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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178회 제5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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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또한 이게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걸 협의를 해 가지고 이래 핫했다고 이런 언론보도도 났습니다, 사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국비는 하나도 없어요, 보면. 그러면 이런 부분도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해서 특별교부세라도 좀 받아와야지 지금 예산을 보면요, 302억입니다, 302억 중에 무려 시비가 224억이에요.

그리고 도로공사에서 부담하는 게 78억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전부 다 일반시민들은 이야기가 국비에서, 국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먼저, 언론보도를 해 버렸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국비 확보는 안 됩니까?

왜냐하면 일반 우리가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받아오기 힘들다면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님들도 특별교부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라도, 적어도 300억짜리 같으면 100억 정도는 가져와야지, 시민들이 양산시비로 다 내는데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플레이까지 했으니까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가가지고 의원님, 이것도 좀, 320억이나 드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서 78억이 뭡니까? 적어도 한국도로교통공사 가가지고 50대 50으로 한다든지, 150정도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은 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일반시민들이 알면 이거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가가지고 의논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업기간도 좀 빨리 당겼으면 좋겠고요.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