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20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사무국장 박종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총액은 31억 757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64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원인은 지난해 시설비로 편성된 청사 외부 창호공사 3억 원, 의회청사 사인몰 설치공사 2,800만 원, 공무원 대기실 설치공사 3,000만 원 등 시설비에 대한 차익이 대부분입니다. 2021년도 주요 내역으로 작년 속기사 퇴직으로 인해서 속기사 채용 전까지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2,44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기회가 줄어들면서 여비 관련예산의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의원 국내여비를 1,377만 원, 공무원 국내여비를 3,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본회의장 방송용 카메라 3대를 교체하고자 자산취득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부터 11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태우 위원님.

카메라 3대입니까?

예, 본회의장에 현재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1대가 설치를 해 보니까 지금 1대 있는 것하고 기존 3대가 화질이 너무 차이 납니다. 기존 3대가 2012년도에 설치된 건데 내구연한도 7년 지났고 해서 좋은 화질로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3대 금액은 조금씩 차이 나겠네요?

올해 1대 설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3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국내여비 1,377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는데 지금 그러면 이거 빼고 어느 정도 있습니까? 국내여비가?

현재 위원님들 여비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사실 집행이 코로나 이러다보니까 52만 1,000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당초예산에는 5,355만이 되어 있었는데 3회 추경 때 이걸 삭감을 하고 예산 현액이 지금 2,6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52만 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벤치마킹이나 의정활동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조금, 이 코로나가 질질 끌 것이다, 예상이 되고 해서 일단 임시 삭감을 하고 혹시 상황이 좋아지고 나면 추경 때 하고.

추경 때 하고, 지금 그러면 국내여비, 지금 편성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올해 편성한 거요?

예.

내년도에 편성한 것은 의원 국내 여비는 3,900만 원입니다. 올해 5,350만 원에서 1377만 원을 삭감을 해서, 줄여서 3,97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3740만 원 감액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올해 편성은 얼마나 했습니까? 몇 % 정도 감액했어요, 이거?

공무원들 올해 당초예산에는 전체 여비가 1억 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1억 200만 원이 있었는데 코로나 등 사정을 감안해서 3회 추경 때 삭감을 하고 예산 현액을 4,900만 원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4,300만 원 집행이 됐고 현재 한 622만 3,000원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어느 정도 편성했어요? 편성금액이?

내년도 당초예산요?

예.

내년도 당초예산은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490만 원.

6,400, 1억 얼마였어요? 이게 몇 %고 그러면? 감액이 60%정도 됐나?

1억, 올해 기준으로 한다면 1억 200만 원으로 3,700만 원이 조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게 코로나 상황도 좀 있고 요즘 출장 자체를 상당히 자제를 하다보니까 잔액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했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예산 사장 안 시키는 부분으로 타이트하게 하여튼 국에서 잘, 예산편성 잘했는데 나중에 좀 모자라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추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식으로.

우선 당초예산은 타이트하게 그렇게 하고 꼭 필요한 그것에 대해서는 추경 때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 때 확보하도록 그렇게끔,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할 필요 없겠죠?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