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하 의원 발언

위원 그 과정에서 가장 우리 지역경제에 근간이 되는 게 특히나 조선업종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선업에 관한 일자리 창출 지원에도 상당히 업무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동안 조선업이 오랜 침체의 기간 동안 조선업 종사자들이 구조조정이 되거나 고용불안정의 이유로 거제를 많이 떠났습니다.

최근에 조선 경기가 수주가 늘어나게 되어지면서 실제 숙련된 내국인을 많이 유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외국인노동자들을 도입하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조선지원과에 내용을 한번 했어야 됐는데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수감기관, 지난해 연말로 되어져 있는 점이 있어서 조금 문제를 제기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일자리창출과하고도 무관하지 않은 업무 성격을 갖는다, 이런 점에 있어서 조금 건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월에 외국인노동자들의 도입 또는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왔을 때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거제시 차원의 제도적으로 조례 제정도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4월에 있었던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의 경우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면서 보류가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례 내용에 있어서 사업대상, 지원범위, 사업내용에 있어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

즉, 조례 내용상 일부 문제점 지적되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이 조례의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논란과 여러 가지 우려들이 제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례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수기와 공론화를 거쳐 여론들을 수렴해야 된다는 내용도 제기되어지면서 결정적으로 심사보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의회는 노동자지원센터가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노동자지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우리 주무부서가 또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에 나서야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주무부서장은 거제에 세 곳이 이미 있는 점을 들어서 쉽지 않은 이유를 들기도 했지만 올해 5월 14일에 경남도가 발표한 외국인노동자 지원정책 내용에 있어서 거제시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필요하고 이를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거제시도 경남도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유치를 위해서 제반 부서들의 협력들도 만들어내고 특히 도와 충분한 공감대 하에서 유치하는 데 적극 나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