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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서경 의원 발언

246회 제2경제복지위원회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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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상향평준화다 올렸으니까, 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도내에서 최고로 지급하는 10만원에 맞춰서 다른 시도 그렇게 올려야 된다는 취지에서 상향평준화 해야 된다, 왜 적게 주는 데 맞춰 가지고 찔끔찔끔 2만원밖에 안 올리냐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꾸 예산 예산 말씀하시고 제가 보니까 전부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이만큼 사업량을 줄이거나 예산비를 줄이면 시도 맞춰서 줄여야 되고 어쩔 도리가 없다고 자꾸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현실은 그런 모양이고 참 갑갑합니다. 복지예산이 많이 국가에서도 줄이고 도에서도 줄이고 따라서 시에서도 줄일 수밖에 없는, 그걸 따르지 않고 시에 돈이 있다고 해서 확대 편성하면 패널티를 받는다 하고 이런 걸 지금 제가 보고 있고요. 일단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 권한 내에서 최대한으로 진주시 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