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웅상 시민들 소외감 절실히 많이 느끼고 계시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우리 서부양산 물금 신도시가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 편의시설, 공원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공공시설 이게 동부 쪽에, 웅상보다도 서부양산 쪽에 많이 치중된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은 물금 인구가 많이 늘어서 웅상 인구가 양산 전체 3분의 1이 안 됩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도 30%의 인구가 웅상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주변 인프라는 턱없이 많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웅상 시민들이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한 3년 전부터 우리 시장님, 의회 이런 민원을 원체 많이 넣어서 저희들 한 과를 증설하는데 얼추 3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지금 이걸 갖다가 다시 축소시킨다 하니까 난리가 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앞으로 정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가 섭섭한 게 이런 부분도 섭섭하지만, 의원들 의견 개진이나 시민들 의견 개진도 안 하고, 정말로 하나 또 이거는 참 굉장히 분노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 지역 신문에 누가 인터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 했습니다, 기능 축소 사유를 물어보니까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기능 강화를 하면 인근 광역 대도시에 편입이 우려된다.” 내가 진짜 이거 말한 사람을 찾아내고 싶어요, 우려됩니다. 이거 정말로 행정공무원이 말할, 어떤 그런 인터뷰 내용인데, 행정공무원이 말할 그런 사유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고 인근 광역도시 편입이 우려돼서 출장소 기능을 갖다가 행안부에서 인준을 받아서 만들어 놓은 기능을 축소시킨다, 이건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봐도.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있고 오히려 양산 균형 발전을 시켜서 웅상 10만 주민이 양산이라는 어떤 자부심을 갖고, 양산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소속감을 느끼게 살도록 해야 되지 이걸 그런 식으로 어떤 편파적인, 비판적인 인터뷰를 했다는 자체가 이거 도대체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앞으로 출장소 기능 저하를 시키고 어쨌든 간에 양산에 붙어있도록 만들어야 될 그런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면 정말 이건 문제가 큰데 저는 지금 이렇게 질문한 이 순간에도 우리 공무원 간부들이 그런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떤 기자가 어떤 말을 이해를 잘못해서 와전돼서 그렇게 글을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입법예고 후에 이 개편을 갖다가 우리 지역 의원들, 특히 의회에 설명한다고 이때까지 과장님, 팀장님 상당히 내가 고생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반갑게는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 봐도 제가 10년 동안 의회에 오면서도 행정적 개편에 대해서, 조직 개편에 대해서 입법예고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상황 설명하는 거 처음입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의회를 무시한 처사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의회를 바라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하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질문 끝나고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토론할 때 다시 한번 더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일단 평생학습, 평생교육, 체육지원과 이것도 합병이 안 맞습니다. 현재 다른 지자체 어떤 행정 기구나 정부 시책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 양산, 또 시장님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나 이거하고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합병이 부합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의문스러운 것은 웅상출장소가 기능 확대돼서 공간이 복잡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설계가 끝나고 지금 3~4층 증설 계획을 갖고 있는데 기구 축소를 한다, 행정 언발란스 아닙니까? 예? 우리 예산 얼마죠? 60억인가?
건축비가? 그렇게 예산편성이 돼서 설계 다 끝나고 지금 한쪽을 3층, 4층 증설해서 부족한 행정사무실을 갖다가 기능 확대와 동시에 공간을 갖다가 유용하게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청사 증축한다고 해 놓고 기구를 축소한다, 이거 내가 도대체 어디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지금도 의아스럽습니다. 이상 또 다른 위원들 질문하고 나중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