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하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포괄적 지위승계에 해당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또는 전통상인회하고 사전 상생협의가 필요하냐, 아니면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이 그러한 조건 등과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쟁점이기는 한데 그거는 6월 21일에 집행정지에 관한 항고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박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법적절차는 차치하고라도 옥포에 있는 탑마트가 들어왔을 때 옥포시장상인회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따른 나름의 피해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준대규모점포로 온 사업자와 시 그리고 전통시장상인회 간에 나름의 협력방안 모색이 꼭 유통상생발전협의회라는 틀을 통해서가 아니라도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 중이긴 하나 삼자가 모여서 전통시장도 나름대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찾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계역할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