좀 저질렀다 해 가지고 그거 계도해 주는 게 낫지 공문 생산해 가지고 원상복귀하세요, 그거 원상복귀 됩니까?

그거? 할 수가 없는데. 하는데 처벌보다 부과금 메기는 것보다는 다 우리 시민들 돈이 우리 돈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해서 그런 걸 계도 좀 하는 차원에서 하고 한번 그쪽으로 서창 LH에서 했던 주차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