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하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 조례 심사보류 과정에서 관련 노동자, 노동조합, 원청, 하청, 시, 의회 간의 충분한 여론 수렴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5월 31일에 간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이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일자리의 난, 조선경기가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해고가 되거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거제를 떠났습니다. 조선소 경기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연유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강도, 또 상대적으로 저임금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당연히 조선이 어려울 때는 떠났지만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노동환경과 근무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물론 조선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양대 조선소나 협력업체들이 겪고 있는 경영의 어려움들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외국인노동자들을 도입할 수밖에 없고 제도적으로 도입 확대를 지금까지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책임은 이와 같은 외국인노동자들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구조에 있어서 원청의 책임이 크다. 장기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바람직한 것은 내국인 숙련노동자들이 우리 거제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원청인 대우와 특히, 이제 한화오션입니다. 원하청 문제, 저임금 구조, 근무환경에 대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시가 외국인노동자 도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지만 원청에 어떻든 책임, 역할들을 강하게 주문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있는 여러 가지 지원내용이 이미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동반성장사업부를 통해서 노동자지원센터를 사내에서 정규직 또는 협력사 직원을 망라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내용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아쉽게도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에 있어서 외국인노동자들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정착하기 위한 업체 내의 가시적인 결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현대중공업은 이런 점에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들을 원청 당사자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삼성과 한화오션 원청에 있어서 외국인노동자들의 도입과 정착에 있어서 스스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꼭 노사정협의회라든지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국장님께서 나서서 적극 주문하고 당부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