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위원 지금 한국에서는 복지 수요 요구가 거세게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복지가 있을 거 같고요. 여기 다양한 분야의 복지에 대해서도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서로의 의견이 많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돼서 우리 경제, 경제를 잘 살리는 것도 복지의 한 축인 것 같습니다. 경제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급여가, 일자리를 찾게 되고 급여를 갖게 된다면 그 또한 복지의 하나인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존속된다는 것은 적극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상반기도 얘기했는데 우리 기금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꼭 기금을 존치해서 기금을 통한 사업을 할지, 일반회계를 통해서 사업을 할지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매입 금액이 30% 이내의 무이자 융자를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을 통해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기금 조성 규모도 점진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이런 거 같으면 이제 일반 시책으로 떼어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에서 중점인 사업을 가지고 본 예산에 편성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