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정명희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상담봉사도 중요하지만 제일 많이 하는 게 긴급생계하고 장학금 지원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많이 한 겁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10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그다음에 ‘정신보건시설’ 요즘에 이런 말 안 씁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 수정해야 됩니다. 국가기관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전부 다 국가기관이니까. 이거 체크해 놓으세요.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축하여야 한다.” 혹은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구축할 수 있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노력을 해야 한다. 구축해야 한다. 이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참고로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제7조 제6조에는 할 말이 없습니까? 안석봉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